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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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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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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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도심 하천복원사업의 정책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이미 사업이 종료된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사후 비용편익 항목과 분석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후 비용편익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사전 비용편익분석의 비용과 편익항목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의견과 예비타당성 표준지침, 비용편익분석 이론 등에 근거하여 사후 비용편익 분석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비용부문에는 보상비, 갈등조정비, 연구 및 홍보비, 감면받은 유지용수, 물 값 등이 포함되었다. 편익부문에는 환경개선편익 추정시 하천의 자연도 평가를 포함한 다속성 평가기법을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사후 비용편익 항목과 분석방안이 제시됨으로써 도심 하천복원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하천복원의 의미에 더 부합되도록 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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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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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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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제조업과 유통업 등을 대상으로 했던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이 건설업 부문으로 확대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해 서비스 품질에 대해 이뤄지는 유일한 정부 인증으로 재단법인 키캄연구소(KICAM : 한국건설경영연구소)가 절차를 진행하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인증서를 발급해 준다. 2001년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800여 개 제조 유통업체 및 공공기업이 인증을 획득했고, 지난 9월부터는 고객서비스를 중시하는 건설산업 구조변화를 반영해 건설부문에도 시행됐다. 건설업 서비스품질 인증은 아파트 분양에서부터 입주,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의 사전 사후서비스 프로세스는 물론 서비스 품질문화 달성을 위한 리더십 등 추진력 부문, 고객만족 추진체계 등 시스템 부문, 서비스 경영성과 부문 등을 평가지표에 따라 종합 심사하게 된다. 특히 현장평가와 고객평가, 그리고 암행평가를 토대로 기술표준원 인증심사위원회에서 1000점 만점에 800점(중소기업은 70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 한해 우수기업으로 인정해 준다. 건설업 서비스품질 인증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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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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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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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관찰적 사전 사후 평가연구의 세 방법인 단순비교법, 비교그룹에 의한 방법 그리고 경험적 베이즈 방법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며, 평가연구에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5년과 2006년에 영동고속도로에서 시행된 안전진단사업의 평가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세 가지 방법 모두 안전진단조치로 인한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단순비교법이 개선효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비교그룹에 의한 방법, 경험적 베이즈 방법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비교법의 결과는 교통사고 감소추이가 반영되어 과대 추정되었으며, 비교그룹방법의 결과에는 비교그룹의 외부우연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경험적 베이즈 방법은 참조그룹의 사고예측모형에 의해 평균으로의 회귀 현상이 통제되므로, 두 방법과 비교해 결과가 비교적 정확하다. 평가연구의 수행에서, 분석가는 평가방법별 장 단점을 잘 이해하고, 관련된 모든 지역에서 사고추이의 검토를 선행한 후에 평가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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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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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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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보화의 진전과 더불어 삶의 편이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개인과 조직은 물론이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정보보안 사고로 피해와 고통 또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용적인 정보보안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안을 대표하는 문헌을 참조하여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일련의 부합성 분석을 통해 보다 실용적인 정보보안 평가지표를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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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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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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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 나라의 도시생태계 평가제도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와 환경관련떱에 의해 시행된는 제도로 구분된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평가제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과 도시계획 환경성검토가 있으며, 환경관련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가 있다. 도시생태계 평가제도는 그 동안 개발지향적인 토지이용정책으로 인해 체계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평가기법도 입목본수도 및 녹지자연도 등을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평가기법이 개발되지 알았다. 또한 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보전대책 및 계획과정과 사후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도시생태계 평가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 비오톱지도와 같은 객관적인 도시생태계 평가기법 개발, (2) 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보전지구 지정 및 훼손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3) 도시개발계획과 생태계 보전계획 수립의 병행 및 사후평가 시행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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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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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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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의무 적용되는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가 도서관의 질적인 측면을 개선할 수 있을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도서관법 개정 전 같은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사전평가의 사례 분석을 통해 사전평가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사전평가를 거쳐 건립된 도서관들의 경우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법정 사서 최소 기준 3명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어 기본적인 도서관 인력 확보에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초 계획하였던 만큼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신청서에는 도서관 운영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였지만 실제 개관 시 위탁운영으로 변경된 사례도 있어 사전 검토 내역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측면도 있었다. 본 연구는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형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가 되지 않도록 법 개정에 따른 현실성 있는 사서 배치 기준의 재확립과 도서관 등록제를 활용한 사후평가 도입을 제안하였다.

• 한국IT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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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S학회 2006년도 제5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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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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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한국환경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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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과학회 2017년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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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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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한국도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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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학회 2010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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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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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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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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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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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이 빈번히 대형화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과 같은 대형시설물도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커지고 침수피해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까지 청주 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평택 장당 하수처리장, 광주/곤지암 하수처리장 등이 폭우로 침수돼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하수처리장이 침수될 경우 시설 자체의 1차적 피해도 문제가 되지만, 처리되지 못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2차 피해가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집중호우 시 각 시설의 취약성을 사전 평가하여 침수 피해를 대비하고, 평가 내용에 따라 침수 피해 사전·사후 대응을 위한 체계, 방법론을 구축, 제시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침수피해의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시설물의 침수방지를 위한 건물 턱의 높이, 하수처리시설 인근 제방의 유무, 구조적 홍수방어시설 유무, 침수 발생 시 가장 취약한 전력 설비 시설의 위치 및 피해 대책 등 실질적으로 측정 가능한 구조적 요소를 고려하며,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 사전 재난훈련 수행 등 비 구조적인 측면으로도 접근하여 취약성 평가 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