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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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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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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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공공부문의 정보화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발주 ${\cdot}$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보화사업은 계획 ${\cdot}$ 심의 ${\cdot}$ 사업기획 ${\cdot}$ 사업발주 ${\cdot}$ 사업관리 ${\cdot}$ 성과평가 동의 일련의 발주체계의 전문성 미흡으로 발주자의 사업수행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수주업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발주기관과 수주업체간의 절차상의 문제발생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 한계 불분명 둥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국가, 공공기관 등은 모든 사업의 절차가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등 지식기반사업의 경우에는 법과 제도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S/W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어, 기술적인 발주 ${\cdot}$ 체계 개선과 더불어 법 ${\cdot}$ 제도의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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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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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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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성과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평가시스템 중 특정평가에 대하여 메타평가방법을 통한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한 평가모형 및 지표를 개발한 결과이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 평가시스템의 효율성 분석을 위한 베타평가 모형은 평가 상황 요소, 평가자원요소, 평가수행요소, 평가결과요소, 평가활용요소 등 5개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아울러 평가항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분석한 평가구성요소 및 평가지표에 대한 신뢰성 검증결과 Cronbach' $\alpha$ 계수가 0.933으로서 평가지표체계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가구성요소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 산정은 계층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사자의 전체 일관성 지수는 0.1 미만으로 나타나 조사자의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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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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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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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조사 분석 평가를 받게 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소속된 연구회 체제 안에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받게 된다. 본 연구는 사례 분석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기존에 제기되고 있는 평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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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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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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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선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평가 지표별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활용한 지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자료는 2021년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사업 중소기업 혁신, 스타트업 2개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결과 자료와 평가지표를 적용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평가지표별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회귀모형은 분석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인공신경망 다중 퍼셉트론 분석을 수행하여 영향력이 낮은 평가지표를 사전에 제거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 혁신 분야는 인력운영계획에 대한 평가지표의 영향력이 가장 낮고 사업화 추진계획의 적절성 지표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스타트업 분야는 기술개발 적합성, 시장성, 사업수행 적합성 평가지표의 영향력이 상호 유사하게 추정되었으며, 기술성 평가지표의 영향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지속적인 선정평가 지표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며, 분석결과를 활용한 타당한 평가지표 선정 및 공정한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우수 연구성과 도출 및 우수 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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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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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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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재난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액 증가 및 재난 안전 관련 산업의 성장은 소방방재 R&D 사업에 대한 과학적 성과평가의 필요성을 높여 주고 있다. 2004~2011년 동안의 소방방재 R&D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과유형에 있어서 학술적 성과와 공공적 성과가 다수를 이룬다. 그리고 연구수행주체와 연구개발단계별로 성과유형의 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수행주체별 성과물의 특성과 연구개발단계별 성과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구과제 선정평가 시 적절한 연구수행 주체와 과학기술분야의 선정과 수행 주체별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성과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와 같은 소방 방재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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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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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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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기획 추진시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의 수익성과 분양성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한 정량적 예측과 이에 대한 보완 개선적인 과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개발사업 수행 중에서 기획단계에서의 초기 분양율 예측을 통한 사업타당성 분석 및 검증은 전체사업의 기대수익과 성공가능여부 예측면에서 중점 고려요소들을 분석하고 미흡한 요소에 대한 투자와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개발사업의 리스크 인자를 감소시키고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확대시킴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요소 및 항목간 중요도 산정지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민간 공동주택 사례별 실제 초기분양율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산정지표 중 누락된 항목 및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을 중요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배점화하여 4분야 9항목의 33세부 평가내용으로 조합하여 공동주택의 수익성과 분양성 예측을 위한 효율적인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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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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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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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경제 침체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공공정책이 증거(evidence)에 기반해야 한다는 요구는 점점 증대되고 있다. 선진국 특히 EU의 경우 농촌개발사업의 석명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 농촌개발사업 평가체계는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 평가에 의존하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개발 정책들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예산결정기구(의회, 정부부처 등) 담당자들에게 해당 정책사업의 수행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정량적 지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이 자주 축소 혹은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촌개발분야 공공예산 집행에 대한 석명성과 사업수행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함께, 사실과 증거에 근거한 사업수행 및 수정을 위한 신뢰성있는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경제개발과 함께 사회개발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평가지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의 사후 목적이 상벌보다는 교육적 목적이 우선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마을사업이 '선택과 집중 모델'에서 '확산 모델'로 정책방향을 변경해야 한다. 셋째, 사업선정과 평가에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민주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넸째, EU의 공통모니터링 및 평가틀(CMEF)와 같은 농촌개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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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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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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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BK21사업은 장기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주도의 고등교육사업이다.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한 선행연구는 선정된 사업단(팀)들 전체를 대상으로 실적 중심의 양적 성과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고, 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에 관한 선행연구는 만족도 조사에 그친 경우가 많아 사업단별 혹은 학술 분야별로 BK21사업이 대학원생의 수행, 역량, 만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3단계 BK21플러스 사업에 선정된 1개 학과 단위의 단일 사업단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수집된 대학원생 수행에 대한 정량 자료(예: 게재논문 수)와 제3자 평가 자료(예: 대학원생 수행평가) 그리고 설문 자료(예: 교육환경 만족도)를 활용해 BK21플러스 사업참여의 효과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학원생 역량 변화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업에 참여한 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논문실적이 더 많았고, 연구능력과 전반적인 수행수준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의 교육, 연구, 국제화 인프라에 대한 대학원생의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 BK21사업 수혜의 직간접적 긍정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단일 사회과학 사업단에 초점을 맞춰 BK21 교육지원사업의 효과를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검증함으로써 개별 사업단의 운영 성과에 대한 경험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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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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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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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적 발주방식을 선정하는 것은 해당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것이며, 이는 곧 사업의 목표를 달성시키는 것이다. 또한 사업특성에 적합한 발주방식의 선정과 사업의 성과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이러한 취지에서 재정경제부는 2007년 10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cdot}$기술제안입찰"이라는 발주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다양해진 발주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공공건설사업의 특성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발주방식 선정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발주방식 성과평가 모델을 함께 제시하여 발주방식 선정 및 운영의 결과를 후속 사업의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표준적인 모델은 공공발주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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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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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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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대학을 평가하여 그 사회적 신뢰나 책무성을 강화시키면서도 기관의 통합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할 평가제도는 그 긍정적 측면이나 성과와 함께 많은 위험이나 부작용도 수반하므로 어떤 사업보다도 신중하고 차원 높은 접근이 전제된다. 대학평가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대학평가의 주체는 바로 대학사회 자신이며 대교협의 평가가 합법적 공신력을 갖고, 대학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평가기준이나 척도를 마련해야 하며, 물량적 측면보다 질이 강조되어야 하고, 평가과정의 합리화와 피평가대학의 적극적.자발적 참여가 수반되어야 하며, 대학 서열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기시해야 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의 기준으로 삼는 차원낮은 활용을 삼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