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디지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경합적 요인을 분석하고 균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재 대부분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기술의 핵심은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있는데, 이러한 사용자 식별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합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들이 많이 제안되었으나, 그 대부분이 부분적인 문제에 대한 프로토콜의 형태로 이루어진 대안으로, 현재의 인터넷 환경, 사용자의 행동양식, 경제적 요인 등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아 적용하기 곤란하다. 한편,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여러 기술적 노력들도 사실상 저작권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사용자의 권리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요인을 증대시키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디지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의 균형을 위한 기술적 해결이 요원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균형을 위한 대안으로 법률에 의한 조정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디지털 저작권 보호가 효과적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기술적 완벽성보다는 사용자 편리성에 의한 실질적인 저작권보호와 법률과 사용자 계도를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안한다.
TCP/IPv4정보보호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인증, 전송 데이터의 기밀성 및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프로토콜 스택과 안전한 IP데이터그램을 제안하였다. 또한 look-up형태의 액세스 테이블을 이용해 정보보호 모듈이 있는 사용자는 물론 정보보호 모듈이 없는 사용자와도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DRM 시스템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DRM에서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이 강조된 라이센스 관리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한 프로토콜은 사용자 식별 정보의 노출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 ID와 token을 사용함으로 익명성을 보장하고 ECDH 세션키와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화함으로써 사용자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여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이용 확산 등으로 사용자 인증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패스워드 또는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을 이용한 사용자 인증 방법이 현재까지 널리 쓰이고 있으나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잊어버리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의 고유한 생체정보를 이용한 주요 정보 보호 및 사용자 인증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체인식 기술을 대규모 응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생체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처리 등 생체정보 보호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본 고에서는 디지털 컨텐츠 보호에 사용되는 워터마킹 기법을 이용하여 이러한 생체정보를 보호하려는 경우 발생하는 이슈와 관련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위치를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의 위치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서버)에게 자신의 위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호영역(cloaking;클로킹)을 생성하거나 자신의 주변에 가상의 사용자(dummy;더미)를 생성하는 연구 등이 존재한다. 기존 연구들은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보호하는 장점은 있지만 연속적인 질의를 요청할 경우 서버에게 사용자의 이동 경로가 예측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연속적인 질의를 요청하더라도 이동 경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를 통하여 제안 기법의 우수성을 증명했다.
최근의 웹 환경은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웹상에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시키고, 무분별하계 넘쳐나는 데이터 속에서 사용자에게 선별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인화 서비스를 발현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 미디어 형태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들의 증가와 더불어 사용자 개인 콘텐츠의 보호에 대한 요구도 증가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개인 콘텐츠 보호에 개인화 기술을 적용한 개인화 서비스 시스템 선계를 제안한다. 웹 사이트 서버 시스템은 사용자 프로파일(User Profile)을 기반으로 규칙 기반 개인화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보호를 원하는 사용자 개인 콘텐츠를 예측, 소스 페이지를 암호화해 준다.
스마트 폰의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발달하고 있다. SNS는 기존의 단순한 의사소통에서 광고, 게임, 전자상거래 등 사회전반에 걸친 서비스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좀 더 효율적이고 유용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적재산인 해당 콘텐츠를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을 경우 저작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악의적인 사용자의 불법 다운로드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NS환경에서 워터마킹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저작권 보호 기법에 대해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사용자의 SNS 계정에 업로드한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며, 악의적인 사용자의 불법 다운로드 경로를 추적하여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공개키기반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 PKI)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보보호 기반구조로써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개키 인증서는 사용자의 신원확인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신원확인 정보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권한 정보가 필요한 일반 응용 환경에서는 그 사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근에는 사용자의 권한, 지위, 임무 등과 같은 사용자의 속성 정보를 제공하여 공개키 인증서의 제한적인 기능을 확장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인증서 구조에 사용자에 대한 속성 정보를 제공하여 권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속성 인증서 기술과 속성 인증서를 발급, 저장 유통을 제어하는 기반구조인 권한관리기반구조 (Privilege Management Infrastructure, PMI)에 대하여 설명한다.
컴퓨터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가 서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요청할 때, 사용자는 인증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런 사용자 인증 과정을 통하여 서버는 사용자가 서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접근 권한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사용자 인증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보호 요구에 발맞추어 사용자 익명성을 제공하는 여러 인증기술이 제안되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사용자 익명성을 제공하는 인증 스킴이 제안되고 있다.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스킴은 사용자의 적격성을 입증하고 안전한 통신을 제공하는 매우 실용적인 기술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사용자 익명성 제공 속성기반 인증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를 인증하는 기술 중에서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속성기반 인증 스킴을 제안하고자 한다. 스마트카드를 이용하여 계산량 측면에서 효율성을 취하고 사용자는 한 번의 등록으로 속성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원격 서버에게도 안전한 익명성을 제공받으면서 서버와의 상호 인증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개키 기반 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 PKI)와 사용자 의존적인 소프트웨어(User Dependent Software, UDS)의 개념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공개키 인증서(Certificate)는 개인의 ID와 개인이 사용할 공개키를 묶어서 인증기관이 서명한 문서로서 개인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다. 사용자 의존적인 소프트웨어란 사용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한 정보를 포함하여 컴파일되는 사용자 고유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이다.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키를 제시하여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화 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공개키 기반 구조를 이용하는 이러한 구조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자신의 공개키 인증서와 개인키에 대한 사회적 책임하에 소프트웨어를 정당하게 사용하게 됨으로써 불법 복제가 어렵게 되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라면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판매에 이은 온라인 배달도 가능해져서 사회적으로 많은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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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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