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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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6 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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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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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indeterminacy of the contemporary social structure based on the philosophical concept of relationshi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index of the space planning that the contemporary society demands through analysis of a characteristics of the indeterminate program. As the result, we got a characteristic and a design method of the following indeterminate programs. (1)The characteristic of the interior space programs are in such cases as combined, the continuance, the pile, the juxtaposition, mixing and interference etc. (2) The characteristics of space planning are multiple changes of the space occupation, various sight experiences, folding structure, expansion of flow space, the insertion of a between spates etc. (3) The characteristic of space design expression is addition of various functions tv unification of a structural element and an element of furniture.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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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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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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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지방계약 예규 개정사항을 공포하고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분리발주 공사의 범위 명확화 및 활성화 등 지난해 11월 24일 공포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지방계약 예규에 반영됐다. 이번 예규 개정을 통해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분할 분리발주 대상을 사전에 검토토록 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분리발주 법제화는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정부, 국회를 비롯해 제18대 대선후보캠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40대 중점 국정과제로 확정해 추진한 결과로서 지난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비롯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명문화됐다. 한편 이번 정부는 지방계약 예규 개정을 통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업체가 입찰무효인 경우 전체가 입찰 무효처리 되던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았으며,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토록 했고, 여성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렸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제한경쟁 입찰에서 재무상태 제한 규정을 폐지했으며, 계약비리 근절 및 협상계약 남용 방지 위해 수의계약 사유공개 및 사전검토 등 기준을 강화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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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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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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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11일 공포했다. 개정된 건산법은 앞으로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제 해지하면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고 하도급공사에 추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과 금액,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기간으로 하되, 공사특성 등을 고려해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논란이 됐던 '완공일'의 개념도 '목적물의 관리 사용을 개시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건설 관련 법령의 이해도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신규 건설업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 상한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표성 있는 조합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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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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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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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96년 미국과 멕시코로 루이스 칸과 바라간 등의 건축 답사를 다녀온 후로, 우리 전통 문화유산을 두루 보러 다녔다. 그동안 가까이 있는 것은 언제건 보겠거니 하고 미뤄 온 터라, 우리 것을 너무 도외시해 온 것 같은 자책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축관에 변화가 있는건 아니지만, 답사하면서 이따금 좋은 느낌을 만나 반가웠다. 솔직히 말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손꼽아 말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필자는 건축적 가치의 획득이 고전과 현대 또는 양식의 차이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체의 성공 여부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건축의 본질은 변함없으며, 건축에 반영된 시대 상황이 다를 따름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훌륭한 문화유산을 많이 갖고 있다. 하지만 국가나 개인의 살림이 넉넉해서 그렇게 되어졌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종묘가 만들어진 것은 정신적 힘에 의해 이룩됐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에게 위대한 모습으로 남겨 있는 것이 감사하다. 전통건축은 현대 사유 체계로는 추구될 수 없는 이상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건축의 자본주의 행태와 대조되는 교훈도 느낀다. 도대체 우리 선조들에게는 구도하듯 짓는 어떤 전통이 있었기에 그렇게 훌륭한 건축이 남겨질 수 있었을까? 그 흔적을 나름대로 찾아보고자 한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and Sanitar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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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3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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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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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 $\ulcorner$ ]에바그레이즈의 대결(Confrontion in the Everglades)은 미국의 언론인 Philip Wylie 가 출판한 책의 제목이며, 이책에서 Philip Wylie는 에바그레이즈지방(습지)의 자연과 그 묘를 설명하는 동시에 황무지인 이땅이 인간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생태학적 견지에서 흥미있게 설명하고 있어, 위생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환경분야에 관심있는 분들에게도 일조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 기회를 빌어 귀지에 기고하는 바입니다.$\lrcorner$ 미연방정부는 1970년 초에, 후로리다개주 에바그레이즈 국립공원에 인접한 젯트기용 공항건설에 대하여, 배금배정을 돌연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사유는 $\ulcorner$인간의 생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다$\lrcorner$라는 전국적인 관심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결정의 중요성은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 있다 라고 원필자는 말한다. Philip Wylie씨는 다작한 소설 작가, 단편작가 그리고 예리한 사회 비평가이기도 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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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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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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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필요성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이 결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적 이용권의 배제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고,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의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존의 미집행 시설로 인한 사유권의 침해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GIS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LMIS의 지리정보 전산화일과, UPIS의 도시계획시설 데이터, 조서 자료 및 고시자료 등을 이용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기본 DB를 구축하고자 한다.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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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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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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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공원법이 제정된 이후 40여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원녹지분야의 양적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면 21세기에는 질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도시계획의 틀속에서 최소한의 공원녹지가 지정, 조성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지정된 공원녹지가 사유지인 곳이 많기 때문에 공원조성 뿐만 아니라 적절한 녹지관리가 어려워 자연보호식 녹지보호나 식묵행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변화하는 시민 요구와 도시환경에 발 맞추어 도시환경보전과 경관보전을 위한 녹지체계 수립이나 관리목표를 세분화하지 못하고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도시녹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계적이고도 질적인 도시농지관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저확한 녹지실태 조사와 수요를 토대로 녹지체계정립, 녹지종류의 조정, 녹지종류별 생태학적 관리목표설정 및 세부지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 Korean Journal of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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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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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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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논문은 매디가 왜 수학적 실재론을 포기하고 그녀 특유의 수학적 자연주의를 표방하게 되었는지를 탐구하려 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 가설에 따르면, 매디의 입장 변화는 콰인-퍼트남 필수불가결성 논증을 비판하고 포기함으로써 야기되었다. 필자는 이 가설이 지닌 설득력을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실재론의 포기의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 대신 과학과 수학의 유비 문제가 매디의 입장 변화를 이해하는 데 더 나은 조망을 제공한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콰인과 괴델에 크게 빚졌던 실재론자 시절 매디의 사유가 얼마만큼 수학과 과학의 유비에 지배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동시에, 왜 매디가 이 유비를 포기함으로써 실재론을 포기하게 되는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 유비의 포기에 대한 다소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매디의 수학적 존재론의 지적 여정을 왜 필자가 존재론적 퇴보라 믿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유가 시사될 것이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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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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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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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9년 경주 윌성 지역에 건설 중이던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하 방폐장) 건설의 완공이 지하 동굴 굴진 공사중 연약 암반이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애초 계획보다 30개월 지연된다고 지식경제부와 방사성폐기물공단이 발표하였다. 경주 주민들은 이에 대해 방폐장 건설의 안전성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상조사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지경부는 한국지질학회에 의뢰하여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지연 사유를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조사 결과 발표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 조사 등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방폐장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지역 공동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이들이 구성한 '방폐장 안전성 검증조사단'이 방폐장 안전성 확인을 위해 현재 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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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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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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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Navigation of ships is mainly being performed through high sea, but inbound/outbound vessels to a port are characteristic of going via territorial sea of coastal countries. At territorial sea, all ships are under the influence of korea' sovereignty and enjoy innocent passage on the basis of UN Convention on the Law at the Sea(UNCLOS). But in the practical points of view, we want to examine legally on these issues, because we have no clear criteria for reasons about anchor except anchorage and innocent passage at territorial sea prescribed at national laws, moreover it can be used maliciou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