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내습하는 태풍의 발생빈도와 강도는 큰 편은 아니나 우리는 거의 해마다 태풍으로 인한 재해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태풍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과 도시화로 인한 인구과밀지역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태풍재해의 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태풍재해를 유발하는 기상적 요인과 더불어 경제.사회적 조건이 재해의 규모 및 강도에 미치는 기여도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한반도에 큰 피해를 남기는 태풍의 진로는 서해를 따라 북진하다가 반도부를 거쳐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E경로로서 한반도의 동쪽을 통과하는 진로를 취할 때 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재해지역의 공간분포는 대체로 남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태풍재해는 일반적으로 태풍중심에서부터 피해지역가지의 최단거리, 강수량, 최대풍속 등의 기상적 요긴과 피해지역의 토지이용 및 그 지역의 산업구조를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재해대책수준 및 태풍예보기술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태풍의 피해의 정도가 결정됨을 태풍재해의 공간분포와 발생요인의 분석결과 알 수 있었다. 침수로 인한 피해는 경남과 전남의 농촌지역에서 넓게 나타나고, 경제적 손실은 대규모의 도시와 공업이 발달된 경남해안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태풍재해의 규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기상예보기술의 향상을 도모해야 함은 물론 홍수예방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GIS 기법을 활용한 방재정보시스템에 기초하는 도시종합방재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계측기 및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정확한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정전이나 순간적 전압강하와 같은 전력장애의 요인은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적 손실 등의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무정전전원장치(UPS : Uninterruptible Power Supply)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UPS을 사용함으로써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밧데리의 불량과 교체에 따른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헌상입니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축전지없이 정전을 보상하는 방식을 채택시 축전지 설치장소 확보, 운영관리, 교체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축전지 미사용으로 인한 환경공해 문제가 해결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PS 장비의 효율성과 신뢰성 모두가 향상되고 또한 장비의 연간 유지보수 비용 절감 및 환경 공해로부터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다이나믹 무정전전원장치(Dynamic Uninterruptible Power Supply)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산적 복지는 복지 수혜자를 단순한 지원의 대상에서 벗어나, 그들이 사회와 경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정책의 한 형태이다. 이는 교육,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개인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결국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생산적 복지가 가능한지를 고찰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생산적 복지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경험해 왔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청년 실업률의 증가, 사회적 격차의 확대 등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요구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적 복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수혜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생산적 복지의 구현 가능성을 고찰하고, 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복지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층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주택연금 이용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2016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항로짓모형과 순서형로짓모형을 통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이항로짓모형을 활용하여 주택연금의 이용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연령, 거주 지역, 보유자산, 가구원 수,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자녀의 유무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높고, 수도권에 거주하며, 학력이 높을수록 주택연금의 이용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보유 자산이 작고, 가구원 수가 적으며,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주택연금의 이용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순서형로짓모형을 활용하여 주택연금 이용 만족도를 실증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연령, 성별, 거주 지역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연령이 높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이용을 만족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주택연금 이용에 만족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 주택연금 가입률을 제고하고,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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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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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57-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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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최근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의 원인 중 하나는 독거노인 수의 증가이다. 이러한 거주형태 변화는 필연적으로 정책적인 변화를 요구하므로 1인 가구의 공간적인 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또한 공간적인 군집이 나타나게 된 요인들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유리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을 반영하는 박탈지수 (deprivation index)를 설명변수로 고려하면서 1인 가구와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공간 군집 탐색을 하였다. 이를 위해서 fused lasso를 이용한 공간 군집 탐색방법이 사용되었다. 이 방법을 통하여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l인가구와 저소득 독거노인의 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박탈정도의 효과가 보정된 공간군집을 살펴보았다. 또한 정수형 자료에서 벌칙가능도함수를 이용한 공간 군집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구현된 R패키지의 사용법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 원인 중의 하나는 결혼 적령기 연령층의 결혼이 지연되는 현상과 연관된다. 최근의 미혼 비율 증가 경향과 관련하여, 이 연구의 기본목적은 교육수준, 취업 여부, 직업 같은 경제적 자원이 결혼 가능성 혹은 결혼 연기에 미친 영향이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1995년, 2000년, 2005년 세 시점의 자료를 분석하여 외환위기 전후 경제적 자원의 영향력 변화를 비교하면서 결혼적령기 연령규범 영향력의 변화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1995년, 2000년,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Census) 2% 원 자료에서 추출한 만20세에서 만44세까지의 남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표본수는 약 110만명이다. 연도별, 성별로 경제적 자원이 결혼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결혼 가능성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영향을 분석하면서 그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전통적 가설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 경제위기 이후 남성에게서 경제적 자원의 질적인 측면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과 여성에게서 경제적 자원이 결혼가능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을 발견한 학술적 기여를 하였다. 결혼적령기 연령규범은 적어도 여성들의 경우에는 최근으로 올수록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의 전반적인 발견은 우리사회에서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적 양극화 경향이 결혼시장에서도 양극화 추세로 나타나는 조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싸고 "개발이냐 보전이냐"에 관한 사회적 논의 이후 1998년 습지보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 후 갯벌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갯벌의 일반적 가치를 제시할 만한 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압막 - 상태 - 영향 - 반응(P - S - I - R)을 활용하여 갯벌 생태 변화를 예측한 다음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유용함을 제안한다. 한편, 우리 갯벌 가치와 관련한 선행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이를 우리 갯벌의 가치로 환산하여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면서 단순평균값으로 갯벌의 가치를 도출한 결과 갯벌의 수산물생산편익은 ha당 4.994백만원, 수질정화편익은 ha당 9.757백만원의 가치를 갖는다.
발전이란 말은 한 국가나 사회가 교육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및 정치적으로 안정된 기조를 확립하여 국민 전체가 생을 영위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윤택하고 각종 사회적 제도가 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천되어 가는 과정을 뜻한다. 본 연구는 발전과 번영을 위해 약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최근 20년간의 발전과정 (1950년부터 1970년까지)을 경제적측면과 교육적 측면에서 미국의 것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통계 연감에 의하여 그 자료를 분석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은 경제성장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교육비 투자가 증가되었고 따라서 초등교육과정은 1965년도에서부터 취학율이 100%를 상회하게 되었으나 중등교육은 1968년도에 취학율이 겨우 36%로 아직도 저조하며 여학생 취학율은 초등교육에서 는 남녀 의 차이 가 없으나 중등교육에서는 1/3선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여선생님의 남선생님에 대한 비율은 중등교육과정에서 걱우 14%밖에 안되고 인구 10만당 대학졸업생수는 1968년을 기준으로 볼 때 계속 증가되어 왔으나 미국이 3,735명(그중 40%는 여학생임)인데 비하여 한국은 566명 (여학생은 26%)으로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는 율이 아직도 미국에 비해서 낮고 초등교육과정에서 학생과 선생님의 비율을 보면은 한국은 60 : 1 인데 비하여 미국은 26 : 1로써 미국보다 높고 따라서 한국은 교직원 부족과 시설미비, 농촌과 도시간의 차이 및 고등교육 혜택의 불균형 및 여성교육의 기회가 남성에 비해 낮고 해외 유학의 경우 본국 귀환율이 적어서 지도자 양성이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1960년대에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교육투자도 증가되었고 따라서 발전을 거듭하여 계속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사회보장제도확충(社會保障制度擴充)과 관련된 자원배분(資源配分)과 소득재분배효과(所得再分配效果)를 국제비교(國際比較)와 경제적(經濟的) 결과(結果)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90년대를 향한 한국사회(韓國社會)가 처한 중요한 과제는 넓은 의미에서 형평(衡平)의 제고(提高) 및 국민복지수준(國民福祉水準)의 향상(向上)이다. 따라서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사회보장정책(社會保障政策)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은 소극적 성격의 단순한 소득이전적(所得移轉的) 복지정책(福祉政策)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하고 발생을 예방하는 적극적 복지정책(福祉政策)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부문(社會保障部門)에 대한 정책(政策)의 책임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재정지출(財政支出)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형평(衡平)의 추구(追求)를 단계적(段階的)으로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성장(經濟成長)의 효율(效率)을 상당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슬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호텔 종사원의 조직신뢰 및 직업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세 개의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회귀분석과 AMOS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윤리적 책임과 기부적 책임정도가 높을 수록 조직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CSR과 직업존중감과의 관계에서, 기부적 책임은 내재적 가치에, 경제적 책임은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신뢰와 직업존중감과의 관계에서, 조직신뢰는 내재적 가치와 사회적 평판에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요약하면, 호텔의 CSR중 기부적 책임이 종사원들의 조직신뢰와 직업존중감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적극적 자선활동과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종사원의 긍정적 태도를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호텔은 일관된 사회적 책임활동으로 종사원들의 조직신뢰를 향상시키고 직업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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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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