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 사업은 ESCO사업에 새로운 기회로 인식돼 왔다. 청정개발체제사업(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UN에 등록해 탄소배출권을 확보, 세계 각국에 판매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ESCO 사업자들에게도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자. 2009ESCO 관리자 교육을 통해 CDM 사업과 연계 방안을 모색했던 서울사업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박중구 교수를 만나 현황과 발전 모색에 대해서 들었다.
현대사회에서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사회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자정부 11대 중점과제의 하나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사업은 2002년부터 운영 중에 있으나, 정보연계사업 고유의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평가체제의 미비는 사업목표의 객관적인 달성정도를 파악할 수 없을뿐 아니라 향후 달성목표치 설정을 위한 기준선정이 불가능하며, 나아가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극대화 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의 부재로 이어진다. 본 연구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이 구축목표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가 필요하며, 그 필요성에 따라 IT조직 및 기술에 관한 성과평가기법인 IT-BSC 성과평가모델을 활용하여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의 특성에 최적화된 성과평가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성과평가모델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의 성과평가지표로 활용됨으로써 향후 운영방향설정 및 목표달성도 측정의 주요한 정보로 활용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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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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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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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본 연구에서는 미래 유망산업영역 발굴시 기술영역과 산업/사업 영역을 연계하고, 국가적 차원과 기업차원에서의 유망산업 영역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즉, 주요기술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의 유망산업 발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로부터 출발하여, 국가차원으로부터 기업차원으로 대상을 세분화하고, 유망산업의 기술-산업간, 산업-사업간 영역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KISTI에서 개발한 새로운 유망산업/사업영역 발굴 프로세스를 새로운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발굴된 유망산업 및 사업영역의 평가에는 내 외적 평가 7단계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였다.
산업자원부에서는 국가에너지사업의 정책으로 지역 에너지사업 및 신 재생에너지 시범보급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전원(태양광, 풍력, 열병합 등) 단지가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전원의 설치자 측에서는 설비비용의 절감을 이유로 일반배전선로(고압 및 저압배전선로)에 직접적인 연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전 측에서는 계통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까다로운 계통연계지침(가이드라인)을 정하여, 한전 측과 전기사업자(전기공사업자 및 발전 사업업자)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전원의 발전업자와 전기공사업자의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공사 및 시공을 위하여, 배전계통 연계와 관련된 복잡한 기술적인 계통연계 지침을 일일이 해석하지 않더라도, 연계 적합여부를 손쉽고 자동적으로 판단해주는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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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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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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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는 2014년 기준 세계 6위,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중은 4.29%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부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 증대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역량의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 또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활용 측면에서 기술사업화로 연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R&D 예산 및 성과 활용의 양적 질적 증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하고 휴면 상태로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막대한 예산, 특히 정부 R&D 예산 투입에 의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가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사업화까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각 요인 간 영향 및 기술사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에 대해 정량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연구를수행함에 있어 결정주체, 정책/제도 등의 관점에서 분석한 정태적 접근과, 사업화 전체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분석한 동태적 접근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는 산 학 연 및 정부의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자들이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인 사업화 전략 수립을 통해 성과 확산에 기여하는데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fundamental dilemmas of welfare-to-work programs, which aim to introduce labor market principles to the welfare system. Through a qualitative case study of a South Korean welfare-to-work program (the self-sufficiency program),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various institutional problems are an inevitable consequence of such welfare-to-work programs because they have tried to combine two contradictory values and principles of the labor market system and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one policy. The analysis of the collisions between social welfare and market labor in the self-sufficiency program suggests that not only institutional reforms, but also profound debates on the values and principles underlying welfare-to-work programs are necessary to solve the phenomenal conflicts and problems with such programs.
Inter-Korean cooperative tourism business has turned mutual confrontation and tension between two Koreas for the past 50 years to a peace, stability, mutual understanding and co-prosperity. Currently, with a million tourists visiting Mt. Kumgang, a new chapter for reconciliation and peace opened in inter-Korean cooperation. This study was initiated as an attempt to discern how inter-korean cooperative tourism business can effectively promote local tourism and econom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explore the present tourism situation of Goseong in Gangwon province such as tourism policy, tourism ressources and infrastructure, tourism products and tourist arrivals; (2) to examine the effect of Mt. Kumgang Tourism Business on the tourism development of Goseong; and (3) to investigate any significant relationship among its factors. This study examines the experiences of 189 Goseong resident group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provide future policy makers with useful implications in tourism planning and management.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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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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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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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It is general that mostly congested sections of national backbone networks have been improved based on the national network expansion plan. However, in case of intermodal terminals which are origins of logistics, it is still so congested that travel time between origin and destination is long. Therefore, intermodal transportation systems plan of major intermodal terminals for the intermodal connector networks between intermodal terminal and national backbone network or intermodal terminal was established. With the limitation of priority methodology applying to intermodal connector facility under existing methodology, this study suggests an improved priority methodology. This study includes characteristics of terminal on the hierarchical structure and assessment list, but it does not concentrate on the specific terminal type through survey. To avoid a certain concentration, budget constraint for each terminal type was considered ahead of priority. Finally priority methodology was developed with two-step assessment under consideration that specific terminal is not involved in intermodal connector facility project. As a result of calculating weights by survey, effects such as d/c and accessibility fluctuations index through project implementation gain high weight, and degree of region underdevelopment gets next. Although the methodology in this study could not yields the priority by assessment list, it will be useful for setting the direction on policy related to intermodal connector facility projects.
Today, home health care services needs a linkage plan of the customized home visiting health service in public health center, the medical institute home health care service, and home visiting nursing service based on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program which acknowledges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the home health care services while minimizing overlap through linking the projects. So, this study was performed by applying the Delphi technique, which draws agreement from professional opinion, to determine a method to link home health care services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Specialists agreed on 24 important items within the two domains of institutional linkage and medical linkage. An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24 items deduced for the approved nursing service linkage plan are expected to improve the home health care service business system, enhance the quality of home health care service, and bring increased satisfaction for service recipients. Also, seeking ways to minimize overlap in service can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health care and public health management at a national level.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that this will ultimately reduce public medical costs as well as improve home health care service.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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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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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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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하천시설의 관리규정(하천법 제 14조)에서는 댐, 보 등의 하천시설물은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홍수 재해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둘 이상의 하천시설 간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댐과 보등의 연계운영규정(환경부 훈령 제1348호)에서는 댐, 보, 둑높임농업용저수지 등 하천시설에 준하여 시설의 연계운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갈수 및 홍수로 인한 재해 방지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한강수계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발전용댐의 운영계획 및 발전용댐과 다목적댐간 연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발전용댐과 다목적댐간 연계 운영을 통해 최적의 용수공급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팔당댐 상류유역에 위치한 댐의 용수공급능력을 분석하기 위해 댐 모의운영과 물수지 모형을 구축하였다. 해당 분석체계를 활용하여 화천댐, 소양강댐, 충주댐을 연계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용수공급능력 증대를 위한 연계운영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고, 가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용수공급조정 및 댐간 연계운영 수립 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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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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