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 장시간 소요되고 많은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중요 지표를 제시하고자 도시재생사업추진을 고려한 의사결정기준에 관한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의 추진주체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AHP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추진과정을 고려한 사업추진주체들의 의사결정기준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주민의견(0.393) > 지방자치단체 의지(0.231) > 전문가 의견(0.206) > 마스터플랜(0.169)의 순으로 중요도가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참여자의 정성적 의사결정 기준에 관한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지속가능성(0.325) > 경제성(0.277) > 사업추진 용이성(0.232) > 형평성(0.166)의 순으로 중요도가 분석되었다. 끝으로 설문조사 과정에서 응답자를 도시재생사업 인지자와 미인지자 그룹, 도시재생사업지내 거주자와 사업지외 거주자 그룹으로 구분하여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부 중요도 항목에서 의미 있는 차이점과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향후 본 연구의 성과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은 정부연구개발사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여 사업의 변천과정이나 추진현황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부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977년 이래에 수행된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의 변천과정을 시대별과 재원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으로 통합된 1993년 이후에는 공공출연 연구개발사업과 정보화촉진기금 융자 연구개발사업의 2개 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존 연구의 일부 오류를 시정함은 물론 관련 정책결정자나 사업관리자들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대부분의 대규모로 추진되는 공공 서비스 목적이나 민간 사용 목적의 공간정보 구축 및 시스템 개발 분야는 실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기술 개발에 앞서 ISP(정보화 전략계획: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의 수립을 선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추진중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4S 기술개발 사업에 선행하여 수행된 4S 연계기술지원 사업의 ISP에 포함된 주요 기술사양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대하여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4S 관련 정보 기술동향을 반영함으로서 국내 상황에 적합하고 향후 사업에도 적용이 가능한 확장 모델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4S 기술개발 사업은 GIS-SIIS-GNSS-ITS 등 공간정보를 대상으로 하거나 주요 정보자원으로 이용하는 분야의 연계 기술을 컴포넌트 기반으로 개발하고, 개발된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컴포넌트의 통합 또는 조립과 시험 검증과정을 통하여 국내외에서 전개되고 있거나 추진중인 다양한 공간정보 관련 사업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로 4S 기술개발 사 4S 모바일 컴포넌트 개발등과 같은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었으나 이러한 단위 사업의 도출과정이나 추진 전략 또는 컴포넌트 연계 또는 재사용 과정등에 대하여는 체계적으로 알려진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문에 대한 내용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보다 확대하여 4S 컴포넌트 기반 단위 사업의 활용 가능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확장된 아키텍처의 정립 과정으로 수행되고 있다.
2001년 이후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50인 미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해주는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클린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과 지원 이후의 상황이 철저히 관리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클린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추진 과정 중의 중요도와 만족도, 그리고 지원이후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IPA 분석을 이용하여 클린사업의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 추진 과정에서는 지원 금액, 지원품목 품질, 지원품목의 다양성 요소에 특히 관심을 더 가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원 이후에는 모든 성과변수들이 기대하는 수준만큼의 성과를 얻고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기술 R&D사업은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기반한 기획 측면이나 사업화에 있어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특히 사업화 추진에 있어 시급한 과제로 '기술 수용성'(Acceptance) 향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곤 하였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자가 R&D 기획, 개발, 검증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수용성을 제고하는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문제해결형 R&D라 부를 수 있는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존 에너지기술 R&D와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R&D의 모습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그 시행과정에서 사용자,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등 연구자들은 예전과는 다른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론의 수행을 요구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업의 기획 및 실행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성과멘토링, 성과공유 워크숍, 성과지표의 개발, 운영관리방안 등을 통해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의 특성 및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에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난 3월에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 추진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경부 운하와 경인 운하가 만나는 일산 신도시를 대운하 사업의 물류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었다. 지난 한 달 동안 화제를 모은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다.
국내 대표 해양도시인 부산시는 도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북항재개발지역과 원도심지역을 연계한 복합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남항은 북항과 원도심지역에 맞닿아있지만 고유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복합형 재생사업에 종속된 개발 압력을 받아왔다. 최근 해양관광벨트 형성에 있어 부산남항의 입지적 중요성과 북항·원도심지역과의 연계 필요성이 대두되며 부산남항을 대상으로 다양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항만재개발사업의 경우 대규모 SOC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재정 문제 등의 여러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이 표류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남항 재창조를 위해 필수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추진전략과 민간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 확보사업이 계속 난항을 겪자 정부는 부지확보와 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촉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95년 2월 굴업도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지구로 고시하고 시설지구 개발사업 및 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시설지구의 토지매수업무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법적절차에 따라 수행하던 중 '95년 10월 굴업도 주변에서 활성단층이 발견되고 12월 시설지구 지정고시가 해제되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동안 수행했던 굴업도 프로젝트의 사업추진경위를 살펴보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신부지 확보시 고려되어야 할 부지확보절차, 지역지원사업 및 지역홍보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부지 확보 사업이 계속 난항을 겪자 정부는 부지 확보와 그에 따른 지역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ulcorner$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lrcorner$을 제정, 이를 근거로 95년 2월 굴업도를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지구로 고시하고 시설 지구 개발 사업 및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설 지구의 토지 매수 업무 및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법적 절차에 따라 수행하던 중, 95년 10월 굴업도 주변에서 활성 단층이 발견되고 그해 12월 시설 지구 지정 고시가 해제되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 가게 되었다. 본고는 그동안 수행하였던 굴업도 프로젝트의 사업 추진 경위를 살펴보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신부지 확보시 고려되어야 할 부지 확보절차, 비역 지원 사업 및 지역 홍보 등의 개성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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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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