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은 여러 법령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더라도 법령에 의해 제약되어 연구개발 결과의 실질적인 사업화 또는 실용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철도교통 분야에서 진행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법령검색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연구개발계획서가 시스템에 입력되면 요약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여 명사들만을 남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공동활용서비스를 사용하여 명사들 중 법령용어를 분류하고, 법령용어와 해당 법령용어를 정의하는 법령과의 관계를 지능형 지식 베이스인 온톨로지에 저장한다. 온톨로지에 저장된 법령들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추가적인 지표 계산과정을 거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도를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진 후, 시스템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사용자는 연구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을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사업 시작 전에 연구 방향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거나,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법령에 의해 철도교통 분야 연구개발사업이 실패하거나 실용화되지 못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사업에 투자한 예산에 의해 기대되는 충분한 기술적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민공모를 통해 한국최초우주인으로 선정된 이소연은 2008년 4월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ISS)를 방문해 18가지 과학실험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했다. 유인우주기술 습득과 과학대중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었던 한국최초우주인배출사업은 국민의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동안 줄곧 정당성에 대한 비판에 시달렸다. 대중은 남의 나라 우주선을 비용을 지불하고 타기 때문에 이소연을 '우주인'이 아니라 '우주관광객'이라고 비판했고, 정부는 이소연이 ISS에서 18가지 실험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반박했다. 정말 우주실험이 이소연을 우주인으로 만들었는가? 본 논문에서는 행위자연결망이론(ANT)에 기초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한국최초우주인배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실험'의 레토릭을 분석하곡 대중의 과학이해(PUS) 관점에서 이러한 전략이 왜 실패로 끝났는지 분석한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자영업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같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가맹본부의 홍보만 믿고 가맹한 가맹점들이 수익성 악화에 따른 사업실패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영점을 운영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점포운영 노하우 의 완성도를 높이고,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킨 후 검증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활동이 어떻게 가맹본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성공적인 직영점 운영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가맹본부의 사업성과에 미치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활동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기간, 규모, 입지는 가맹본부의 정당성에,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기간, 규모는 가맹본부의 효율성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당성과 효율성 은 모두 각각 가맹본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학문적인 성과 외에, 가맹본부 예비창업자나 경영진의 직영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는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적 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리를 추구하는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이 높고 사업 관련 역량이 높은 가맹점을 선호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가맹점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기업가 정신도 부족하고 사업역량도 부족한 영세 가맹점의 경우에는 오히려 집중적인 가맹사업자의 관리가 필요하나 일부의 경우 능력이 부재한 가맹본부로부터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기업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소셜 프랜차이징이나 미소 프랜차이징은 이러한 측면에서 소규모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의 전략방향에 대한 많은 점을 시사한다는 전제하에 본 연구는 소셜 프랜차이징이 도시 영세민의 자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몇 가지 가설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R&D투자로 논문, 특허 등의 지적성과는 증가하였지만 경제적인 성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간에 개발기술 및 기업역량에 대한 정보의 공유 부재와 비대칭성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공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R&D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모델 및 평가지표항목을 발굴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기술사업화 성공 및 실패요인을 분석하여, 개발기술과 기업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적인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술의 사업화 적합성 및 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기술사업화 평가모델은 공공기술의 이전 및 창업, 정부의 기술사업화사업(R&BD) 평가 시에 대상기술과 대상기업을 평가하는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기초원천기술의 사업화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특정지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지표는 해당 기술에 대한 평가자의 역량에 의해 주관적 해석이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향후 평가모델에 대한 실제 적용을 통해 현 모델의 보완점을 검토하고, 기술의 단계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모델로 고도화 하도록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사업체 수에서 87.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경영애로 분야에서 가장 시너지효과가 크다고 보여지는 소상공인 조직화부분에 대하여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연구은 소상공인 조직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조직화를 프랜차이즈, 공동브랜드, 업종별 협회, 시 군 구에 등록된 상인회로 구분하였다. 소상공인들의 내적인 면에서 경영전략 선정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는 지에 대하여 국내 최초로 군집분석에 의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소상공인의 인구통계적인 유형에서 성별, 학력, 연령, 업종별로 유의한 조직화 인지와 조직화 효과 그리고 최종적인 경영성과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경영전략 가치관에 대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격경쟁지향과 마케팅경쟁지향, 무개념 경영등 3가지 유형의 프로파일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소상공인 조직화에 대한 프로파일 도출과 조직화 인식도에 따른 경영 성공과 실패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향후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시설 개선과 현대화 사업 추진 못지않게 조직화 개발과 같은 조직관리에 대한 경영현대화 사업에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밝혀 주었다.
본고는 기업교육훈련의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 개입인 고용보험 재직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훈련제고 효과를 살펴보았다. 선택편의 및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면서 정부 개입의 효과를 보기 위해 2004~2006년 HRD-Net 자료와 한신 평자료를 결합하여 재직자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그룹과 동일한 특성을 갖는 비참여 기업 그룹을 성향점수매칭의 방법으로 구성하고, difference-in-difference의 방법으로 정부 개입 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정부의 기업교육훈련 개입이 일정한 양(+)의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그 효과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최근,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농업용수로를 파이프라인으로 시공하는 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으로는 간척지를 복합농업단지,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단지 등 다각적으로 이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용수 공급시스템도 개수로에서 관수로로 설계하는 추세에 있다. 농업분야에서 관수로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중반부터이나 그간 관수로 설계기준의 부재, 시범사업의 실패 등으로 인하여 보급이 지연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관수로 설계는 노선선정, 관조직 구성, 관경산정, 관망해석, 도면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완성된다. 이 설계과정에서 관경산정 및 관망해석은 고도의 설계 노하우가 없으면 활용이 어려운 설계기술이다. 이번에 개발한 관수로 설계지원시스템은 관수로 설계 전문가가 처리해야할 일련의 설계작업을 AUTO CAD상에서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관수로설계지원시스템은 수치지도상에서 등고선 좌표, 표고 등을 자동 추출하여 사업계획서 및 종단도를 작성할 수 있으며, 관망심볼을 이용하여 시스템상에서 관망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다양한 안에 대한 노선검토, 관경산정, 관망해석과 관두께, 매설심도 등 구조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농업용 관수로의 제수밸브 등 부대시설에 대한 표준도를 D/B로 작성하여 설계도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관수로설계지원시스템은 매뉴얼대로 처리하면 관망해석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설계에 활용이 가능하다.
특허맵 (Patent Map, 특허동향조사)이란 특정 기술분야에 대한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에 대한 자료를 여러 기준으로 상세하게 분석한 후, 이를 사용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자료로 기술의 추이와 특허동향이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 기호, 그림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연구자나 기업들의 R&D와 사업은 연구나 사업의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 특허맵, 특허동향조사를 필수적으로 활용한다. 특허동향조사를 활용함으로써 다음의 이점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즉 연구개발방향의 설정에 활용할 수 있고, 중복연구 및 특허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경쟁자의 동향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추이를 파악하여 미래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활용을 통해 연구개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허맵이나 특허동향조사가 활용되는 시점은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연구개발단계, 비즈니스단계 및 특허소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즉 R&D부터 그 활용단계에까지 필수적으로 필요한 도구(tool)라 할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줄기세포분야에 대한 국내외 특허동향을 조사해 보았다.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부터 관련 기술의 급격한 출원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대, 고려대, 제론, 위스콘신 등 국내외 대학이 주요 출원이었다. 또한, 출원현황을 통한 국내 연구 분야의 활성도는 성체줄기세포가 배아줄기세포에 비하여 월등히 앞서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역분화와 관련된 기술도 국내에 약 10건 정도가 검색되었으며 주로 해외 출원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해외의 경우, 약 6,800여 건을 검색하였으며 미국에서의 출원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특허출원의 추이는 국내와 유사하게 2000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되었으며 국내보다 2년 앞선 2004년에 최고의 출원량을 보이고 있다. 주요 출원인으로는 OLYMPUS, GENRO, OSIRIS, JAPAN SCIENCE & TECHNOLOGY, ACT, SYSTEMIX 등의 순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SDR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해 보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SDR은 disruptive technology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domain specific하게 vertical market을 구축하고 있는 구현방식을 horizontal market으로 바꿔보자는 발상으로 전체적인 기술과 시장의 대세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저자의 관점은 SDR을 technology-driven 한발상으로 '일단 SDR이다' 라고 revolution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SDR이란 Hype이 Real이 되려면 (1) power 소모, co-working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2) SDR 도입을 지연시키는 시장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며, (3) software download, middleware 나 operating system과 관련된 정치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하루 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market-driven한 관점에서 SDR concept이 기존의 장벽들을 극복할 수 있을 때 하나씩 SDR cencept을 채용해가는 evolution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Moore의 법칙은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Moore의 법칙에 의한 기술발전이 수요를 앞서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분야도 있어 남아도는 gate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회사마다 다른 전략을 펴고 있다. 특히 TI가 DSP 기반으로 벌인 다양한 사업전력, Intel이 CPU 기반으로 벌이는 Radio Free 사업 전략은 SDR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MMITS Forum에서 시작하여 SDR Forum 초창기, 현재의 SDR Forum 까지 SDR의 개념은 시장의 반응에 따라 변해 왔고, 일부 기술들은 더 이상 SDR 이라는 그늘에 머물지 않고 독자적인 기술군을 형성해 가고 있다. 분명한 것은 SDR 기술은 시장에서의 도전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해 갈 것이다. 지금의 비전이 최종적인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시장의 기술 흐름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만병통치 약을 만들려는 시도는 실패 잉태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SDR이 꿈꾸는 세상은 이상향임에 틀림없지만 항상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꿈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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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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