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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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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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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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사이버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 규범은 현실세계에서의 경우보다 많은 한계점올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사이버 경제활동에 적용되는 법제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라이프 사이클 단축 및 생산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의 측면에서 그 배경 및 문제점들을 거시적으로 검토 분석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경제시스템이 사이버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일익을 주는 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논의의 결과 각 경제주체들이 사이버 경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뢰성 제고 및 안전성 확보의 여부가 향후 사이버 경제활동을 견고히 할 법제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법률이란 시대적 흐름이나 기술발전에 뒤떨어지는 것이 일반적 현실임을 고려하여, 상이한 법률환경을 가진 사이버 공간에 적합한 법제를 마련 정착함으로써 이익극대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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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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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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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사이버 공간의 중요성이 커지고 그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부수적으로 산업기밀유출, 사이버 테러, 개인정보유출의 문제 뿐 아니라 국가 간의 사이버 전쟁의 우려가 커지는 등 사이버 공간의 잠재적 위험성과 그에 따른 피해범위와 규모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비는 국가의 안보와 직결될 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보호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며 사이버 피해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피해규모 및 피해액 추정 방법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이버보호의 경제적 효과는 사이버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피해의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이버 보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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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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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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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사이버 테러는 국가와 민간을 넘나들며 그 경계가 제한되지 않고 있으며, 현대전의 양상은 사이버 공격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유출하고 그 정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국가 및 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7월 25일부터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의 보안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식경제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식경제사이버안전센터는 보안관제센터로서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 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 수집 탐지한 정보를 국가 사이버안전센터 및 회원기관과 공유한다. 또한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Center)로서 전자적 제어 관리시스템을 포함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침해사고대응센터(CERT/CC,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Coordination Center)로서 보안사고 예방활동 및 보안사고 대응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나날이 그 역할이 커지고 있는 지식경제사이버안전센터의 설립 목적 및 역할, 수행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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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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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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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사이버공격은 목적 및 의도에 따라 사이버 전쟁, 테러, 범죄 등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해킹 DDoS 선전 등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동원된다. 사이버공격으로 발생한 피해는 경제 사회 군사 및 물리 정보 인식 등 다양한 범주에서 발생하고 공격주체 식별을 위해 통상 IP ID URL 등 사례기반분석이 이용된다. 그러나 최근 사이버공격은 디지털 정보의 조작을 통해 의도와 주체를 은폐하며 클라우드 기반의 사이버환경이 등장함에 따라 공격유형의 분류 및 대응전략 수립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기반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공격시 발생한 피해를 경제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공격의도를 추론함으로써 사이버공격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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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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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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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제지형에서 인터넷의 효과와 핵심쟁점을 이해하는 작업은 각국의 발전전략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연구모델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으며, 세계화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사이버 공간의 발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결정하는 요인을 진단하기 위해 기존의 핵심요소인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객관적인 접근에서 확장하여 정보화와 함께 사회문화적인 가치체계를 반영하는 통합적인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이버 공간을 통한 소통방식과 각국의 문화적 토대는 글로벌 공동체의 분권화를 향한 새로운 균형점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다원화된 네트워크 구조에서 온라인 공간에 참여하는 과정은 상호의존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협력관계에 의해 기존 질서로부터 벗어나 역동적인 권력이동의 함수관계를 포함하며 글로벌 공감사회를 향한 중요한 과제를 안겨주는 것이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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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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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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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의 급속적인 보급으로 인해 국가 정보화의 기반 인프라가 매우 잘되어 있지만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 사이버테러의 위협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전(戰)의 위협도 가속화 되고 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산업과 경제활동은 물론 국가 안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이미 해외 주요 국가들은 한 번의 사이버 공격으로도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자국민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연적, 환경적 재난의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처럼 쓰나미, 태풍, 지진 동 온갖 자연재해가 수시로 발생하는 국가는 사전 예방과 사후 복구 동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이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이버테러 위협으로부터 사전 예방과 사후 복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차원의 사이버 재난관리(Cyber Disaster Management)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 안보정책을 분석하여 국가차원의 사이버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한다.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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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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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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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에서는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얻는 생산활동과 아이템을 구입하는 소비활동이 일어나는 등, 일종의 경제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플레이어들이 아이템 현금 거래를 통해 현실과 게임간의 경제적 상호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경제 문제가 실제 게임업체의 매출과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온라인 게임 내의 사이버머니 통화량 및 아이템 유통량에 대해 어떤 경제 정책을 세우는가에 따라 게임 서비스 회사의 수익성이 좌우된다. 때문에 게임 내부의 경제와 실물 경제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게임 경영에 있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게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제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것이 유저의 게임동기와 회사의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의 일반 경제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몇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동태적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온라인 게임을 경영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주요 문제들에 대하여 논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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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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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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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가 4차 산업혁명의 성장 동력으로 데이터 경제가 주목받고 있으며, 현(現)산업계는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사회로 진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산업군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전방위적인 상호 유기적인 복합 생태계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사이버 보안사고 발생 시 단순 데이터 탈취 정도에 국한되지 않고 안보, 생명, 국가 경제 등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사이버 보안의 각종 제도 및 법령 등은 중복·혼재되어 있거나 특정 산업군에 적용하기에는 일부 미흡한 요소도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방위적인 보안거버넌스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 구축 방안을 제언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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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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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7-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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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해킹, 말웨어, 자료 유출 및 도난 등의 사이버 위협은 생활 및 경제, 국가 안보의 중요한 문제가 될 정도로 일상과 밀접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산업 차원의 안보 및 경제적 관점에서 사이버 위협 대응은 필수적인 방어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사이버보안 분야에서의 산·학 기술격차 및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보안 인력의 직무 역량 개념을 도입하여 사이버보안 기술적 대응 직무 역량(CtrJC)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국가 및 조직 차원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실시간 사이버 위협 대응 기술적 직무 역량(CtrJC-R) 모델을 구현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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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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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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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스마트폰에서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업무의 처리 등 국민의 정치, 경제, 사회 실생활의 업무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처리된다. 사이버 공간과 실제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국가의 인프라 시설 관리 및 운영에서도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고, 국가 안보위협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의 주요 인프라 및 정부 서비스가 정보통신 시스템과 시설로 연계되어 있다. 사이버 테러와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중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로서, 국가사이버안보시스템에 관한 법률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안보 관련법을 중심으로 분석과 현행 우리나라의 사이버 관련 법체계와 대별하여 분석하고, 국가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문제와 국가사이버안보 인력 및 산업육성이 논의되어져야 하며,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를 분석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시스템 관련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