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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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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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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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T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끊임없는 확장은 정보유출과 같은 보안사고의 발생 빈도를 꾸준하게 증가 시키고 있다. 더불어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함께 증가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세계 많은 기업과 국가기관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법 제도를 제정하거나 강화하여 개정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200만여 개 달하는 기업과 공공기관들 중에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관련 법 제도에 명시한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대부분의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정보보호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국가차원의 정보보호 공백이 될 수 있는 국내 대부분의 기업과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에서 보유한 정보자산들에 대해 자가 정보보호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복합평가항목Pool을 이용한 정보보호 수준진단 모델을 활용하여 비용절감 및 시간효율개선과 함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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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6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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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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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IT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요구가 구체화 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국내에서는 20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이동 중에 있더라도 초고속인터넷이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성/무선통신 연동 초고속인터넷 시스템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개발된 연동시스템을 국내 고속철도(KTX)에 적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경제성 분석을 위해 현재 유럽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고속철도 인터넷 서비스를 조사하였고, 국내 고속철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시설과 장비의 항목별 비용분석을 수행하였다. 해외 사례와 비행기 등의 다른 운송수단에서 예상되는 수요 및 요금 수준에 근거하여 고속철도 인터넷서비스 매출을 시나리오별로 산정하였으며, 각각에 대한 순현재가와 수익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성/무선통신 연동 시스템 기술 개발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도출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시 마케팅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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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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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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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청정사회 구축을 위한 독성물질사용 저감규제의 타당성은 사회적 경제성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론은 편익-비용분석이다. 편익-비용분석은 규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모든 편익과 비용 항목들을 화폐적 가치로 산정하여 이를 단순 비교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타당성 평가는 경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정책적 기준도 반영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항목들에 기준 가중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 고독성 물질 사용 저감규제 프로그램에 적용하였으며, 연구결과 고독성 물질의 배출 저감규제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정책적 기준도 적용하는 수정 편익-비용분석 기법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발견되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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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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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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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휴양림 개발에 따른 지역 주민의 영향 지각이 그들의 자연환경태도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휴양림 개발 이용 관리에 따른 지역주민간 이해 충돌 소지의 파악 방법으로 자연환경태도 정보 자료가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기존 연구 문헌을 참조하여 30개 지역 주민의 개발 영향 지각 및 의견 항목을 선정하였다. 자연환경태도 측정 조사는 NEP 척도 항목을 이용하였다. 1995년 10월, 2개 휴양림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직접 방문 조사를 통하여 총 204매의 설문 자료가 수집되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주민은 휴양림 개발에 대해 낮은 경제적 효과와 부정적 환경 영향을 지각하고 있었다. 자연환경태도 수준은 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연령과 학력수준 변수에서 높은 유의적 차이가 인정되었다. 지역주민의 자연환경태도 수준은 휴양림 개발 지각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자연환경태도는 휴양림 관리의 이해 충돌 해결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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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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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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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청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다. 대학과 대학원 교육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졸업 이후 취업시장은 좁기 만하다. 그리고 오르기만 하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신혼집 마련은 묘원하기만 하다. 때문에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바라보는 자녀, 어머니, 아버지의 태도를 살펴본다. 2008년 사회조사에서 고등학교 재학생 1,727명과 이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8년 사회조사 응답자들은 자녀의 대학 교육, 대학원 교육, 미취업 시 용돈, 결혼준비에 부모가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답했다. 분석 결과 세 가족 성원들은 대체로 네 항목 모두에서 부모가 최소한 일부분이라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모의 경제적 의무를 성인기 이전 또는 대학까지로 한정짓는 태도는 사라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세 가족 성원들의 태도를 비교해보니 과반수 가족들이 지원 정도에 대한 태도가 일치하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다양한 변수들이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관련 태도와 가족 간 태도의 일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녀의 특징을 보면 딸보다는 아들들이 그리고 보수적인 청소년들이 부모의 지원 의무를 넓게 보고 있었다. 부모의 특징을 보면 만족스러운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높은 사회적 위치가 적극적인 세대 간 지원 태도와 정적 관련을 맺고 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발견이 갖는 사회적 함의를 논의하면서 끝을 맺는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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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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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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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상수관로의 노후화는 단수유발, 수압부족 및 수질악화, 싱크홀 발생 피해와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초래한다. 최근 상수관로의 노후화에 의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노후관로를 개량 및 교체하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모든 노후관로를 일시에 보수 및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용 중인 관로의 노후도를 정량적으로 판단하여 개량우선순위를 결정해야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상수도 기술진단' 매뉴얼에 따른 관망성능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상수관로의 노후화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이는 평가항목 별로 기준을 나누어 조건값과 가중치를 부여하고, 총 점수를 합산하여 해당 관로의 평가 점수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게 되는 점수평가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점수평가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ANN(Artificial Neural Network)-Clustering 기법이 상수관로의 노후도 평가를 위한 새로운 평가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강원도 Y지역의 상수관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기존의 관망성능평가 항목을 이용하여 전체 관로를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하여 노후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ANN-Clustering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존의 점수평가법 결과와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대상관로의 노후도 정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계산된 노후도 등급을 관망도에 도시하였다. ANN-Clustering방법은 관로의 다양한 특성값을 손쉽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점수평가법과 더불어 상수관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망성능평가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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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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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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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다양한 대기질 관측 자료는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최근 대기 오염 상태가 심각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지와 관측된 자료의 차이 그리고 의료 비용 및 소비 지출에 대한 경제학적 쟁점을 세 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검색량 분석과 시군구 단위 대기 오염 물질 농도 변화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인지와 관측된 자료의 불일치를 확인하였다. 둘째, 의료경제모형을 이용하여 대기 오염과 의료비 지출의 이론 모형을 도출하고, 계량경제모형을 통해 대기 오염의 개선에 따른 의료 비용 감소를 실증하였다. 셋째, 소비 지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에 의한 경제적 부담 증가는 소비 지출 항목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대기 오염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 시, 분석항목에 따른 과대추정의 가능성과 대기 오염의 개선과 관련한 역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기질 관리의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의 필요성, 방어적 소비재에 대한 사회취약층에 대한 고려 그리고 대기 오염 관련 정보의 접근성 향상 및 신뢰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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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8년도 공동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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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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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물적 중심의 도시정비사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산업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지원 관리할 수 있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 관련 법률 및 계획을 분석하여 현재 사용되는 지표항목 및 지표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국내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통계자료 및 기 구축 시스템을 검토한다. 끝으로 물리적 환경과 사회 문화, 경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재생 계획지표 설정과 도시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접근 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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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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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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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금강소나무숲길을 사례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지각, 환경태도, 참여를 조사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관광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긍정) 영향지각은 긍정적인 반면 경제적 환경적(부정) 영향지각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환경태도는 매우 우호적인 반면 시설중심의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셋째, 주민참여는 긍정적인 반면 그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낮게 평가되었다. 넷째, 항목 간의 상관관계는 환경태도가 우호적일수록 경제적 문화적 영향지각 수준이 높았고, 주민참여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경제적 환경적(긍정) 영향지각 수준이 높았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의 운영체제가 유지되어야 하며, 낙후된 편의시설, 취약한 접근성, 부족한 연계 관광코스, 편중된 경제적 편익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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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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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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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 연안과 해양에 소재한 보호구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정개소와 면적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전국에 425개소, $10,666.8km^2$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호구역제도의 외형적 실적(output)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준의 객관성 부족과 모호성은 다른 관리문제점인 갈등발생, 지정 후 관리대책 미비, 중복지정 등의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연안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보호구역제도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보호구역 지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지정기준에는 자연환경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세부지표 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항목별 중요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연안 해양보호구역인 '습지보호지역'과 '해양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건과 같은 관리적 요소를 고려한 지정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계층화분식과정(AHP) 기법을 활용하여 개별 지정기준 항목의 가중치를 산정하였고 이를 보호구역 대상지역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