1) 연구배경 및 연구 목적 보행권 및 이동권은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이다. 지난 수십 년 간 보행약자1)들은 그들이 가진 장애 때문에 자유로이 이동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휠체어 이용자들이 타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중략)
한국경제연구원(원장 : 권태신)은 지난 7월 16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개선방향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초래할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여기서는 이번 세미나의 주요 발표내용을 요약해 게재한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차량의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 사회적 지위에 따른 에이전트의 제어권이 차량 소유주의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본 연구의 사용자 조사에서 참가자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동승자 명령 수행 여부와 과제 중심적 시나리오(주행 상황, 비주행 상황)를 결합한 4가지를 시청한 후 이에 대한 유용성과 통제감을 설문 평가하였다. 그 결과, 유용성의 모든 항목(편리성, 효과성, 효율성)은 주행중 상황과 동승자 명령의 비이행에서 반대 조건에 비해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후 인터뷰 결과, 참가자들은 에이전트가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는 것보다 목적 달성을 효과적으로 하였을 때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이전트에 대한 통제권은 차량 소유주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연구 결과는 향후 자율주행 상황에서 에이전트와 운전자 및 동승자 간의 인터랙션 방식의 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Hofstede의 문화차원을 기준으로 온라인상에서의 문화적 차이를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동양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과 영미 문화권에 속하는 미국, 영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집된 휴대폰 관련 구전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불확실성 회피성향을 반영하는 매개 중앙성을 제외한 모든 사회 네트워크 지표가 오프라인 상에서의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온라인상에서는 네트워크의 밀도와 연결 정도 중앙성, 위세 중앙성이 영미 문화권보다 한국에서 높게 나타나 한국이 영미 문화권보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권력 거리가 작게 나타났다. 커뮤니케이션 속도 또한 한국보다 영미 문화권이 빠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속도가 영미 문화권에 비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온라인상에서의 문화적 차이가 오프라인과 다르게 나타남을 발견하여 문화권에 대한 고정관념이 온라인 상에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온라인이 일탈의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온라인상에서의 문화는 오프라인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월 15일 제26대 대한수의사회 회장 선거에 허주형 회장이 당선되면서 3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허주형 회장은 공약으로 수의사와 동물을 위한 동물진료권 확보, 수의사를 위한 권익 확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수의사상 정립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앞으로 대한수의사회 활동에 대해 들어보았다.
정보사회속에 살아가는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탄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2015년 1월 6일까지 15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된 경우도 있었지만, 입법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졸속으로 처리된 까닭에 시행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 1983년 제1차 개정 시 임차권의 승계규정 제9조를 신설하였던 입법취지는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 승계권을 인정함으로써 사실혼관계 자체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주거생활안정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해 해석상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차권 승계에 대한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댐이 하류하천에 미치는 영향권을 산정하기 위하여 수리 수문적, 지형적, 환경 생태적, 사회적 영향의 4개 지표와 38개 항목을 선정하고, 계층분석법을 적용하여 댐의 영향권 산정 지표와 항목의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댐 영향권 산정 지표의 평가결과는 수리 수문적 영향권이 1순위, 환경 생태적 영향권이 2순위, 지형적 영향권 및 사회적 영향권이 각각 3순위와 4순위 이었으며, 항목의 평가결과는 댐설계방류량이 1순위, 하천의 기본 및 계획홍수량이 2순위, 계획홍수량비가 3순위, 유역면적비가 4순위, 하류댐 배수위가 5순위로 평가되었다. 대청댐의 영향권을 산정한 결과, 댐설계방류량 지표는 47.21 km, 하천계획홍수량 지표는 45.71 km, 유역면적비 지표는 13.94 km로 산정되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접근의 평등권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정보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삶의 질과 문화적 향수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도서관도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서 예외일 수는 없으며,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의 서비스는 그 지역사회의 공공 서비스에서 핵심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표준화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참고하여야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한국 사회과학이 근대적 학문으로 정립된 역사는 일천하다. 여기서 일천하다는 것은 그 역사가 짧다는 뜻이 아니라 학문이 발전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덜 성숙돼 있었다는 의미다. 지식인 사회가 서구 중심의 시각으로 무장하고 있는 상황, 한국의 경험적인 연구를 가능케 하는 자료의 부족, 한국인의 주체적인 문제의식의 방황(지식인 사회에서의 자기 문제에 대한 평가 부족), 연구방법에서 지나친 서구 의존은 바로 사회과학이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을 증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인 100명이, 한국인이 저술하고 한국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책을 8권 선정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조건 아래에서도 문제의식.자료.연구방법의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줬다는 점을 평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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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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