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
• pp.599-602
• /
• 2007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국가적 과제이다. SOC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 재정으로만 부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6년 계획 중인 8조3천억 원 사업 중 45개 사업 3조8천억 원이 이미 고시되었다. 그러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BTL사업의 운영 및 선정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BTL사업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선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비용 및 견적요인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을 파악해야하고, 건설사업 관리기법 활용 극대화하여 본사와 현장간의 언어소통 극대화하고 업무 일원화 및 세분화시켜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단계를 보완해야 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 /
• 제10권8호
• /
• pp.851-860
• /
• 2015

교통부문 사회간접자본(SOC)은 국가 전체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공공시설이며 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국가의 생산성 및 경쟁력 증대를 위해서는 주요 사회간접자본(도로, 철도, 항만 등)을 적기 적소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를 포함한 SOC스톡의 확충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가경쟁력(생산성)증대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별 사회경제 및 수송지표간 상관분석,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GDP는 인구, 국토면적, 유효철도연장, 도로연장과 높은 상관성(0.59~0.99)을 보였다. 특히 러시아의 도시교통시스템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OECD국가의 인구, GDP, 국토면적 등 사회경제지표와 도로 및 철도연장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비교하여 장래 교통시설투자 확충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국가 경쟁력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경전철 신설 개통은 유효철도연장 증가 및 이에 따른 GDP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고속 트램(경전철)의 추가 개통을 가정하여 유효철도 연장이 2014년에 비해 10% 증가함을 가정 할 경우 GDP는 21.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시멘트
• /
• 통권198호
• /
• pp.45-65
• /
• 2013

1970년대 중후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시작과 함께 시멘트산업은 다시 도약기를 맞게 된다. 정부의 지속적인 공업화 정책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도로, 항만, 댐 건설 등에 주력하면서 시멘트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1968년 경부 고속도로의 착공 이후 공장신설과 신규 주택건설 등 각 부분에서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 시멘트 생산시설의 확충도 급진전됐다. 이렇듯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여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도전을 통해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획기적인 국력신장을 성취한 도약의 시기였다. 특히 1970년대를 거치며 이룩한 우리나라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것이었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안전학회 1997년도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 /
• pp.321-330
• /
• 1997

우리나라는 과거 10여년 동안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른 국민 생활 소득향상의 결과로 자동차 보유 대수가 연평균 22%씩 증가하여 1997년 7월 현재 1000만대를 넘었으며 자동차 교통의 대중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지만, 사회 간접 자본인 도로 교통 안전 시설에 대한 투자등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운전자의 부주의 및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교통 안전 사고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 (중략)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0권6호
• /
• pp.45-56
• /
• 2002

본 연구에서는 교통부문의 지역별 자본스톡과 시설별 자본스톡을 시계열로 추정·제시하였는데 교통, 생활편의 수리치수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중에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부문의 지역별 총자본스톡을 추정대상으로 하였고 추정대상 지역은 1970년대의 특별시, 직할시 및 도를 기준으로 하여 11개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1968∼1997년 기간의 장기시계열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할당계수를 산정하고 이를 교통부문별 총자본스톡에 적용하여 지역별 자본스톡을 추정하는 지역별 할당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타일(Theil)의 불균등계수 (Inequality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지역별 할당계수 대안의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도로부문의 총자본스톡을 지역별로 할당하기 위한 지표로 지역별 포장도로의 연장(대안 1), 지역별 포장도로의 2차로 화산연장(대안 2) 지역별 포장도로의 2차로 환산연장을 지역별 표준지 평균지가로 가중한 값(대안 3) 등 3가지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들의 예측력을 비교·평가한 결과 대안 2를 최적대안으로 선정하고 이에 기준으로 지역별 총자본스톡을 추정하였다. 철도부문의 총자본스톡을 지역별로 할당하기 위한 지표로 지역별 철도연장(대안 1), 지역별 철도연장을 지역별 표준지 평균지가로 가중한 값(대안 2) 등 2가지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들의 예측력을 비교·평가한 결과 대안 2를 최적대안으로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역별 총자본스톡을 추정하였다. 공항부문의 총자본스톡을 지역별로 할당하기 위한 지표로 지역별 공항시설 규모(대안 1), 지역별 공항의 부지규모를 지역별 표준지 평균지가로 가중한 값(대안 2), 지역별 공항의 시설규모를 지역별 표준지 평균지가로 가중한 값(대안 3) 등 3가지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들의 예측력을 비교·평가한 결과 대안 2를 최적대안으로 선정되었으나 공항부지 면적의 경우 연도별 시계열 자료가 없어 차선 대안인 지역별 표준지 평균지가로 가중한 값(대안 2) 지역별 항만의 하역능력(대안 3) 등 3가지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들의 예측력을 비교 평가한 결과 대안 3을 최적대안으로 선정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지역별 총자본스톡을 추정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9권2호
• /
• pp.181-209
• /
•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대도시 거주 중고령자의 물리적 환경과 우울증상의 관계에 사회적 자본과 통합성의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탐색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서울시의 각 동주민센터와 노인복지시설 및 중고령층을 위한 교육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한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331부의 설문이 회수되었고 주요변수에 대한 무응답 사례를 제외한 309부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물리적 환경의 직접 및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 환경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중고령층의 우울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물리적 환경은 통합성을 매개로 우울증상에 간접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안전성, 쾌적성, 접근 편의성, 보행친화성과 같은 근린환경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통합성이 높고, 통합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우울증상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령층의 우울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26권2호
• /
• pp.167-175
• /
• 2002

부산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므로 항만관련시설들의 상호 보완적인 시스템화를 통하여 부산항을 세계 제일의 물류기지로 발전시켜 향후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부산항 항만배후도로의 시설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부산항의 발전을 저해하는 컨테이너세의 문제점과 폐지에 관한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컨테이너세와 그 용도에 관한 분석 및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컨테이너세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다름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항만에서 역외 고속도로까지를 연결하는 항만배후도로는 항만의 일부분이므로 정부가 시설투자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둘째, 컨데이너세를 징수함으로써 화주와 선사는 수출입 물류비와 함께 컨테이너세를 추가적으로 지불하여 상당한 비용적 부담을 안고 있다. 셋째, 공컨테이너 또는 환적컨테이너의 수출입 비중은 상당히 높아, 부산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컨테이너세 부과대상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고 있다. 넷째, 동북아 물류허브항만이 되기 위하여 중국, 대만, 일본의 경쟁항만들은 항만비용의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반면, 부산항은 컨테이너세라는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와 동북아 물류허브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 /
• pp.124-124
• /
• 2017

수자원 및 수도 시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은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자원 개발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며 한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원동력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개발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거시경제모형을 구축하고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77-2014년 동안의 수자원 부문에 대한 자본 스톡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과의 인과관계를 검정한다. 추정결과, 수자원 투자는 경제성장(GDP)으로의 단방향의 인과성이 존재함을 확인(1%유의 수준)하였다. 외생적 충격으로 수자원 투자가 감소하는 경우 국내 소득(GDP)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수자원 개발과 경제 발전 경험은 많은 개도국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 /
• 제8권5호
• /
• pp.679-686
• /
• 2013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에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민간은 정부의 공공재를 안정적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상호이익으로 인하여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1980년대,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에 들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사회간접시설(SOC) 사업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의 기본이 되는 민간투자법의 전반적인 부분을 고찰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함으로써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민간투자법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2권3호
• /
• pp.140-149
• /
• 2011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입하고 민간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1994년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5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하여 제도상의 많은 변화를 이루어 왔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업무는 사업제안자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자질을 평가하는 단계로서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공한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세부요령을 토대로 현행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 평가업무의 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 가능하도록 단계별 수행업무를 보완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업무가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 편리성, 공정성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