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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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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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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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온라인 국민참여서비스, 사이버정당, 시민사회네트워크의 발달과 운동 등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사이버정치 활동이 온라인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가상공간 안에서의 정치 활동이 오프라인의 환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에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이버정치 활동을 했던 32명의 20대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일반적인 사이버정치의 형태인 온라인 국민참여서비스의 경우, 온 오프라인에서 모두 정보의 탐색 및 획득은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열려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며, 정보의 창출과 재구조화는 안정감과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 닫혀 있고 지극히 개인적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이버정당은 가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나, 즉각 형성 소멸되는 즉시적 사회공간을 창출하는 데 부분적으로나마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네트워크의 발달과 운동을 통해 형성된 온라인 관계는 정치적 성향과 관심에 따라 분절되며, 이는 오프라인에서의 네트워크와 주요 활동장소의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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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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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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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사이버공격은 목적 및 의도에 따라 사이버 전쟁, 테러, 범죄 등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해킹 DDoS 선전 등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동원된다. 사이버공격으로 발생한 피해는 경제 사회 군사 및 물리 정보 인식 등 다양한 범주에서 발생하고 공격주체 식별을 위해 통상 IP ID URL 등 사례기반분석이 이용된다. 그러나 최근 사이버공격은 디지털 정보의 조작을 통해 의도와 주체를 은폐하며 클라우드 기반의 사이버환경이 등장함에 따라 공격유형의 분류 및 대응전략 수립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기반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공격시 발생한 피해를 경제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공격의도를 추론함으로써 사이버공격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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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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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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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심지어 그 이전에도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협력적으로 대응한 적이 없다. 두 나라 사이의 역사적, 정치적 갈등이 너무 깊어서 서로의 필요를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문제와 강제노동 문제는 양국의 화해를 가로막는 요인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관계는 극적으로 개선됐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동북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일·대만 간 긴밀한 협력 없이는 평화를 긍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일 사이버안보 협력은 안보협력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사이버안보는 적의 군사작전을 감시하고 안보상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한·일 협력도 미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다. 한일 정부의 관계 개선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세계 안보와 평화 유지를 위한가장 중요한 초석입니다.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 지난 20년은 가장 중요한 시기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북한의 사이버위협에 한·일이 공동 대응하지 못한 점을 따라잡아야 할 때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일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공동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방안과 필요한 법적 조치를 모색하고 한계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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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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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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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스마트폰에서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업무의 처리 등 국민의 정치, 경제, 사회 실생활의 업무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처리된다. 사이버 공간과 실제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국가의 인프라 시설 관리 및 운영에서도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고, 국가 안보위협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의 주요 인프라 및 정부 서비스가 정보통신 시스템과 시설로 연계되어 있다. 사이버 테러와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중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로서, 국가사이버안보시스템에 관한 법률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안보 관련법을 중심으로 분석과 현행 우리나라의 사이버 관련 법체계와 대별하여 분석하고, 국가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문제와 국가사이버안보 인력 및 산업육성이 논의되어져야 하며,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를 분석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시스템 관련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연구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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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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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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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주요 국제정치이론을 바탕으로 2009년 들어 지속되어온 북한의 사이버 상에서 대남공격 행태를 분석하여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국제안보학계에서 최근 주목받는 '사이버파워'의 행동영역과 특성 및 '강압의 역동성' 모델을 적용하였다. 북한의 사이버공격 유형은 권력기반 잠식, 지도자 리더십 공격과 음해, 군사작전 방해, 사회불안과 혼란유도 유형으로 분류된다. 사이버파워 유형과 수단 면에서 북한의 GPS 교란, 국방부 서버해킹, EMP 등은 보복 위협성이 강한 하드파워이고, 사이버머니 현금화, 렌섬웨어 등은 소프트웨어를 볼모로 거액의 돈을 강탈하거나 요구하는 점에서 설득 유인의 행동 영역에서 힘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2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현실적 제재에 따른 탈출구적 성격을 갖는다. 한국은 북한의 공세적 사이버파워가 방법과 능력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북한의 행동이 이득보다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결과를 갖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심리전, EMP공격 대비, 해킹보안의 전문성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신설을 통해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이버보안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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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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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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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세계 금융기관 및 외국정부(특히 미국정부, 한국정부)들에 비교적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본 정성 논문에서는, 언론 기사, 학술 출간물과 같은 공개 원천들을 주로 이용하여,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자국의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병진노선(경제와 군사력의 동시 발전)을 진전시키는 방식을 분석한다. 특히 북한 공작원들은 사이버 분야와 해양 분야를 통합함으로써 체제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심한 제제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북한 해커들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북한의 국제정치 문화에서 사이버의 중요한 역할을 조사한 분석가는 거의 없으며, 특히 김정은의 병진노선 진전 부문에 있어서는 더 그렇다. 사이버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북한의 비정규전 및 게릴라 기반 무장투쟁 전통에 잘 맞아떨어진다. 또한, 사이버는 경제 혁신가 및 군사 전략가로서의 김정은의 북한 내 개인의 명성 역시 높인다. 본 논문은 이데올로기 맥락 및 해양 맥락에서 북한 사이버 작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북한 해커들은 한국 조선산업을 타깃으로 해왔으며, '해양 체인(Marine Chain)'이라는 블록체인 사기도 개발했다. 북한 사이버 첩보원들은 활동에서 사이버 분야와 해양 분야의 연계에 점점 더 초점을 맞춰왔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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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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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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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개관 이래 지난 10여 년간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의 발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 온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설립을 위한 의제설정 및 정책형성과정을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킹던에 의하면 정책 형성은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그리고 정치 흐름의 결합의 결과이며, 세 흐름이 결합될 때 열린 정책의 창을 통해 정책이슈가 정책의제로 나아간다. 이 때 정책선도자는 정책의 창에서 선호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정책의 창을 통과하도록 노력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정책의 의제설정과 대안의 선택 과정에서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그리고 정책의 흐름을 분석하고 정책의 창에서 정책선도자로서의 사서전문가집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책형성과정의 메커니즘을 밝힘으로써 사서전문가집단이 앞으로의 도서관 정책형성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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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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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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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사이버공격은 단순 범죄의 차원을 넘어 테러의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오늘날 사이버안보 위협 양상은 국가 기밀과 개인정보의 유출 및 확산, 기반시설 제어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현실화, 정치 사회적 목적을 지닌 핵티비즘 대두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남북분단에 따른 북한의 위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더해져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격을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다루면서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 사이버안보 추진체계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관계부처 기관 역할의 법적 근거 정비, 국가차원 합동대응 강화, 정보공유 체계 정립 및 활성화,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을 통한 기반조성,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방어수단 확보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 개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법제도 개선을 실천하여야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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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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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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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대부분 사회기반과 첨단무기체계 운용시스템이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는 한국에게는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대북 사이버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 사례를 위협 유형과 목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인 사이버 방호 및 공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국가차원에서 총괄할 수 있는 통합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국내 사이버 관련 법제정이 필요하다. 넷째, 다자간 지역 내 사이버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평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시 완전한 전쟁수행을 위해 한국은 사이버 안보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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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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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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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4차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사회의 다양한 영역이 연결된 초-연결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고 물리적 전쟁에 대한 정치,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 혹은 비국가적 행위자에 의한 사이버공격은 목표대상에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또한 전통적 격차가 북한과의 대립현실은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사이버공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간시설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정보통신기술분야의 선진국이기에 사이버공격이 한국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일찍부터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이버공격을 대응하는 방식은 항상 임기응변적이었다. 현재까지도 사이버안보 기본법이 표류되어 사이버안보 체계 구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보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위협대응에 혼선이 발생해 지속적으로 사회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정도의 정보통신분야의 선진국에서 사이버안보 기본법이 꾸준히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고 기존에는 대통령훈령의 형식으로 2021년이 되어서는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원인을 입법교착의 요소인 거대양당이 제시하는 폐기안의 내용 및 이해관계의 차이, 제기된 시점과 주기를 포함하는 한국의 입법제도 등을 통해 분석하여 기존 사이버안보기본법이 왜 표류되었는지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