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의 목적은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혜택을 인간 및 사회가치 적합하도록 최대한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제 및 정책 범주에서만의 분석은 공공사업의 추진타당성에 신뢰저하를 가져오거나 사업추진지역사회의 막연한 불안감(저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타당성 있는 사업추진 및 지역사회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발견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해결방향은 공공사업으로 영향 받는 당해지역에서의 경제(정책포함)외적인 제약조건까지 파악하여서 전반적인 사회경제적가치(시장가치)를 재발견해 가는데 있다. 그것은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시에 잠재적으로 부딪힐 저항이나, 개발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확산가치까지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잠재적 가치는 경제적 요소에서만 발생하기 보다는 당해지역의 사회문화적 잠재성 극대화에서 나온다. 지금까지의 계획수립과정은 정부와 전문가집단이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된 계획안에 대해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공청회나 공람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소극적 프로세스였다. 한편, 대안적 프로세스는 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이들을 보조자가 아닌 계획수립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포괄하고 있는 예비적인 사회적 타당성의 평가항목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영향평가(SIA: Social Impact Assesment)모델을 통해서 공공사업 및 민간사업이 당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의 대응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사업관리방식의 체계를 파악하고 공공사업의 사회적 타당성 및 국내외 적용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과 사회성 검토항목 및 평가방법을 제시한 후, 우리나라에의 적용방안을 검토하였다.
최근 NGIS, 토지정보관리체계화 등 중앙정부차원의 사업이나 도시정보화사업,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GIS를 활용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일찍이 GIS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일본의 토지총합연구 1999년 가을호에 기고된 재단법인 일본건설정보총합센터의 히라이마사지 수석연구원의 글을 번역정리, 우리보다 앞서 GIS를 활용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원격탐사학회 2001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통권 4호 Proceedings of the 2001 KSRS Spring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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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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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현재 산림청에서는 NGIS와 연계한 국가차원의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국가적 행정종합정보화 차원에서 제안된 2단계 소방/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범국가적인 사업과 연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산림행정체계 규모의 산림행정체계에 적합하고, 국지적 기상조건 및 확산요인을 고려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일선 실무자의 행정생산성 향상차원에서 실제 활용될 수 있는 개별시스템으로 구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림담당자가 산불의 사전예방 및 홍보활동을 위한 산불 다발지역을 분석하고, 광범위한 산림지역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산불감시카메라 의 위치를 산정할 수 있으며, 산불 발생시 국지적 확산요인을 고려한 실시간 산불확산 형태 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또한 평상시 소방시설물을 관리하고 산불발 생시 신속한 진압을 위한 각종정보(예 : 최단이동거리분석)를 제공하며, 산불감지 시점으로 부터 상황종료 시까지의 종합사고보고를 위하여 위성영상과의 비교분석 등 사후관리까지의 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2005년 부천시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재설계 사업이 처음 실행된 이후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사업이 활발하게 계획되거나 진행되고 있다. 해외에서의 동일 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거둔 반면, 국내에서의 사업은 정량적 성과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실행된 천안시 성정동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재설계 사업을 분석하여 사업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전자통신분야 배제, 사업진행상 사업진행자의 준비미숙으로 인한 주민민원 야기, 시설물의 효용성 미비 등으로 인하여 비용이 증가하고 사업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화 운동의 대상은 학생층ㆍ일반시민ㆍ농어민등 사회와 연령의 계층별로 조직적으로 집중전개해야 한다. 이중 가장 주력해야할 대상은 초등료육과정의 청소년층이다. 전통적인 인습과 생활양식에 젖어온 기성세대에 비하면 이들은 과학환경과 여건만 조성해주면 과학을 생활화할 수 있는 세대로 성장할 수 있다. 이들을 위한 과학화사업은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당한 투자와 꾸준한 추진력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아무리 어렵고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한다해도 그보다 더 가치있는 사업은 찾기어렵다. 과학적인 의식구조로 세련된 오늘의 국민학생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어 가장 진취성있고 창의적인 국민으로 등장할 때 민족중흥의 대과업이 이루어 질것이다. 이것은 기성세대가 물려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귀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들을 위한 올바른 과학화전개방안은 무엇이며 과학과 친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마련해 주어야 하는가를 고대 김시중교수ㆍ문교부 문찬고과학교육연구관 및 서울사대부속국민학교 김겸렬 교감(과학주임)ㆍ서울연가국민학교 송연휘 과학주임ㆍ홍사대부속국민학교 이종화 과학주임에게서 들어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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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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