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전예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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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Implementation Plan for AI Service Impact Assessment)

  • 신선영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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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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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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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의 목적은 영향평가에 대한 정의부터 국내외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 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 추진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타 분야에서 추진된 영향평가 사례, 인공지능 서비스 국내외 영향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추진 방향을 분석하였다. 국내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는 다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시점도 사전적 예방 수단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사후적 위험성 관리를 예정하고 있다. 단계별 추진 방안으로 1단계에는 AI 수준 조사 기반의 경제적 효과 등의 정량적 지표를 개발한 후, 2단계에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기술된 안전성 및 신뢰성, 인공지능 윤리 등 정보문화, 고용·노동 등 사회·경제, 정보보호,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미치는 분야별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3단계에서는 세부 측정지표나 방식 등의 논의를 확대하고 영향평가 결과가 인공지능 정책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 포함된다면 국내의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정책 설계자,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참여자를 통한 분석이 요구된다.

코로나-19시대 아동의 가정 및 학교폭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Domestic and School Violence on Mental Health of Children in the Age of Covid-19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Dependence on Smartphones)

  • 홍문기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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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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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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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코로나 19이후 아동이 가정과 학교에서 겪는 폭력피해경험을 살펴보고, 피해경험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W지역 14곳에 재학 중인 아동 650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경험과 정신건강 관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아동의 가정폭력경험과 학교폭력경험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아동의 가정폭력경험과 학교폭력경험이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마트폰 과의존은 가정폭력경험과 학교폭력경험이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코로나 19로 인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더욱 중요해지며, 위기가정일수록 가정이나 부모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 둘째, 스마트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필요, 셋째, 코로나 19에 대한 사전예방적 논의필요, 넷째, 아동참여와 활동 등 온라인 활동으로 병행한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대책 (A Study on the Preventive Measures of Criminal Behaviors and Criminal Damages of North Korean Defectors)

  • 임창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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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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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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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 및 범죄피해, 위장탈북 간첩, 재입북 사건, 해외 위장망명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 부적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일탈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지만 문화적인 이질감, 편견, 사회주의 체제 습성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한국 사회의 최저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의 주요 목표는 경제적 성취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범죄를 범하거나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실태를 분석한 후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각종 문헌들을 연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관련 사례의 경우에는 뉴스기사를 참고하고, 특히 신변보호 담당관과 심층 인터뷰를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양시키고, 초기 적응교육을 내실화하고, 취업보호 및 정착도우미제도를 체계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유형별로 관리하고, 북한이탈주민 관리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경찰관서 내에 탈북자 관리부서를 신설하고, 교도소 재소자의 교육을 강화하며,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 북한이탈주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신변보호 경찰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해외여행시 사전에 신변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화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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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을 위한 지역사회기반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평가(ESI)의 적용- 광주지역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 (The Application of Evaluation of Social Interaction(ESI) on Local Community Base Program for Solitary Senior Citizen)

  • 김정미;박웅식;장지연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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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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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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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목적 : 광주 지역의 독거노인의 지역사회에 기반한 프로그램 안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평가(Evaluation of Social Interaction; ESI)의 유용성 뿐 아니라 작업치료 중재 측정의 효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독거여성으로 치매예방 지역사회기반 프로그램에 참석한 대상자 중 본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이 부족하다고 인식한 대상자 6명을 모집하여 연구하였다. 작업치료중재과정모델은 이론적인 체계를 제공하였다. ESI로 사전 검사를 하였고, 5주간의 수공예와 원예 작업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사후검사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결과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참여자의 사회기술 수행에 관련하여 치료사의 작업적 중재의 효과성을 ESI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집단의 사전, 사후의 ESI 로짓(logit)점수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t=-7.362, p=0.001). 결론 :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일상의 작업을 하는 동안 사회기술 수행과 관련하여 중재의 효과를 검증한 ESI의 유용성을 제시한 첫 번째 연구이다. 앞으로 OTIPM을 기반으로 하여 치매예방 프로그램의 배경 안에서 작업치료를 계획하고 효율성에서 ESI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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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反)테러리즘법 제정을 위한 검토: 미국.영국.독일과 비교하여 (Review for the Enactment of Anti-Terrorism Law in China: Comparing it to those in the USA, Britain and Germany)

  • 이대성;안영규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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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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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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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중국은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 종교, 그리고 문화 등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은 민족, 종교, 자원 등의 갈등으로 인하여 테러리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2011년 10월 29일 제11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반(反)테러리즘 업무강화와 관련한 결정(決定)을 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의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과 미국, 영국, 독일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미국, 영국, 독일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은 크게 사전예방(事前豫防)과 사후진압(事後鎭壓) 측면, 대인적(對人的)과 대물적(對物的)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정하였고, 대(對)테러리즘 관련 국가기관의 권한(權限)과 역할(役割)도 재조정(再調整)하였으며,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내용도 명시적이고 구체적이며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은 사전예방(事前豫防) 진압(鎭壓), 대인(對人) 대물적(對物的), 국가기관(國家機關)의 권한과 역할 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이 향후에 반(反)테러리즘 관련법을 제정함에 있어, 외국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고, 개정된 중국 형법의 테러리즘 관련 범죄에 관한 규정을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반의 저수지 위험판단 의사결정지원 방안 연구 (A Study of Decision-making Support Method based on System Dynamics for Reservoir Risk Judgment)

  • 김덕길;유지성;장하영;장대원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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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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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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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의 발생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자체의 저수지 붕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 저수지는 대부분 건설된 지 50년 이상된 노후 저수지로, 최근 발생하는 집중호우에 대한 붕괴 위험성이 높다. 집중호우에 의한 저수지 붕괴 또는 월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수용량 변화에 따른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동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한 저수지 방류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였다. 방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강우에 의한 저수용량 변화를 분석하고, 저수지 월류 예방을 위한 방류시설의 운영시점 및 종료 시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집중호우에 의한 저수지 월류 발생시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월류 예방을 위한 방류시설의 용량 및 투입시기를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는 저수지 피해에 대한 위험을 판단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자가간호 중재연구(RCT) 효과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Effects of Self-Care Intervention Study on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Focusing on a Systematic Review of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 문경미;박인희;김현주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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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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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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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번 연구는 국내·외 만성폐쇄성폐질환 대상자에게 시행된 다양한 자가간호 중재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합하고 분석하기 위해 수행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이다. 문헌선정기준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로 PubMed, CINAHL, EMBASE, MEDLINE, RISS, DBpia, KISS 및 KMbase를 통해 검색된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로 사전-사후 설계를 적용한 논문을 채택하였다. 체계적 고찰에 포함된 연구는 총 23편으로 중재 관련 요인으로는 연구대상의 수, 중재자 유형, 중재 제공 횟수 및 기간, 중재효과 관련 요인으로는 중재효과 측정도구, 중재효과 변수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자가간호 중재 프로그램은 환자의 증상 악화 및 재입원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만성폐쇄성폐질환자에게 적합한 자가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환자의 접근성, 편의성 및 지속을 위한 동기 부여 방법 등을 고려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에서의 미국 CASA프로그램 적용 가능성 탐색 - 미국과 한국의 아동보호서비스 비교를 중심으로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the US CASA Program in Korea - Focusing on comparison of child protection service between USA and Korea)

  • 박성혜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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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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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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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한국 사회는 연일 쏟아져 나오는 아동방임 및 학대 사건으로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학대를 경험한 피해아동은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외상으로 불완전한 아동보호체계 아래 또 다른 사회문제의 중심에 서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다. 이러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CASA(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s: 법원임명특별옹호자)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 CASA 프로그램의 효과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학대아동을 위한 질높은 옹호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그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아동복지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2014년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으로, 학대아동이 공적체계 보호로 들어온 것은 사실이나, 이들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정서적 지원은 미흡한 현실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체계의 개입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국가의 개입 강화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변화들은 미국의 CASA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한국 사회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것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와 학대 피해아동이 방치되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기반의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 모델 제안 (Proposal of Security Orchestration Service Model based on Cyber Security Framework)

  • 이세호;조인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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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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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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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의 목적은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이미 도입되어 개별 운영 중인 각종 보안 솔루션들을 잘 조합하여 새로운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현재 다양하고 지능화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자 각종 단일 보안장비와 이를 통합 관리하는 SIEM과 AI솔루션까지 구축되었다. 그리고,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와 보안 관제센터까지 개소를 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문서중심의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와 한정된 보안인력으로 인해 TMS/IPS의 중요한 탐지 이벤트의 단편적인 침해대응의 관제형태를 벗어나기 힘든 상항이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본 논문의 모델 기반으로 업무 특성과 취약한 자산 식별을 통해 보호해야 할 관제대상을 선정한 후, SIEM으로 로그 수집을 한다. 자산 정보를 기반으로 위협정보를 통해 사전 예방 방법과 세가지 탐지 전략을 수립했다. AI와 SIEM을 통해 공격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여 방화벽과 IPS에 자동 차단 기능이 연계되었다. 또한, 머신러닝 지도학습을 통해 TMS/IPS의 탐지 이벤트를 자동 침해사고 처리함으로 관제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머신러닝 비지도 학습 결과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 중심의 위협헌팅 업무체계를 확립하였다.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과 형평성: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 (Achieving Health Equity Through Health Promotion)

  • Moskowitz, Joel M.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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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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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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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오타와 헌장에 따르면 건강증진은 건강형평성을 성취하는 것이다. 건강격차를 감소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잠재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와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각 개인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결정요인들에 대한 통제능력을 가져야 한다. 미국의 조기사망은 40%가 행동양식에 의하여, 30%가 유전적인 문제로, 15%가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10%는 의료적 치료의 부족으로, 그리고 5%는 환경위해 물질에 대한 노출로 발생한다. 건강불평등을 발설시키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경제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야기되는 건강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목표들과 평등관련 목표들이 모두 필요하다. 건강형평성은 인구집단의 건강과 함께 향상되는 것으로 나은 건강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면서 건강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관심이 형평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성과/투입의 정의를 선호하며, 소외계층은 똑같은 성과 또는 요구에 기반한 정의를 선호한다. Healthy People 2010은 미국의 국가적 예방체계를 의미하며, 가장 중요하며 예방 가능한 건강위협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위협들을 감소하기 위한 목적들이 설정되어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한 삶의 질적인 면과 양적인 측면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건강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서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적은 이유는 재분배는 소수인종만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과, 우리는 개방되고 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재분배를 방지하는 정치체계 때문이다. 국가기관인 CDC의 예방연구센터(Prevention Research Centers)는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건강증진, 질병예방, 그리고 질병과 상해로 인한 합병증을 관리하게 위한 효과적인 예방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예방연구센터의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 기반 참여연구와 소외된 계층에 중점을 두며, 다학제 간 접근방법을 활용하고, 교육기관, 공공보건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의 파트너들 간의 네트웍을 형성을 통한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근거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은 건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형성적 연구, 개입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의 확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UC Berkeley의 가족/지역사회 보건센터(Center for Family & Community Health)는 1993년에 설립되었다. 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요 지역사회는 한국교민사회이며, 한국교민사회 자문위원회(Korean Community Advisory Board, KCAB)가 구성되어 있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는 'Health is Strength' 사업이 시범연구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진 프로그램이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될 'Quitting is Winning'이라는 두 번째 시범연구사업은 남성들의 금연에 중점을 둔 사업이다. 'Health is Strength'는 아시아 보건서비스 및 한국교민사회 자문위원회가 함께 협력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주요 목표는 18세 이상 여성의 자궁암 조기 검진(Pap test)과 자가 유방검진 실천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50세 이상여성의 유방 임상검사와 유방 X선촬영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한 지역의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국 여성들은 4년간의 개입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횡단적인 전화조사를 3번(사전, 중간, 사후)실시하였다. 개입 프로그램은 교회에서 워크샵 개최, Tell-A-Friend Form 작성하기, 포스터 및 책자 발행, 신문광고 등과 함께 자궁암 조기 검진(Pap test)과 유방 X선 촬영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Quitting is Winning'은 지역사회 기반 참여 연구모형으로 한국교민사회 자문위원회는 흡연을 1순위의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근거에 기반한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기존의 보편적 방법이 아닌 인터넷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무작위 임상실험으로 연구대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성흡연자 2300명을 모집하였다. 이들의 1/2은 실험군인 인터넷 프로그램 집단에, 또 다른 1/2은 대조군인 인쇄책자 집단에 무작위 할당되었다. 12개월 동안 11번의 진단이 인터넷을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참여와 참여유지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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