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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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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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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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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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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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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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resent study is a preliminary attempt to effectively incorporate the environmental issue of coastal erosion into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ss of Korea. We assess the status of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on coastal erosion for the previous development plans and provide potential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The considerable project plans should be screened for the impact of coastal erosion, which occupies about 20% of the total project plans reviewed, and the ratio increased with project scale. In addition to screening process, most process including scoping, baseline study, impact assessment, and follow-up need to be improved. The potential directions of improvement are provided in terms of appropriate guideline development, employment of cumulative impact assessment, follow-up improvement and rearrangement of the preparation regulation of environmental assessment. Emphasis is given for follow-up process to review post-monitoring period, to employ science compensation, and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institution. Final suggestion is made for the establishments of comprehensive national plan to manage coastal erosion and streamlined environmental process from strategic to project levels based on the national plan.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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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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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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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요즘 국내 캔자판기 운영사업을 펼치는 음료업체 경기도 좋지 못하다고 한다. 음료업체 입장에서는 장비를 우수 로케이션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렌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에 버금가는 수익이 나와 줘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물론 현행 캔자판기의 마케팅 구조상 해당음료사의 음료 홍보나 브랜드를 제고하는 효과를 제일 중시해야 할 것이다. 과거만 해도 이런 점 때문에 음료업체들이 캔자판기 운영사업에서 적자가 난다고해도 공격적인 투자를 불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캔자판기 운영사업의 효율과 수익성이 점점 중시되고 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가중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캔자판기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캔자판기 운영사업의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있어선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기존 업체 위주의 운영방식에서 개인사업 위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봄직하다.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이러한 시도가 있었다. 음료업체나 운영업체에서 자사 퇴직자를 활용해 개인사업 위탁화하는 방법인데 나름대로 장점이 커보인다. 국내는 음료업체가 직영하는 비중보다는 기계를 임대한 운영업체의 운영비중이 높다. 따라서 우리 현실에서는 중소 운영업체가 이 제도의 활용가치가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음료업체에서도 개인을 대상으로 이런 위탁화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캔자판기 사업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 제도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판기 운영효율 향상의 새로운 국면을 모색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과거 일본에서 시도되었던 캔음료자판기의 개인 사업 위탁화의 한 사례를 국내 현실에 맞게 응용한다면 캔자판기 운영효율을 제고하는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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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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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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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일반적으로 북한(北韓)의 노동력(勞動力)은 "양질의 저렴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북한의 노동력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대북투자사업(對北投資事業)은 활발히 추진(推進)되어 왔으며,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급속히 실행(實行)에 옮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력이 과연 "양질의 저렴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체계적(體系的)인 검토(檢討)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북한의 노동력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양질의 저렴한" 것인지의 여부, 특히 '양질' 여부에 관하여 그 타당성(妥當性)을 북한 노동력의 교육수준(敎育水準), 작업규율(作業規律),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의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교육수준이나 작업규율에 근거하여 북한의 노동력이 '양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평가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노동생산성에 근거한 예상도 실증분석의 결과 타당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상 본(本) 연구(硏究)에서 대상으로 한 것은 북한(北韓)의 평균적(平均的)인 노동력(勞動力)의 질(質)로서 실제 우리 기업이 고용하게 될 노동력의 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本) 연구(硏究)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한의 노동력이 '저렴'하지도 '양질'도 아닐 수 있으므로 대북투자사업(對北投資事業)의 보다 신중(愼重)한 검토(檢討) 및 대북투자사업시(對北投資事業時) 보다 효율적(效率的) 북한 노동력의 활용방안(活用方案)이 모색(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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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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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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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Most old apartment housing have been replaced with new ones by means of the reconstruction. But with the change of the construction environment, remodeling is introduced as a new alternative for the replacement. Remodeling is expected to reduce national loss owing to the early reconstruction of old apartments resulted from economical and functional deterioration. But there still remains a lot of problems to be first solved for Remodeling. One of those is to figure out how to perform an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effectively. The researches of remodeling done under the rally stage are not sufficient in economic feasibility for apartment housing.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an effective method for the economic evaluation of remodeling projects focusing on a rental high-rise apartment.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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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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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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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유역 내 효율적 수자원관리 및 이 치수 계획수립을 위해 수계별 혹은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하천정비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의 대부분은 통수능 확보를 위한 확폭 및 홍수피해방지를 위한 제방의 보강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천정비사업 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횡방향 흐름을 고려할 수 없는 1차원 HEC-RAS 모형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만곡부와 같은 복잡한 흐름특성이 발생하는 구간에서의 정비 사업 후 흐름특성 변화 및 하상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1차원 수치모형의 적용이 제약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용담댐 하류부 대유리에 위치한 만곡부를 대상으로 2차원 수치모형인 CCHE2D를 이용하여 정비사업 전 후의 흐름특성 변화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만곡부 정점부의 단면축소로 흐름의 통제가 발생하던 구간에서 정비사업 후 유속과 소류력이 감소되었으며, 상류측으로 수위가 크게 저하하였다. 또한, 정비사업 후 상류측에서 유속과 소류력의 증가가 관측되었으며, 만곡부 내측으로 유속과 소류력의 중심이 이동함에 따라 제방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CHE2D모형은 자연하천의 만곡부와 같은 복잡한 흐름이 발생하는 구간의 분석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모형 내 하상변동 모듈과의 연계모의를 통해 제방의 안정성 및 하상의 안정성 평가를 위한 수리학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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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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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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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study is VE LCC case analysis on two school BTL projects which is constructed by Private sector and rented to government. Then private sector payback their initial cost and profit by rental fee from government. The VE in Korea, revised by the method of the Construction Technique - Enforcement Ordinance in 2005 is applicable to construction business which size is over 10 billion won. The VE well known as a way of productivity elevation is already proven and outstanding management method In construction industry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rtly. As its unique personality of BTL business, VE workshop period is too short. There is a few accomplished BTL project and data base, because BTL business begun from year of 2006. So we are trying to proof effect of VE LCC through case study of school BTL project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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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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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7-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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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이상홍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댐의 PMP, PMF에 대한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동일 수계내 댐들이 상 하류에 직렬로 위치하는 경우 두 댐을 연계운영하는 방안으로 상시만수위의 조정, 홍수기 제한수위 설정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의 대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에 위치한 태화강수계 사연댐의 수문학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류에 위치한 대곡댐과의 연계운영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치수대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비교 검토하였다. 비구조적 대책 검토는 댐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치수능력증대사업 설계검토에서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대곡댐의 웨어 Crest인 EL.117.5 m를 홍수기 제한수위로 설정하는 방안과 사연댐의 비상용수공급시설을 이용하여 방류하는 조건에서의 홍수기 제한수위별 저수지 모의운영을 통하여 치수능력증대방안으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금번 연구에서 댐의 치수능력증대방안 마련을 위해 제시되는 상류 댐과의 연계운영 방법 및 비구조적 대책 검토방안과 내용들은 향후 연계운영을 통해 치수대책 검토가 필요한 댐들에 적용하여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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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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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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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현재 각 부처 별 다수의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일선 연구자 입장에서의 행정 절차 상 불편함과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상 일관성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수년 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실제로 제정되지는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률 제정 시 사안 별로 공통 적용을 해야 할 것과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한다. 관련 정부 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각 정부 부처들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기능 강화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부 부처 간 사업 조정 기능 강화, 그리고 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기능 전담을 법적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한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의 일관성 제고가 이 법률안의 취지에 포함되나, 중장기 계획은 지속적으로 제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근거 조항만 두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범부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부처 간 사업 조정 시 유사 및 중복 사업이 아닌 경우, 사업이 축소되지 않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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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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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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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T분야에 대한 정부의 각종 R&D사업 수행 시 과제 선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의 투명성, 객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1999년 대학기초연구지원 사업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전자평가시스템 개발 내용과 그 결과를 위원회 평가와 비교 분석하였다. 1999년에 처음 시도한 전자평가시스템은 과제 제안자 관점에서는 과제접수가 용이하고, 과제 공고부터 결과 정리 시 소요되는 총 소요기간 단축으로 과제 선정을 조속히 확정 가능하여 대민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유용한 평가시스템으로 판단되며, 과제 관리 차원에서도 총 평가비용의 30% 정도의 예산절감 및 10배정도 업무량의 감소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평가시스템이 적용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향후 추진 과제로 산업체가 제안하는 과제내용이 제안자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 방지 등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