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한국의 사회공간적 전환을 배경으로 한국 지리학의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대안적 전망을 간략히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리학을 포함하여 지식의 발전은 주어진 기간에서 사회적 기능과 구조의 규정력 하에서 형성되며, 이렇게 형성된 지식은 다시 사회의 발전에 힘을 제공한다. 한국에서 근대 지리학은 두 단계, 즉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 기간으로 구분될 수 있는 한국사회의 자본주의 발전을 배경으로 발전해 왔다. 한국지리학은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의 영향 하에서 발전해 왔으며, 사회공간적 정책들에 기여를 했다. 발전주의 하에서 한국 지리학은 양적으로 팽창했으며, 단순 서술에서 체계적 설명의 틀을 갖추게 되었지만, 실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한국 지리학은 질적으로 발전한 부분도 있지만, 사회공간적 정책들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유발된 문제들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앞으로 한국지리학은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야 하며, 사회공간적 복지, 시민사회 또는 공동체, 환경정의 등을 핵심주제로 다루어야할 것이라고 제안된다.
사회발전에 관한 기존이론의 분석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이 글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결과로서 삶의 질의 과정에 대해 그 인과 구조를 조망함으로써 정치경제적 요소보다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의 명제를 제시한다. 아울러 근대의 지배적 담론이었던 시간과 역사에 가려져 있던 공간을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자 동시에 사회적 과정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대상으로 접근한다. 곧 삶의 질 자체가 공간적으로 생산되며, 복지국가의 실현 역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열린 사회의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분석의 초점은 부분적으로 국가구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경로의 역사적인 흐름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 두고 있다. 또한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세력간의 힘의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성장위주의 발전전략으로부터 삶의 질을 찾아가는 사회적 변동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의미를 재성찰하고 앞으로의 발전과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진단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시민사회가 국가권력과의 대응관계에서 어떻게 그 성격을 변화시켜 왔으며 또 삶의 질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은 어떻게 형성해 왔는가를 보여준다. 특히 국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억압적 사회정책은 역설적으로 경제성장의 주체인 사회적 공간의 인내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변동의 틀을 마련해 준다. 더욱이 국가권력의 질적으로 상이한 측면을 반영한 질적 분석에 따르면, 국가중심적 이론은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과 사회통제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다른 영역을 등한시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지님으로써 그 이론적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대로 노동 및 환경운동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사회의 성립과 공고화과정은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형성과 삶의 질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지탱가능한 사회발전에 대한 이론적 전망은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체계에 입각한 국가재정의 견고성에 의해 삶의 질의 사회적 공간을 제공, 확산하는 데 달려있으며, 유럽의 경우에서와 같이 과도한 복지지향의 사회정책과 형평성의 원리는 동시에 견제됨을 요구한다. 이러한 성장과 분배의 양립가능성을 조절하는 균형점으로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발전과정과 사회정의와 관련하여 다른 역사적·문화적 조건 위에서 그 일반화의 수준을 검토하는 작업을 미래의 탐구영역으로 남겨놓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한국의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 드러난 학교 공간 혁신 정책의 실행과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언론에서 발행한 학교 공간 혁신 관련 기사 총 519개를 수집하여 빈도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학교 공간 혁신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교 공간 혁신은 미래교육에 대한 대응으로 추진되고 있다. 둘째, 사용자가 학교 공간 혁신의 주체로 참여한다. 셋째, 전문가는 협력 체제를 갖추어 학교 공간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학교 공간 혁신에 지역사회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다섯째, 교육부와 교육청의 주요 사업으로, 상향식과 하향식이 조화를 이루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학교 공간 혁신 정책의 주요 이슈를 이해하고, 차후 연구와 실천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은 인터넷 시대의 전성기를 맞아 새로운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가 잘 이뤄진 나라들은 늘 그렇듯이 가난한자 소외된 자, 노약자들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를 하고 한발 앞선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들이 선진국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공공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미흡한데 하물며 정보통신분야까지 신경 쓸 겨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일본은 정보통신분야에서도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과 복지를 구현하는 준비에 한창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들이 앞서나간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러운 점이다. 이에 일본의 고령자와 장애인을 지원하는 정보기술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선진국은 인터넷 시대의 전성기를 맞아 새로운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가 잘 이뤄진 나라들은 늘 그렇듯이 가난한자 소외된 자, 노약자들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를 하고 한발 앞선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들이 선진국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공공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미흡한데 하물며 정보통신분야까지 신경 쓸 겨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 핵가족화 현상에 따라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고통 받는 독거노인 인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고령자에게 주거환경과 건강상태에 따라 IT의 도움으로 최적의 고령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smart aging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의학의 발달로 건강한 노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 속에서 활동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고령자뿐 아니라, 시설에서의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에 대해서도 IoT, AI(인공지능) 기술 및 메타버스 환경을 십분 활용하여 선진적인 고령자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제안시스템은 병원(요양) 시설 및 재택으로 외로움으로 고통 받는 고령자에게 주거환경과 건강상태에 맞추어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에서 사회적 연결(social connection)을 제공하여 인간적인 만족감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AI와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하고 주거환경과 건강상태에 따라 사용자 맞춤형 smart aging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노인복지정책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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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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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57-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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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최근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의 원인 중 하나는 독거노인 수의 증가이다. 이러한 거주형태 변화는 필연적으로 정책적인 변화를 요구하므로 1인 가구의 공간적인 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또한 공간적인 군집이 나타나게 된 요인들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유리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을 반영하는 박탈지수 (deprivation index)를 설명변수로 고려하면서 1인 가구와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공간 군집 탐색을 하였다. 이를 위해서 fused lasso를 이용한 공간 군집 탐색방법이 사용되었다. 이 방법을 통하여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l인가구와 저소득 독거노인의 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박탈정도의 효과가 보정된 공간군집을 살펴보았다. 또한 정수형 자료에서 벌칙가능도함수를 이용한 공간 군집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구현된 R패키지의 사용법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세계화 시대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지방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중앙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를 목표로 야심차게 출범하였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결정된지 약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발전 비전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표방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발전주의 국가모델의 유산이 여전히 작동하는 한국 경제체제에서 예외적으로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개방경제공간을 지향하였고 각종 신자유주의 탈규제 정책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였지만, 환경과 사회경제적 모순 격화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의 심화, 중앙정부의 형평성 논리 및 제한된 자치권으로 인하여 사실상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예외공간으로서의 경제특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 비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다양한 예외적 제도와 공간적 장치들이 제주를 어떻게 예외공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신경제공간 형성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향후 지리학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보화 사회에서 신경제공간의 형성 배경에 대해 개관하고, 그 메커니즘으로 네트워크, 착근성, 집적 및 분산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혁신활동이 활발한 서울의 강남지역과 낙후지역 중의 하나인 전북 순창지역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낙후지역에서도 신경제공간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리학연구의 방향을 크게 통합적 관점에서의 연구, 지리학연구 방법론 개발, 정책관련연구의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급에 의하여 사회경제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한편, 네트워크를 이용한 범죄도 용이하게 되어 사회시스템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되고 있다. 범죄도 사회적 존재인 이상 이러한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세기말부터 현제화하기 시작한 새로운 법적규제 공간으로서 네트워크상의 보안문제를 그 위협의 정도 태양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고, 형사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가상공간의 특수성을 전제로 기존의 법적규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그 근거는 무엇인지도 아울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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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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