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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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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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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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Since most of the urban railway operating agencies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Public Service Obligation(PSO) is given priority. Therefore, free riding is carried out based on individual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as the aging population goe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passengers on the urban railways is leading to a free rider as a big part of the fiscal deficit of the city railway operators. However, there have been no previous researches on free pass riding, and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study free ride on private investment projects. Several alternatives including a full charge case, free-ride for 70 years old over case, and separate fare charge (900won) are considered. Separate fare charge (900won) was selected as the optimal alternative since there is no fare income adjustment between operating agencies and no subsidy from government.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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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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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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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공공사업의 목적은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혜택을 인간 및 사회가치 적합하도록 최대한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제 및 정책 범주에서만의 분석은 공공사업의 추진타당성에 신뢰저하를 가져오거나 사업추진지역사회의 막연한 불안감(저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타당성 있는 사업추진 및 지역사회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발견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해결방향은 공공사업으로 영향 받는 당해지역에서의 경제(정책포함)외적인 제약조건까지 파악하여서 전반적인 사회경제적가치(시장가치)를 재발견해 가는데 있다. 그것은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시에 잠재적으로 부딪힐 저항이나, 개발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확산가치까지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잠재적 가치는 경제적 요소에서만 발생하기 보다는 당해지역의 사회문화적 잠재성 극대화에서 나온다. 지금까지의 계획수립과정은 정부와 전문가집단이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된 계획안에 대해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공청회나 공람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소극적 프로세스였다. 한편, 대안적 프로세스는 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이들을 보조자가 아닌 계획수립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포괄하고 있는 예비적인 사회적 타당성의 평가항목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영향평가(SIA: Social Impact Assesment)모델을 통해서 공공사업 및 민간사업이 당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의 대응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사업관리방식의 체계를 파악하고 공공사업의 사회적 타당성 및 국내외 적용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과 사회성 검토항목 및 평가방법을 제시한 후, 우리나라에의 적용방안을 검토하였다.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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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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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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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accomplished technology improvement assessment of Gashydrate R&D project using ANP method which can deal with the sophisticated decisions involving a variety of interactions and dependencies. Criteria were selected by consultation and questionnaires with experts in four technology parts of gas hydrate project, and then the network was formed from relation with criteria and alternatives. As the result of analysis, the weight matrix was derived and the various relation in the network was able to be verified. The analysis was accomplished with four technology parts - geophysical exploration technology, geological and geochemical technology, analysis of deep-drill cores and stability technology, production technology - and the 'reliability' criterion ranked the highest of all parts. The rank of other criteria and the result of technology improvement assessment reflected the level of each technology. Thus,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policy decision-making for developing and evaluating gas hydrate technology and other R&D projects.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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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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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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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problems and solutions of domestic Life Cycle Cost analysis in BTL(Build-Transfer-Lease), a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s) project. It is expected BTL would be quite effective delivery method for public construction introducing the private's major capital investments and technologies, and obviously LCC analysis is becoming more important factor for success of BTL projects.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some complicated issues in LCC analysis, a technique for selecting the optimal VE(Value Engineering) proposals and estimating OM&R (Operation, Maintenance, & Repair) cost of the buildings, and has been applied limitedly. This research mainly focuses on educational facility, as most frequently delivered by BTL currently, especially with two levels (Alternative LCC and Building LCC) , which is occupied main potion in BTL project. In addition, it identifies four main problems and suggests their solutions through case studies focusing six major factors (WBS, Repair Information, Life Cycle, Time value of money, Repair Information Database, LCC Model) from three projects. Advanced development of this research requires closer partnership between the private / public sectors, and their long term strategies.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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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 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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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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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As remodeling project is progressed in the constraint which is utilization of existing resource, the subject of remodeling and extend of construction are affected by the correlation between building element. Therefore, this research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component of building element in the design phase and proposed the diagram model for correlation between building element and proposed selection method of alternative plan for optimized combination of building element in remodeling project.

•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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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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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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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그래픽기술과 자료관리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3차원적 가시화 및 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국가 GIS사업과 더불어 대전, 광주, 부산 등 각 지자체들의 GIS 구축사업으로 인한 3차원적 공간정보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건설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저층 주거용 건물을 고층 아파트 또는 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축되는 고층 건물과 기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등 환경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나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제시를 위하여 3차원적인 도시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지역에 대한 환경권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 Journal of the military operations research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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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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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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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study aims to propose alternative suggestions for practical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Dual Use Technology Programs(CUTP) in Korea which can strengthen both national security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DUTP of Korea has suffered from inefficiency and inactivity. This study analyzes the Inefficiency and negative factors of DUTP of Korea by examining the previous cases of the advanced countries. It also examines individual problems of DUTP carefully and attempts to derive alternative solutions to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 First, a global government plan should be made considering Korea's weapon system and Korea's industrial characteristics. Second, DUTP should begin to develop core technology in connection with technology level evaluation and technology exchange project should establish a comprehensive information network system which links any civilian and military technology data. Third, technology transfer project should be promoted by utilizing cyber technology exchange market and military defense venture center. Fourth, standardization project should be expanded by establishing a national standard information system.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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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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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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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소하천의 치수기능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하천의 생태계를 고려하려 소하천의 본래의 경관을 보전 및 향상시키는 이른바 자연형 소하천 정비를 추진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자연형 소하천 정비 사업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성시 당왕소하천 등 9개 소하천에 관한 자연형 소하천정비 시범사업 및 소하천 모니터링 사업을 2002녀부터 시행하였다. 모니터링 사업은 시범소하천의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향후 자연형 소하천 정비 공사에 관한 개선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본고에서는 당왕소하천 시범사업에서의 공사전${\cdot}$중의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를 수록하였다. 나아가 공사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적용공법에 따른 수리적 특성 린 변화, 적용된 시설물의 수리적 영향, 하천 수리변화와 생태계와의 관계 규명, 각 구간에서의 적용공법의 적정성 평가,분야별 공법 및 사업전반에 대한 평가, 치수 안정성을 갖는 자연형 호안공법에 관한 설계지침 및 유지관리 지침, 향후 하천 환경 정비 공법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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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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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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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낙동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해 8개의 보(상주보, 낙단보, 칠곡보, 강정보,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가 하천 내에 건설되고 약 4억톤의 준설이 실시되면서 지형적으로 막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낙동강은 상류의 안동댐 및 임하댐에서 방류수, 중류의 구미 및 대구 등의 오염원 그리고 하류의 남강에 의한 영향 및 낙동강 하구언에 의한 정체에 의한 영향으로 지역적으로 수질 및 수리 특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낙동강에 건설되는 수중보들 또한 이러한 유입 및 경계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수질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발생 가능한 악영향에 대한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의 4대강 사업에 의한 지점별 및 시기적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3차원 수리동역학 모델 EFDC와 수질모델 WASP을 연계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은 안동댐 방류지점에서 낙동강 하구역까지의 총 334km의 지역을 포함하였으며 하천의 폭 방향, 수심방향 및 흐름방향에 대하여 3차원으로 격자를 구성하여 하천을 표현하였다. 수리 및 수질 보정에 필요 한 입력자료는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등에서 발표 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07년을 기준으로 모의를 실시하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한 8개의 보 건설 및 낙동강 전역의 준설의 영향을 예측하여 사업 전 및 사업 후로 각각 구분하여 비교하였으며 사업 후 체류시간의 증가와 준설로 인한 수심증가에 따른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수질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후 낙동강의 각 수중보 출구 부근 지점에서 예측된 수질 특성은 사업전에 비하여 $BOD_5$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나, TN 및 TP 는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Chl-a 농도는 상류와 중류에서는 체류시간의 증가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수질이 양호한 상류 지역에서 특히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경향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낙동강 하구언 지역은 Chl-a 농도가 사업에 의해 약간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어 여타 구간과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낙동강 하류의 Chl-a 농도가 이미 매우 높은 상태에서 체류시간에 의한 성장 촉진 보다는 수심증가로 인한 광량제한 효과가 더욱 지배적으로 나타난 것에 의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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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s.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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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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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상호접속고시기준에 따라 2000년부터 “유선전화가입자로부터 이동전화가입자로의 착신통화(이하 LM 통화라 한다)”의 접속료를 현행 수익배분방식에서 원가검증을 통한 정산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수익배분 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LM 통화의 접속경로설정 방법이 사업자간에 쟁점사항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는 접속경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접속원가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영국, 호주, 일본에서의 LM 통화 접속경로설정 사례와 국내현황을 살펴보고 현행제도의 개선대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