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ropriation means the process of transforming resources to property. John Locke earlier investigated the appropriation process of natural resources into the land property, which grounded the jurisprudential base of the private ownership of the land. In the same way human resources are transformed into the human assets. Appropriation process, very rarely studied so far, in this case of human property is the focus of this paper. The appropriation of intangible property is by far easier than the appropriation of tangible property. Learning is a process of embodiment, which naturally mean the process of appropriation. For the material resources which exist out of human body, appropriation necessary need special philosophical and institutional justification. In the process appropriation for intangibles, investigator found, appropriator and learner either can be same, or can be differentiated. In the former case substantial human assets are created while in the latter relational human assets are built. After the discussion of appropriation process, Investigator proceeds to the problem of visualizing the invisibles. Evaluation and assessment issue were discussed in this perspective. Qualification system is particularly noted as a system to regulate substantial human assets including their issuing and registration. The work done in this paper would contribute in understanding the law of education and the law of qualification.
우리는 더 이상 근로자에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경영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부터라도 한국의 기업가가 기업을 사유화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합리적인 경영을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솔선해서 피 땀을 흘리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난관이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의 마음먹기에 따라 회사도 살고 나라경제도 회생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을 하는 것 특히 제조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일입니다
This study proposes a land action plan for stabilization of the North Korea in fundamental guarantees of life, social security and social system in order to minimize the social disruption and economic losses by identifying the administrative and operational status of the land in North Korea. Land action plan for North Korea is that the state holds the whole land ownership for a certain period through re-nationalization of the land by not admitting the former owner's ownership and distributes the land to the currently occupying personal and set the land use permission and later land ownership will be introduced and land use permit will be gradually privatized.
This study criticizes the wave of liberalization, privatization, thoughtless and uncontrolled over-competition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 area. This criticism is based on the 'transport economics' on one side, the 'network neutrality debate' on the other side. Through these standpoints, this study insists that it needs to deal with a social agenda related to the problems such as unplanned and unbalanced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 double/tripple-investment in the communication industry, conflicts among network companies and the decline of public values. Also does this study stress on the new ideas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 policy and planning to manage these problems.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 are converging and their borders are blurred. As a result of these flows, the field of information technology, media and contents is faced with radical changes. These changes could be so critical and complicated that nobody can diagnose their multi-level implications. However, the one thing sure is that we should start from the communication networks to think and control a communication system. Therefore, we should discuss and plan the now-and-future of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nd its management. we need not only a market mentality but also a socio-cultural mentality. In this respect, this study does insist that it requires the vision of digital democracy and democratic communication ecology to put the steps toward social communication system.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impoverishment due to the failure of North Korea planned economy through marketization. Recognizing the economic policy presented by the convergence of market and planned economy system as a economy system and focusing on the 7.1 Economic Management Measures and the 6.28 New Economic Management Measures. The marketization is classified the indigenous marketization (1990-2001), the marketization focusing on central distribution (2002-2011), the marketization focusing on production (2012-2017). The major events, the economic circular structure and the economic behavior were analyzed. Results showed as following: First, through the process of marketization starting from the expansion of farmers' market and the marketization focusing on distribution, the marketization focusing on production to the marketization focusing on finance. And as the evolution of it continues, to some extent a poverty has been overcomed. Second, corporate institutions, agricultural institutions, financial institutions and progress in becoming a market economy direction. A series of privatization starting from small one to large-scale one have been progressing. Third, in order to overcome the impoverishment completely. Through foreign investment the industrialization covering a wide range of industries are urgently needed, Domestic agricultural reform, enterprise reform, price reform, financial reform, financial reform, trade and direct investment, reform, reform, distribution, etc are needed. The economic reforms across almost all sectors are needed to be combined in a global economy Expanding employment, the acquisition of foreign currencies and the acquisition of technology in the process should also be realized. The direction of change of this series of economic structures has turned Public sector and centralized into Private sector and Decentralization.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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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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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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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인간의 주요한 경제행위로서의 어업은 현재 전세계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된 내용이 자원유지와 어업행위와의 조절이다. 이에 따라 어업문제에 대한 해결과 지속적인 어업 발전의 실현에 대한 열망으로 세계 각지에서는 각기 다른 학문영역, 예를 들면 생물학, 경제학, 사회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생태보호 주의적 접근법(Conservation-minded techniques)이나 시장 기구에 의한 방법(Market-based instruments), 그리고 공동체에 기초한 관리(Community-centered approaches)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어업관리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접근 방법 중에서 현재 세계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재산권에 기초한 ITQs과 협동어업관리제도(Co-management)이다. ITQ제도는 어업행위에 대한 사적 재산권의 설정을 근간으로 한다. 그러나 어업자원은 회유성이라는 자원의 본질적 성질에 의해 진정한 의미의 사유화는 어렵다. 따라서 어업자원은 완벽한 사유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특히 어업 인구가 거대한 지역 또는 자원이 한정된 국가에 있어서는 충허용어획량의 개별 할당량이 어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와 같은 경제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기에는 너무 적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어업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ITQ의 제도적인 이점을 이용하고, 동시에 ITQ제도의 경제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게 된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이러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협동어업관리제도에 의한 어업 할당량의 공동소유는 ITQ제도의 경제적 약점을 제거하는 동시에 그 이점을 누리는 최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고찰하였다. 어업 문제의 본질은 어떻게 인식되는가, 어업문제 해결의 전통적 방식과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결론적으로 어업문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협동어업관리 제도의 본질을 이해함과 아울러 재산권에 기반을 둔 협동업관리 제도의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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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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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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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The fengshui discourse of Sajok village in the late Joseon dynasty obtained currency as the prosperity of settlement place and public figures, was used for ideology ruling the rural community and society. The ways of the fengshui for ruling clan community were that having authority by means of symbolizing settlement location and siting main clan's symbol architectures, controlling the village community by the agreement keeping the fengshui's supplements, occupying the clan's ownership by expanding clan's tomb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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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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