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는 정보통신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00년도에 실시한 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먼저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중인 지원사업의 유형을 정리하였으며, 실태조사의 추진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실태조사결과를 회사 일반현황, 기술 및 환경특성, 기업특성, 연구개발 성과, 지원사업의 운영 및 애로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실태와 근로여건을 파악하고, 참여자 특성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참여실태 분석 결과, 주로 시설이나 기관을 통해 사업을 알게 되어 공익형에 대다수인 약70%가 참여하고, 단기간 경제적 소득보전이 주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참여 효과성 분석 결과, 사업참여 기간과 시간이 길수록 근로여건 및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참여기간의 신축적 효율적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일수록 경제적 주관적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 사업이 노년생활에 일정부분 의미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유의미한 변수는 사업참여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사업의 참여자 특성과 참여 정도 및 실태 등에 따라 노인의 근로여건, 자아존중감, 주관적 만족감 등 참여에 따른 효과성 분석을 통해 향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35개 부처, 약 18.9조 원(미래부 KISTEP, 2016)에 달하며, 이러한 규모의 R&D 활동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관리전문기관에 의한 위탁관리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위탁관리 형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사업단은 신규 대형 사업의 경우 거의 관행적으로 설립하는 경향이 있어 그 수가 증가 중인 것으로 추정되나, 그나마 드물게 수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에 대한 조사나 정책 수립은 연구관리전문기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 중인 사업단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사업단의 설립형태와 기능 등 설치현황, 운영비와 인력 등 운영현황, 사업단 운영의 애로사항 등을 조사 분석 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조사가 가능한 사업단은 모두 63개였으며, 사업단 총 인력규모와 관리하는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는 연구관리혁신협의회 11개 회원 연구관리전문기관 대비 인력규모는 2번째(17.8%), 예산은 5번째(8%) 수준이었다. 사업단의 독립법인 여부, 연구수행 여부 등 형태 기능의 특징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사업단 기획평가관리비는 평균 5.6억 원으로 사업비 대비 비중의 평균은 6.3% 수준이었다. 사업단 운영의 애로사항으로는 계획된 예산의 적기 지원과 운영비 규정의 혼란 등이 대표적으로 도출되었다. 본고에서는 그간 선행연구와 조사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단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와 현황,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파악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효과적인 사업단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사업단 운영 사례 분석과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단 조직체계와 설립형태, 적절한 운영비 제도 등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향후 사업단 체제와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 정비구역의 과다 지정, 사업추진 과정상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및 비리 발생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역별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과 함께 사업추진 단계별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개별 정비구역에 대한 구체적 현황자료 및 언론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적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지역별 사업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 둘째, 대규모 정비사업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소규모 단위의 점진적 정비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의 여건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 중심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형성과 통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사업여건 개선, 공공의 역할 확대를 통한 새로운 방향의 협력적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신동호)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총 92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회원사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회원사의 매출규모를 비롯해 재직 인원,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실태, 또 내수 및 대외 수출 활동 현황, 경쟁력 여부 등을 조사 분석한 후 2017년 5월 '2016년도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연포장 가공, 필름 및 시트, 알루미늄박, 그라비어잉크, 제판, 인쇄기계 및 부품, 기타 부자재 생산 및 판매를 조사 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 실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조사사업을 통해 협회 회원사가 국내 패키징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파악하고, 국내 및 외국 바이어들에게 우리협회 회원사의 생산능력과 생산기술 등을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도출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패키징산업에 대한 대정부 지원을 유도하고,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수출사업의 지원 자료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들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회원사는 물론 패키징업계가 공유해 과잉투자, 과당경쟁방지에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한국포장협회는 2년마다 전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다음에 '2016년도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본 내용은 "2005년 물류표준인증부문 연구용역 사업(주관:기술표준원)"으로 조사된 표준화 관련 학술 연구 용역사업(조사기간 : 2005년 4월 ~ 12월)의 결과보고서의 요약 내용으로, 유닛로드시스템 통칙에 따른 물류관련 시설, 장비 및 기기 상호간의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유닛로드세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초기반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토양오염실태조사 사례는 환경부(토양보전과)에서 선정한 전국 158개 폐금속광산에 대한 정밀조사사업(2001-2003년) 중 1차년도 사업으로 수행된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4개 광역자치단체(19개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영남권역 32개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의 일부로서 경남 거제시 하청면에 소재하는 동아광산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토양 및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 오염지역에 대한 적절한 복원방법을 제시한 연구사례이다.
본 연구는 민간조사 전문직업화의 실태를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향후 민간조사업의 직업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문직업화 과정을 밝히는 구조적인 접근방식의 전문직 특징인 전문협회, 전문지식, 교육과정, 자격제도, 윤리규정의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민간조사업의 전문직업화 실태를 분석하였다. 실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조사업의 직업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인화를 위한 관련 협회들 간의 적극적인 노력, 전문지식 편중성의 극복, 전문교과 과정의 편성 운영, 공인화된 자격제도로의 전환, 윤리강령의 제정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전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안전보건정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재해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확립을 위해서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통해 본 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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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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