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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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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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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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익충돌은 경영, 의학, 연구 등 자문이 필요한 상황에서 윤리문제를 일으키는 주요인 중 하나로 파악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공개를 해결책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개의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보고는 일관적이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이익추구 성향에 따라 공개가 자문 행동에 주는 효과가 달라 지는지를 실험적으로 연구하였다. 참가자는 20대에서 40대의 성인남녀 190명(남: 65명, 여: 125명)으로, 온라인으로 실험과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실험에서 참가자는 자문가가 되어 가상의 파트너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때 참가자는 자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 적은 보상을 받으나 사익을 추구하면 많은 보상을 받게 되는 이익충돌 상황에 노출되었다. 총 2개의 과제 중 첫 번째 과제를 통해 자문가 역할을 최대화하는 집단과 사익추구를 최대화하는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 과제에서는 이 두 집단에게 각각 이익충돌 상황에 대해 공개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게 한 뒤 공개여부가 후속적인 자문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자문가역할수행집단과 사익추구집단 간 공개여부의 선택비율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두 집단 간 공개여부에 따라 자문행동에는 차이를 보였는데, 자문가역할수행집단에서는 자발적으로 공개를 선택한 집단이 비공개를 선택한 집단에 비해 파트너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반면, 사익을 추구한 집단에서는 공개 여부가 자문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더불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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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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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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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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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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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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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메시지 제시는 개인의 태도 및 의사결정 행동 변화를 설득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실용성과 효과성 간 균형을 고려할 때 이익충돌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 중 하나이다. 메시지의 프레이밍과 반복은 메시지의 설득 효과에 영향을 주는 두 주요한 변인이나, 이를 이익충돌과 도덕적 의사결정에 적용하여 탐색한 연구는 부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덕성 점화 설득 메시지의 프레이밍 유형과 도덕성을 점화하는 설득 메시지의 반복 횟수에 따른 사익추구행동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63명(남: 35명, 여: 28명)을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에 따라 세 가지 조건(긍정적 프레이밍 조건, 부정적 프레이밍 조건, 비점화 조건)으로 무선할당한 뒤, 이익충돌 상황에서 가상의 파트너에게 자문을 하는 웹 기반 컴퓨터 실험을 통해 각 조건에서 도덕성 점화 설득 메시지를 4회 반복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메시지 반복 횟수와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 간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의 주효과 및 반복 횟수의 주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 프레이밍 집단이 비점화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의 사익추구행동을 보였으며, 메시지 반복과 사익추구행동 간 U자 형태의 이차 함수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의의에 더불어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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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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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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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자료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한국기업의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효율적 거래가설과 이해상충의 가설을 지지하는가를 검증하였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유형은 장기공급계약, 자산 및 영업양수도, 대여금, 지분출자, 신용공여 등 다섯 가지를 고려하였다.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기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에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터널링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게 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섯 가지 특수관계자간 거래 형태 중에서 대여금, 지분출자, 신용공여는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해상충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즉 대여금이나 지분출자, 신용공여 등과 같은 특수관계자와의 재무적 거래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둘째, 장기공급계약과 자산 및 영업양수도 형태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기업가치와 유의한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장기공급계약이나 자산 및 영업양수도 형태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효율적 거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혹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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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통권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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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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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양돈산업에 약 1조6천억이란 많은 정부 자금이 투자 되었었다. 이것은 정부가 WTO체제에 들어가면서 양돈농가가 세계와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 자금을 빌려주면서 시설투자를 부추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는 상관없이 사익을 위해 문어발 식으로 기업을 늘려왔던 몇 개인의 대기업들은 부채를 탕감해 주기도 하면서, 축산인들의 부채에 대해 정부는 냉정하다. 정부가 부추킨 일을 IMF로 경제가 잘못되자 정부는 모른 척하고 국민(축산인)에게 떠 안기려 하고 있다. 이번 연기 조치 또한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도 아닌 유예하는 것 조차도 선별한다는 것은 이율 배반적으로 보인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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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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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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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article aims at rethinking on people of Modern styles in early modern period with reference to A Large River[Dae-Ha] written by Kim Nam-cheon at 1939. Park Sung-guoen could be called to Homo Economicus, first, have maximized of self-interest in rapid changes of Korea society with loan sharking, rising to upper class in new early modern era instead of traditional nobleman. Park Hyung-geol could be said romantic guy, second, have chased romatic love consist of three elements(love-sex-marriage). But he troubled his love affairs to his family members frustrated his will because of a bastard son. It is the model of situations, Kim Nan-cheon intended to describe, that Homo Economicus became an object of envy among people in early modern society as well as the choice has been hard in conflicting between family and lover, concretizing anachronism through history of family.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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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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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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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주주와 기업경영자의 대리인관계에서 대주주가 경영자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항상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주주는 동질적이 아닐 수 있으며, 특히 지배 대주주와 외부주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다. 소유지분이 높아지고 기업에 대한 영향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주주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고자 할 수 있다. 기업경영 및 의사결정을 자신들의 사적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주주들은 경영자에게 높은 보수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자와의 담합관계를 추구할 수 있다. 대주주가 경영자와의 담합관계를 추구하는 경우 기업경영의 주목적이 기업주식가격상승 또는 배당금증가에서 멀어지므로 기업의 수익성은 감소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82년부터 1992년간 일본 제조업분야의 상장기업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소유지분과 경영자의 보수 그리고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투자자는 기업의 주요 채권자인 동시에 소유주로서 일반주주와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경영자의 급여가 성과급이 아닌 고정급의 형태를 통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업이 차입금에 대하여 지불하는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기업경영자의 급여는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의 수익성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1980년대 자본 자유화와 더불어 자본공급자로서의 위치가 약해진 금융기관과 기업과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기업수익성보다는 금융기관에게 주요 채권자로서의 위치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도록 경영자의 인센티브급여계약이 설계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주거래은행의 전직 경영자를 이사 또는 최고경영자로 임명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경영자와 기업경영자간의 담합관계를 암시하기도 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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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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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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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생태계와 공간정보생태계 모형 개발을 위한 기본 요건을 도출한 후에 이를 전제로 공간정보산업을 중심으로 공간정보생태계 모형을 개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공간정보산업 발전이 미진한 근본적 원인이 생태계가 비활성화되어 효율적이지 못한 데 있으므로, 향후 공간정보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특히 국내 공간정보생태계 활동주체의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지적공사가 공익성과 사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적인 기관특성을 유지한 채, 미래지향적인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통해 생태계의 타 구성주체와 상호협력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공진화 전략 대안을 4가지로 요약해 제안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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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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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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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후기 중에는 과격한 표현이 포함되거나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것들이 많아서, 후기 작성자와 사업자 간에 마찰이 빚어지거나 심지어 법률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부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담긴 사용후기관련 사례를 분석한 후, 사례에 나타난 사용후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윤리적, 법률적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연구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는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후기 작성이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례 요지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사용후기일지라도, 응답자들은 대체로 작성자의 법률적 책임수준보다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지지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용후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제공에 더 큰 의미가 있으며, 특히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서, 연구대상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용후기에 대한 윤리의식과 함께 법률적 책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으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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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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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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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방송광고는 표현행위의 일종으로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호받는 기본권 영역이다. 그러나 영리추구를 위한 경제적 행위의 일부로도 간주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국가의 규제는 불가피하고, 전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표현양식에 비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방송광고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는 상업적 정보 영역으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5조, 6조 2항, 8조 3항, 10조, 11조, 14조, 22조, 23조 등은 소비자보호나 시장질서 유지 등과는 관련성이 없는 규제조항으로, 방송광고를 통한 정치적. 문화적 표현을 제약하고 있다.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5조 등은 그 금지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금지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과잉금지 원칙의 네 가지 위헌심사기준에도 모두 저촉된다. 위의 심의규정들은 국민의 가장 핵심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정당성이 부족하고, 그 실효성도 미미하여 방법의 적합성에 어긋난다. 방송광고의 정치적 문화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여 최소침해성 기준에도 위반된다. 사전심의를 통해 얻는 공익도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크지 못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