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는 국가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하나로 국내 물류수송부문의 약 70%이상을 분담하는 국가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국가기반시설이다. 특히 국도건설사업은 교통애로구간 해소로 물류비용 절감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며, 낙후지역의 도로망 확충으로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함에 따라, 국토부 전체 예산에서 국도건설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도건설사업이 국토의 균형발전 및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국도노선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은 극히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국도 현황 및 국도건설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국도노선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해 주요 정보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도노선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정부는 지금까지 관청 조직인 철도청에 의해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와 열차 수송 업무 등 운영부문을 일괄적으로 수행되어 오던 우리나라의 철도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구조개혁'이라 지칭되는 이러한 작업은 소위 말하는 상하분리 또는 수직적 분리의 원칙에 따라 철도청의 업무를 하부구조에 해당하는 기반시설(infrastructure) 부문과 철도차량을 운행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운영부문으로 구분하여,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문은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의 개념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하고 운영부문에 해당하는 부문은 타 교통수단의 운영주체 위상(예: 고속버스 회사, 항공회사 등)과 같은 민간 경영체제로 전환한 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중략)
국가의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정책에 따라 교량공사의 건수는 계속 증가되어 오고있다. 교량공사는 수상공사, 육상공사로 나뉘고 다시 우물통기초, 교각, 상판공사로 분류될 수 있는데 상판공사 스틸박스거더, 콘크리트 박스거더 위에 설치되므로 물위에서 또는 땅 위에서의 높이가 수십m에 이르게 되어 추락했을 때 특히 위험하고 상판을 FCM공법으로 물위의 수십m 위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중략)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등 사회 간접자본의 중요 시설에서 운영되는 각종 장치들 역시 디지털화되면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 사회 간접자본 등의 운영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큰 재난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격 발생 이전에 사전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취약점의 존재 여부를 사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계측제어계통에서 운영되는 국산화된 디지털 장치에 대하여 관련 취약점을 확인하고 확인된 취약점의 실질적인 위험도를 장치의 운영환경 특징을 반영하여 도출하며, 주요 기기의 운영 규제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도구의 개발 결과를 소개한다. 본 논문은 원자력발전소 상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을 주요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국가의 충체적 활성과 경쟁력 확보는 정부의 적절한 정책수행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특히, 항만, 공항,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민간기업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정부 고유의 역할이다. 정부는 여러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1980년도 이후 급격히 증대되어온 해운물동량과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대에 대비하면서 장내의 시설수요를 예측하고 현실에 닥치는 물류적체 해소를 위하여 부산항 3단계 공사등 긴급한 시설을 확충하여 왔다. (중략)
본 논문은 한반도에 처음으로 철도가 등장한 이래 검토하지 않았던 국가철도망 계획을 추진한 것이 1998년도로 이를 통하여 새로운 철도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후 반복적인 국가철 도망 계획이 수립되어 국가기간교통망으로 그 역할을 대행하면서 철도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철도망 계획은 예산의 제약 속에서 선구별 그리고 연간 단위당 재원투입 양의 제약, 열차운행의 정합성 등으로 문제가 있으나 시설중심의 계획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1998년도에 국가철도망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후 수정 등에 새로운 방안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으로 고려한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가철도망 구축에 따른 시간적 변화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시각차이, 국가사회경제적 기반의 변화,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의 관점에서 그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도시 주민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주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하수도, 하수도처리시설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부식열화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반영구적이라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용수명이 급속히 단축되어, 특히 콘크리트가 처해있는 환경 중에 황화수소(H$_2$S) 등의 황산화합물이 다량으로 존재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하수관 콘크리트의 부식에 의해 도로가 함몰되는 사례도 보도되는 등 시민생활에 큰 위험성을 동반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중략)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외보호청소년(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의 사회적자본이 그들의 자립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이 경로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전국의 양육 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청소년들 가운데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3세 이상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표집 하였고, 총 358명의 가정외보호청소년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주요 통계 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가정외보호청소년의 사회적자본이 자립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학교적응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외 보호청소년의 사회적자본과 학교적응, 그리고 자립의지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논하였다.
1970년대 중후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시작과 함께 시멘트산업은 다시 도약기를 맞게 된다. 정부의 지속적인 공업화 정책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도로, 항만, 댐 건설 등에 주력하면서 시멘트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1968년 경부 고속도로의 착공 이후 공장신설과 신규 주택건설 등 각 부분에서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 시멘트 생산시설의 확충도 급진전됐다. 이렇듯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여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도전을 통해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획기적인 국력신장을 성취한 도약의 시기였다. 특히 1970년대를 거치며 이룩한 우리나라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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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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