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선박과 선박, 육상과 선박 간의 통신이 무척 중요하다. 또한 자율운항을 위하여 육상과 선박 간, 선박 내 시스템 간의 빈번한 통신 및 데이터 교환으로 인하여 사이버 공격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기술의 개발 역시 필요하였다. 이에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사업 중 통신 기술 및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현황에 소개하고자 한다.
사이버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 규범은 현실세계에서의 경우보다 많은 한계점올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사이버 경제활동에 적용되는 법제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라이프 사이클 단축 및 생산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의 측면에서 그 배경 및 문제점들을 거시적으로 검토 분석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경제시스템이 사이버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일익을 주는 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논의의 결과 각 경제주체들이 사이버 경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뢰성 제고 및 안전성 확보의 여부가 향후 사이버 경제활동을 견고히 할 법제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법률이란 시대적 흐름이나 기술발전에 뒤떨어지는 것이 일반적 현실임을 고려하여, 상이한 법률환경을 가진 사이버 공간에 적합한 법제를 마련 정착함으로써 이익극대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은 1987년 컴퓨터보안법이 제정되는 시점이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 및 인터넷의 발전으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법률은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2002년 국토안보부 설립을 위한 국토안보법의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전자정부법(2002) 부속법률인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 2002)은 연방기관들의 사이버보안 관련 임무를 구체화하여 국가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 2014년 연방정보현대화법(FISMA 2014)으로 개정되어 지난 10여년간의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2015), 2018년 사이버보안 및 기반구조보안기관법(CISA 2018)을 제정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한 미국의 사이버보안 법률의 추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최근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스마트 교통, 스마트 케어 등 스마트 월드를 지향하는 대규모의 연구와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월드가 보편화 될수록 인터넷과의 연결성 확대와 사이버 테러위협의 확대는 필연적일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 테러위협의 확대는 엄청난 재난안전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을 점점 높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는 스마트 월드에 대해 살펴보고 스마트 월드들이 가지고 있는 보안 위협 요인을 도출한다. 또한, 스마트 월드의 구축시 해외로부터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해외로부터의 테러위협을 봉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안전한 스마트월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사이버 테러위협 제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MO는 해상사이버보안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2021년부터 ISM code에 따른 선박안전관리 지침 상 사이버보안 관리방안의 반영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선박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지침 또는 계획서 등이 선박회사별로 개발되어 적용되어 오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 및 표준이 부재하여 선박회사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선사들의 사이버보안 계획서를 BIMCO, NIST 등의 Guideline과 Framework 기반으로 비교하여 선사별 사이버보안 대응을 위한 선내조직 및 역할과 책임, 비상 시 대응방안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를 기반으로 차이점과 개선점 식별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이버보안계획서 수립 및 대응조직 구성 방안제시를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여 수행하였다.
최근 학교 내 폭력문제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더욱이 현실에서의 물리적인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초등학생과 같이 사물에 대한 식별이나 인간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이버폭력에 노출될 경우, 그 심각성은 매우 높다. 본 논문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따돌림이나 욕설 등과 같은 사이버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으로 스마트 안전 지킴이 앱을 제안하고 설계 및 구현하였다. 제안한 융복합 스마트 안전지킴이 앱은 초등학생 어린이를 가진 가정에서 아동의 위치를 파악하여 안전한 귀가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들이 사용하는 메신저에서 욕설이나 비속어 등에 대한 사용을 언어지수와 관계지수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분석하는 실험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 대한 금지어 검색율과 응답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제안 시스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정제어시스템은 Windows 플랫폼 기반을 사용하고 있다. 개방형 기술에 따른 위험 노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이버 공격에 대한 인식 부족과 오해로 인해 각종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석유화학 공정제어시스템이 OT 사이버보안 취약성에 얼마나 노출된 상태에서 운영 중인지를 조사하였으며, 보안 취약점을 감소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정제어시스템의 사이버 위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요 사이버 위협 인자인 Windows 플랫폼에 대한 취약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국내 주요 3개 DCS 공급자와 635개 시스템의 Windows 플랫폼 단종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조사 대상의 77.5%가 아직도 이미 단종된 Windows 플랫폼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공정제어 시스템이 보안 위협에 취약한 상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석유화학 시설에 대한 중요기반시설 지정과 같은 법률적인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DCS 공급자가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공정제어시스템에 대한 보안 위협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거푸집 동바리 붕괴재해 예방대책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구조검토, 재료문제, 설치문제, 작업방법 불량 등으로 기존의 가설작업이 서류적으로 형식상의 안전점검 및 구조검토서를 반영한 현장관리로 재해발생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점을 착안해 현장대응 방법을 변경하여 관리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거푸집 동바리 붕괴재해 예방대책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구조검토, 재료문제, 설치문제, 작업방법 불량 등으로 기존의 가설작업이 서류적으로 형식상의 안전점검 및 구조검토서를 반영한 현장관리로 재해발생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점을 착안해 현장대응 방법을 변경하여 관리하는데 목적을 둔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에 의거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자력시설의 사이버보안 규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 위협평가 업무를 통해 최신 사이버 위협 사례를 분석하여 사이버보안체제의 기준이 되는 설계기준위협을 설정하고 원자력사업자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위협평가의 첫 단계로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3년 마다 최신 사이버 위협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여야 하며, 사이버 위협분석 자료는 원자력사업자가 방호해야하는 최대 위협 수준인 설계기준위협 설정에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3년간 원자력시설과 같은 중요시설 대상으로 발생한 사이버 위협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향후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위협평가에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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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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