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3월 28일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ESCO사업 투자사업 표준화(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안)은 기존 소형열병합발전 ESCO사업이 시공사별로 설계 및 설치범위가 다른데다 절감량 산출근거와 방법이 상이해 소비자 혼란과 ESCO간의 과열경쟁으로 치닫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표준화 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 자료는(안)임을 밝혀둔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3월 28일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ESCO사업 투자사업 표준화(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안)은 기존 소형열병합발전 ESCO사업이 시공사별로 설계 및 설치범위가 다른데다 절감량 산출근거와 방법이 상이해 소비자 혼란과 ESCO간의 과열경쟁으로 치닫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표준화 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 자료는(안)임을 밝혀둔다.
Cap and Trade 제도 하에서 발전사업자는 탄소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위험에 노출이 된다. 따라서 발전사업자가 전일 셀프스케쥴링을 실시함에 있어 전력 가격의 불확실성 뿐 아니라 탄소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력 가격과 탄소 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을 모두 고려한 발전사업자의 전일 셀프스케쥴링 문제를 고려하였다. 탄소배출권 시장의 거래상당 부분이 발전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전력 가격과 탄소 배출권 가격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셀프스케쥴링 문제를 정식화 하였다. 셀프스케쥴링의 결과로 나온 발전사업자의 기대수익과 기대수익의 변동성은 발전사업자의 위험회피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와 한전은 그동안 전력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1993년도에 장기전력 수급계획에서 발전부문의 민간참여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도에는 제1차 민자발전사업 기본계획 발표로 민자발전시대의 문을 열게 되었다. 1997년도에는 정부에서 전력산업에 대한 진입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의 본격 논의를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1999년도에 전력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구조개편 추진이 가속화하여 1999년도 5월에 산업자원부내에 전력산업구조개혁단이 발족되었고 2000년도 12월에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1년도 4월에는 발전부문을 6개 발전자회사로 분할하였다. 정부에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그동안 한전에서 수행해 오던 공익적 기능사업을 정부로 이관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공익적 기능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도 하반기부터 수행하게 되었다.
Inter-Korean cooperative tourism business has turned mutual confrontation and tension between two Koreas for the past 50 years to a peace, stability, mutual understanding and co-prosperity. Currently, with a million tourists visiting Mt. Kumgang, a new chapter for reconciliation and peace opened in inter-Korean cooperation. This study was initiated as an attempt to discern how inter-korean cooperative tourism business can effectively promote local tourism and econom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explore the present tourism situation of Goseong in Gangwon province such as tourism policy, tourism ressources and infrastructure, tourism products and tourist arrivals; (2) to examine the effect of Mt. Kumgang Tourism Business on the tourism development of Goseong; and (3) to investigate any significant relationship among its factors. This study examines the experiences of 189 Goseong resident group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provide future policy makers with useful implications in tourism planning and management.
육계계열화가 현재 90%이상 차지하면서 그 동안 계열업체와 생산농가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되었다. 공정한 계약으로 안정적인 축산업 발전과 상생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해 본회에서는 '축산계열화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고, 국회에서도 공청회를 통해 법률제정 검토에 나섰을 뿐 아니라 지난 연말에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야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등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앞두고 있다. 본회에서는 '국내 육계 계열화사업'의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말 최종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바 있다. 이번 연구를 맡아 진행한 김정주 교수(건국대)를 만나 '국내 계열화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육계계열화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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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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