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디지털융합시대 사이버 저작권윤리(cyber copyright ethics)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저작권윤리의 확보는 저작권을 적절히 수용하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관련이론과 문헌검토를 통해 인간-기술-내용-문화(human-technology-contents-culture, HTCoC)의 4가지 요인이 저작권 윤리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LISREL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저작권의 윤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관적 규범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인터넷매체라는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면서, 동시에 저작권문화의 형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작권 문화는 저작권윤리의 확립에 있어 매개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말미에는 분석결과를 기초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결국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저작권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윤리의 정착을 통해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최소화되어져야 하고, 동시에 체계적인 정책노력을 통해 디지털융합시대의 역기능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이버 일탈행위와 사이버 일탈행위의 유발요인에 대한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실천적 정보통신윤리 교육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사이버 일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조절력, 사회적 정체성, 주관적 규범 요인을 고려하였으며, 이 영향 요인에 대한 선행요인으로 인터넷 중독성, 익명성, 질서의식 및 정보규범 학습경험에 대한 요인을 투입하여 사이버 일탈행위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일탈행위와 그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주관적 규범, 사회적 정체성, 자기조절력 순으로 사이버 일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정적 관점의 주관적 규범에 대해 익명성(+), 질서의식(-), 정보규범 학습경험(-) 및 사회적 정체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자기조절력에 대해 인터넷 중독성(+), 익명성(+)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연구 결과,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많이 주고, 비판적 사고와 책임윤리를 키우며, 공감능력을 계발하여 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교수-학습 절차로 '반성적 실천지향 정보통신윤리 교육 절차'를 제안하였다. 절차의 프레임워크는 문제인식-위험분석-자기성찰-실천과 평가에 대한 4단계로 구성되며,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나선형 구조를 갖는다.
최근 한국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상의 일탈행위들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윤리와 기술적 발전의 불균형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에서 다양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사이버 공간상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분석 없이 정보화의 역기능이나 네티켓 규칙과 같은 지식의 전수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가 필수적인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학생들을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이용자로 만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공간상의 자아 정체성 확립을 통한 정보통신윤리의식 함양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험운영으로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학생들은 이 교수-학습 모형에 따라서 주어진 상황과 맥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들의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사이버 폭력의 개념과 유형을 알아보고 청소년들의 사이버 폭력의 발생 원인에 대해 청소년의 유일한 놀이문화로의 인터넷, 스트레스 해소, 청소년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만족, 사이버 폭력에 대한 죄의식 결여로 나누어 간략히 살펴보고,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의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건전한 사이버 공간의 형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강화, 사이버윤리교육 강화 등을 들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 인터넷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사이버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과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증하였다. 그러므로 사이버 커뮤니티의 시${\cdot}$공간의 제약 초월, 인터넷 공동체, 수평적 구조, 인터넷 방송, 인터넷 비즈니스 등의 다양한 순기능과 인터넷 상의 윤리적 문제, 익명성, 비대면성 등에서 발생되는 역기능의 실태, 사이버 커뮤니티의 활용에 대해서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이버 커뮤니티의 개념부터 사이버 커뮤니티의 특징, 사이버 커뮤니티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본 후, 주 대상자 20대의 대학생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이버 커뮤니티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생각에 대해 알아보았다.
인터넷 사용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기능도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역기능에는 인터넷 중독, 개인정보 침해, 저작권 침해, 불법 정보 유포, 사이버 폭력, 사이버 사기, 해킹, 바이러스 유포, 그리고 사이버 매매춘 등이 있다. 지금까지 정부와 공공 기관에서는 이 같은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인터넷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역기능의 현 상황을 고찰 분석하고 하고 아울러,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인터넷 윤리 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정보통신에 관련된 영역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정보에 관련한 의식과 윤리는 그 속도와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증상을 보이며 각종 음란물이나 폭력 게임, 욕설과 바이러스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혼자만의 밀폐된 공간의 사이버 중독 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교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중독문제와 이에 연관된 정보통신윤리교육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광주지역 고등학생들의 정보통신 윤리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지도 방법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횟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그에 따른 역기능이 사회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사이버 문화를 조성하고 사이버상의 역기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보통신윤리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컴퓨터 활용에 있어 역기능에 대한 문제는 청소년 자신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므로,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상도 청소년이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학교 교육 과정에 적용이 가능한 웹 사이트 형태의 네티켓 코스웨어를 개발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최근 정보보안을 전공하는 대학생과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내부자가 사이버범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컴퓨터 및 보안전문가들의 직업윤리의식 부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안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안윤리에 대한 인식과 교육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인성과 자질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보안윤리 교육 방안을 고찰하였다. 정보화 사회 기반이 확대될수록 직업윤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보보안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보안윤리에 대한 인식과 교육, 그리고 정보보안 전문가의 일탈행위에 대한 인식 등 윤리성과 직업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한 정보보안 전공 대학생들의 보안윤리를 제고하는 교육 방안을 통해 소명의식을 갖춘 보안전문가의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에서 제안한 보안윤리 교육체계에 따라 교육을 받은 그룹에서 보안윤리 의식이 현저하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어떤 윤리적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클라이언트와의 "이중관계"에 대한 신념과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중관계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신념과 경험 정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조직의 특성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신념과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379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사들은 신념에 있어서는 이중관계에 대해 다소 허용적인 측면을 갖고 있으나, 실제 경험적으로는 윤리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소속된 기관의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적 신념과 경험의 차이는 연령, 결혼여부, 종교유무, 윤리교육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 교육수준, 경력, 기관형태, 업무형태, 직위, 사회복지사로 재직하면서 윤리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과 기관의 윤리기준 유무, 주요 서비스 대상 등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 윤리교육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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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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