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칩 부족에 따른 신차 생산 중단 및 중고차 가격 급상승, 항구 파업으로 수입 차량 인도 지연 등 예측 불가능한 사회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하며 운영해야하는 자동차 딜러쉽의 총괄 관리자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 내 현대자동차 딜러쉽을 대표하는 8명의 지점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HP 기법을 통해 총괄 관리자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을 파악하였고, 의사 결정, 직원과의 관계, 코칭 및 멘토링 등이 핵심 역량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채용 과정에서 평가 지표로 활용될 수 있고, 현직 총괄 관리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및 적용을 통해 딜러쉽의 성공적인 운영과 더 큰 성과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 IACS)에서는 2022년 선박 및 기자재시스템 사이버 복원력 달성을 위한 공통규칙 UR E26, E27을 발행하였으며, 이 규정은 2024년 1월 이후 건조 계약되는 선박에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현존선의 경우, OT 시스템 네트워크 변경 및 사이버보안 기능을 신규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이버 위험관리에 한계가 있으나, 본 규정을 통해 신조선 건조 단계에서 설계 보안 (secure by design)을 고려한 선박 사이버 복원력 네트워크 및 기능 구현이 가능하다. 사이버복원력 생태계가 잘 형성되기 위해서는 선주, 조선소, 제조사, 선급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향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한 사이버복원력 체계 내재화, 재직자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선박 사이버안전 기술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사이버 무기의 발전으로 사이버전의 위협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 이미 사이버전을 경험한 국가들은 피해가 사이버상에서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피해까지 영향을 받게 되어 피해가 상당하다. 이렇기 때문에 각국은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 먼저, 사이버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사이버전 역량이 파악되어야 하며, 비교 / 분석을 통해 사이버전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사이버전의 역량평가 방법에 대해서 비교 / 분석해보고, 향상점을 도출하여 사이버전 역량 평가 개선안을 연구하였다. 개선된 사이버전 역량 평가를 통해서 한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이버전 역량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비교 / 분석함으로 한국의 사이버전 역량의 보완점을 도출하여 사이버전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은 1987년 컴퓨터보안법이 제정되는 시점이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 및 인터넷의 발전으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법률은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2002년 국토안보부 설립을 위한 국토안보법의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전자정부법(2002) 부속법률인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 2002)은 연방기관들의 사이버보안 관련 임무를 구체화하여 국가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 2014년 연방정보현대화법(FISMA 2014)으로 개정되어 지난 10여년간의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2015), 2018년 사이버보안 및 기반구조보안기관법(CISA 2018)을 제정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한 미국의 사이버보안 법률의 추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정보처리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침해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방사능방재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국내 원자력시설은 각 시설 별 사이버사건 비상대응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의 유효성 및 비상대응조직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의 주기적인 사이버사건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규제기관의 독립적인 훈련평가 결과를 통해 많은 개선사항이 도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원자력시설의 사이버사건 대응훈련 체계를 분석하여 사이버사건대응 훈련 정책의 개념에 대해, 국내·외 기준에 따른 사이버사건 대응훈련 정책의 요소를 식별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한다.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현재는 스마트폰, Table PC와 같은 스마트 기기들의 출현으로 일상생활이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되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삶의 가치 또한 한층 높아졌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이 개개인의 일상생활만을 변화시켜온 것이 아니라 전 영역과 세계적으로 변화를 주고 있다. 현재의 글로벌 트렌드는 에너지 자원 확보 및 보호가 주요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안보 등 국가내 정보체계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주요기반시설이 전략적 공격 목표로 부상하여 효율적인 공격 수단으로 사이버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학술지는 사이버전의 개념과 국가별 사이버 역량을 살펴보고 향후 사이버전 발생시 최선의 방어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사이버공간은 지상, 해상, 공중, 우주에 이어 다섯 번째 새로운 전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고, 군사작전 측면에서도 사이버공간이 핵심적인 공격과 방어 목표가 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사이버공간에 대한 공세적 사이버 작전 수행의지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방어적 전략인 사이버 킬체인 모델에 합동 항공임무명령서(ATO)의 임무수행주기와 합동표적처리 절차를 융합한 공세적 개념의 사이버 킬체인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한 모델은 사이버 작전의 합동성 측면에서 물리 작전과 사이버 작전의 통합을 통해 전략적 차원의 국가 사이버 작전 역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 어느 때 보다 한국경제에서 사회경제적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이 필요 한 시대이며, 해외 선진사례에서 보듯이 최근 사회경제적시스템에서 고용창출, 소상공인 경제적 활로 개척 등 소상공인의 협동조합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망에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자원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 8대 권역(2분소)에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위한 협업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다. 각 권역별 협업아카데미에서는 컨설팅, 교육, 네트워킹 등 공통 조합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량/정성적 평가에 따르면 각 아카데미별 운영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협업아카데미 운영인력(매니저)의 자질과 업무 수행역량에 따른 상이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협업아카데미 운영 인력의 업무적 필요 역량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운영인력(매니저)수급과 인력운영에 관한 기준점을 설정하고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전자정부 강국으로서 오랜 기간의 경험과 잘 구축된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일찌감치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성은 확보했지만, 그만큼 크고 작은 사이버 공격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행정 및 공공부문의 사이버보안 대응력 및 회복력 확보는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 잘 훈련된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재교육을 통해 계속해서 역량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기관과 인력이 지방으로 이전하였음에도 교육시설의 이전이나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재교육을 통한 역량개발의 기회는 박탈되고 있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교육기회나 요구사항에 있어 지역, 기관, 인력의 특성에 따라 격차가 있는지 실증하고자 한다. 더불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인력의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미국은 미국의 사이버사령부를 사이버 작전에 주력하는 통합전투사령부로 지위를 격상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작전을 강화하고 통합 관리함으로써 사이버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다른 강대국들도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들은 조직과 전력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세계는 자국의 국경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경제적 힘을 요구한다. 하지만 Cyber World에서는 국경이 없고 국방도 보이지 않는 세계이다. 따라서 국가사이버안보를 위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우세(방어, 공격)를 위해서는 사이버 무기체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무기 운영을 위한 작전절차를 분석한다. 그리고 사이버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기 위한 최고의 사이버무기를 분석하고 개발하기 위한 사이버무기를 설계한다. 또한 남북과 동서양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사이버무기에 대한 모델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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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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