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은 35개 부처, 약 18.9조 원(미래부 KISTEP, 2016)에 달하며, 이러한 규모의 R&D 활동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관리전문기관에 의한 위탁관리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위탁관리 형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사업단은 신규 대형 사업의 경우 거의 관행적으로 설립하는 경향이 있어 그 수가 증가 중인 것으로 추정되나, 그나마 드물게 수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에 대한 조사나 정책 수립은 연구관리전문기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 중인 사업단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사업단의 설립형태와 기능 등 설치현황, 운영비와 인력 등 운영현황, 사업단 운영의 애로사항 등을 조사 분석 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조사가 가능한 사업단은 모두 63개였으며, 사업단 총 인력규모와 관리하는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는 연구관리혁신협의회 11개 회원 연구관리전문기관 대비 인력규모는 2번째(17.8%), 예산은 5번째(8%) 수준이었다. 사업단의 독립법인 여부, 연구수행 여부 등 형태 기능의 특징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사업단 기획평가관리비는 평균 5.6억 원으로 사업비 대비 비중의 평균은 6.3% 수준이었다. 사업단 운영의 애로사항으로는 계획된 예산의 적기 지원과 운영비 규정의 혼란 등이 대표적으로 도출되었다. 본고에서는 그간 선행연구와 조사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단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와 현황,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파악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효과적인 사업단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사업단 운영 사례 분석과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단 조직체계와 설립형태, 적절한 운영비 제도 등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향후 사업단 체제와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u-GIS를 기반으로 시설물관리방안은 국토해양부의 VC-10 과제인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단" 의하여 개발되고 있다. 이 관리방안은 상수도 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또는 지상시설물에 적용되는 기법으로, VC-10 다른 과제로 연구단 구성을 하고 있는 "U-Eco City 사업단"에서 제공하려고 하는 u-Space인 공공시설 관련 서비스에 해당된다. 본고에서는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단" 과제와 "U-Eco City 사업단" 과제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단"의 관리 중심 u-GIS 기반 u-City 구축방안의 현황을 분석하여,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단" 과제와 "U-Eco City사업단" 과제의 연계방안을 모책하여 u-GIS기반의 u-City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를 위한 방향제시를 하고자 한다.
BK21사업은 장기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주도의 고등교육사업이다.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한 선행연구는 선정된 사업단(팀)들 전체를 대상으로 실적 중심의 양적 성과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고, 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에 관한 선행연구는 만족도 조사에 그친 경우가 많아 사업단별 혹은 학술 분야별로 BK21사업이 대학원생의 수행, 역량, 만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3단계 BK21플러스 사업에 선정된 1개 학과 단위의 단일 사업단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수집된 대학원생 수행에 대한 정량 자료(예: 게재논문 수)와 제3자 평가 자료(예: 대학원생 수행평가) 그리고 설문 자료(예: 교육환경 만족도)를 활용해 BK21플러스 사업참여의 효과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학원생 역량 변화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업에 참여한 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논문실적이 더 많았고, 연구능력과 전반적인 수행수준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의 교육, 연구, 국제화 인프라에 대한 대학원생의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 BK21사업 수혜의 직간접적 긍정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단일 사회과학 사업단에 초점을 맞춰 BK21 교육지원사업의 효과를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검증함으로써 개별 사업단의 운영 성과에 대한 경험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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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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