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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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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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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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중미국가인 엘살바도르 주요 2개항의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되 장래 해외항만개발사업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일반현황 및 지역분석, 인프라 현황 분석, 시장조사 및 물동량 수요추정, 항만 개발규모 및 중장기 개발방향 제시,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을 통해 수원국에 필요한 국가 상위계획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연구결과가 계획에만 그치지 않도록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항만 활성화 방안 등 실질적 사업현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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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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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4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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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linkage between urban regeneration and district unit planning, in order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spread of the effects of individual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o this end, institutional changes and previous studies with theoretical backgrounds were reviewed, the urban regeneration strategic plan and district unit plan cases in the spatial scope of Jeju Island were analyzed, and a unified administrative procedure to strengthen linkages was proposed. In addition, when selecting priorities for active regions, we reviewed how to use the indicators of involvement of residents, which enabled the project to be performed smoothly by grasping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the elements of complaints. Also a hypothetical target site was set up and suggested how to establish a district unit plan by type.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and environment of the site, the use of the land use plan and the regulation and mitigation of the district unit plan may be appropriately used to expect the inhabitants to expand their participation and revitalization. This study suggests ways to revitalize decayed areas beyond systematic urban planning in connection with systematic plans, to improve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to promote bottom-up projects.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후 사업 실시단계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중점 검토하는 제도인데, 사전환경성검토는 행정계획과 환경상 민감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 이전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나 개발의 적정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이다. 사전환경성검토는 2006년 6월부터 대상 행정계획을 구체적 개발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으로 확대하고,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 체제로 개편됨으로써, 환경갈등이나 사회 경제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보다 강화하였다. 환경부 주관의 사전환경성검토가 전략환경평가를 강화하는 동안 건설교통부가 중장기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전략환경평가를 별도로 운영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부족,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 등에 대한 객관적 환경평가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정립을 위해, 환경정책패러다임의 변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발전, 전략환경평가의 현황과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한계 등을 고찰한 후,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발전방향과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새해가 다가오면 남녀노소 누구나 시작하는 일, 바로 신년계획 세우기! 사업계획, 학업계획, 독서계획 등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 하지만 야심차게 세운 계획도 1월이 가고 2월이 다가오면 어느덧 작심삼일 잊어버리기 십상이다. 2013년 계사년, 작심삼일이 아닌 초지일관의 자세로 알찬 신년 목표를 달성해보자.
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 정책부서와 지구별협의회 및 관종별 협의회의 2013년도 계획에 대해 도서관계에 대한 전망과 각 단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2월호에서는 도서관 정책부서와 지구별협의회의 계획을 소개한 바 있다. 이번 3월호에서는 관종별협의회의 계획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회장 박춘봉)는 2013년도 사업추진방향을 정밀광학산업 기술기반 확충 및 국제 교류 협력 사업 강화, 회원사에 대한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 등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주요사업으로 국내외 전시사업, 한일협력사업, 표준화사업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올해에도 국내 업체들의 제품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수출 촉진을 위해 해외 유력 전시회를 발굴하여 공동전시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는 한편, 더욱 알찬 내용으로 일본 광기술 지도 및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광학기기협회(회장 박상진)에서는 2012년도 사업추진방향을 정밀광학산업 기술기반 확충 및 국제 교류 협력 사업 강화, 회원사에 대한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 등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 국내외 전시사업, 한일협력사업, 정밀 광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올해에도 국내 업체들의 제품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수출 촉진을 위해 해외 유력 전시회를 발굴하여 공동전시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한전은 그동안 전력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1993년도에 장기전력 수급계획에서 발전부문의 민간참여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도에는 제1차 민자발전사업 기본계획 발표로 민자발전시대의 문을 열게 되었다. 1997년도에는 정부에서 전력산업에 대한 진입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의 본격 논의를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1999년도에 전력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구조개편 추진이 가속화하여 1999년도 5월에 산업자원부내에 전력산업구조개혁단이 발족되었고 2000년도 12월에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1년도 4월에는 발전부문을 6개 발전자회사로 분할하였다. 정부에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그동안 한전에서 수행해 오던 공익적 기능사업을 정부로 이관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공익적 기능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도 하반기부터 수행하게 되었다.
Publicly funded project centere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limitations in the implementation to fit the urban regeneration plan system under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Sinc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been promoted with publicly funded project centered uniform plans and non-planned systems as such, many problems have arisen such as increases in the time to establish plans such as many strategic plans and activation plans and resultant increases in social costs. Therefore, in this study, with a view to finding methodologies for the establishment and flexibilization of urban regeneration plan systems, the actual state of opera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plan system was analyzed to find problems and present improvement plans for reestablishment of the South Korean urban regeneration pla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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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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