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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관리와 국가공역의 규제정책 결정요인의 고찰 (A Study of Determinants of Regulatory Policy of Air Traffic Management and Airspace Utility)

  • 신현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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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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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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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은 민간항공 운송 여객기의 사용을 중심으로 국가공역의 효율적이고도 경제적인 활용을 위한 국제민간항공운송사회의 노력과 공역의 설계, 관리 및 규제요인을 고찰하고 선진항공국가의 공역관리정책과 운영 관리 설태를 분석하였으며, 국내의 특수목적 공역활용을 전제로, 기능적인 공역봉쇄개념의 도입을 통한 군. 빈 공역사용자 집단의 화합과 형평성 보장을 통해, 국가공역체계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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