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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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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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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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모든 (의미론적) 반실재론자들은 모종의 검증원칙을 받아들인다. 그 원칙에는 반직관적인 강한 검증원칙과 상대적으로 그럴 듯한 약한 검증원칙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당연히 반실재론자들은 약한 검증원칙을 선호해왔는데, 이른바 지식가능성 역설은 사실 그 두 가지 형태의 검증원칙들이 동치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징튼은 새로운 형태의 검증원칙을 제시하지만, 그녀의 검증원칙 역시 그 나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에징튼은 반사실적 조건명제를 이용한 지식모형을 제공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지식모형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논할 것이다. 익히 알다시피, 비결정론적인 미시적 현상의 세계에서는 극히 낮은 물리적 확률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일어나는데 성공하는 사실들이 존재한다. 필자는 이런 사실들과 연관된 반사실적 조건명제는 인식적 논파자의 존재로 말미암아 알려질 수 없으며, 따라서 에징튼의 지식모형은 많은 경우 작동하지 않는다고 논할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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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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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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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입력된 수사문건에 대해 시간 속성을 기반으로 범죄사건의 흐름을 나타내는 스토리라인을 자동으로 시각화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범죄사실에 특화된 스토리라인 시각화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사실 관계 파악과 논증 검증이 중요한 범죄수사에서 중요한 자료인 판결문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판결문 중에서도 육하원칙에 따라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적인 특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하여 사건의 흐름에 따라 추출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시각화하였다. 이는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범죄사건의 흐름을 쉽고 빠르게 파악하고 더 나아가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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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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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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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문제에 대해서 종래에는 적어도 1980년대 이후 개선되고 있으며, 국제비교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도시가계연보"의 원자료를 이용한 새로운 추계를 시도하여 1980년대의 소득분배가 지금까지의 통설처럼 그렇게 많이 개선된 것은 아니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부의 반론처럼 1980년대의 소득분배가 실제로 악화되었다는 주장도 과장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단, 근로소득의 분배가 개선되고 있음은 분명하나 토지나 주식 등에 의한 불로소득까지 포함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문제의 검증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자료들이 발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자산분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료가 별로 없어서 논의 자체가 어려운 상태였다. 최근 대우경제연구소의 패널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한국의 부의 분배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며, 특히 토지 등 실물자산의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빈곤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며, 다른 후진국과 비교해서 빈곤 축소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본고에서 좀더 현실적인 최저생계비를 가정하여 분석해본 결과 한국의 빈곤은 물론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상당히 남아 있으며, 빈곤의 크기 자체(빈곤 갭)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해서 우리나라의 분배문제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조세정책가 재벌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분배정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세제는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종합토지세, 상속 증여세 등 재산관련 세제의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와 비근로자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별의 소유분산 자체보다는 재벌이 자행할 수 있는 경제적 부조리를 막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 증여세제 등의 강화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시장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유주의자가 강조하는 '정당한 권리의 원칙'으로서 '부정의의 시정'의 원칙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주장 자체가 시장 메커니즘을 옹호하는 진정한 자유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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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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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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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한국 신문의 보도 및 편집 관행을 역사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연구는 대체로 언론학자나 국어학자들이 신문기사 문장과 기사형식에 관해 관심을 기지고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분석이나 자료검증보다는 대체로 현장 언론인들의 기억이나 연구자의 느낌 등에 의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유학 후 <매일신보>에서 근무하다가 1920년 창간 <동아일보> 일선기자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일제하 대표적 민간신문이었던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등을 거친 김동성 기자의 취재활동을 분석하여 1930년대의 보도 및 편집 관행을 유추하고 역사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한 참고로 한국 최초의 기자실무지침서이자 언론관련 서적인 김동성의 "신문학(新文學)"도 함께 분석하였다. 김동성이 활동하던 시기의 기사는 대부분 무기명 기사였다. 이로 인해 각 기자별 취재보도 활동을 뚜렷하게 구별하는 놀은 쉽지 않다. 하지만, 김동성의 경우는 비록 만화나 삽화, 연재소설 등 직접적인 취재활동을 통한 기사와 관련된 것은 적을지라도 기명기사를 상당히 실었다. 그러한 김동성의 활동을 통해 당시 취재보도 측면에 있어서는 현장주의 원칙의 실천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신문학"의 분석을 통해 사실보도 원칙의 주장, 또 기사작성에 있어서 역피라미드 원칙과 정확성, 신속성, 시의성 등이 강조되었던 점을 보면 당시의 취재보도 관행이 무척 세련되었음을 보여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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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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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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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경찰은 거대한 직업공무원 조직인 만큼 신규채용의 규모 또한 크다. 1999년의 경우에는 공무원 집단에서는 이례적으로 한 해 동안 7,801명을 신규임용 하기도 하였다. 신규채용이 조직관리에서 갖는 의미는 과거보다 증대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개인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간 신규채용시 적격성이 높은 자원의 선발을 위해 노력하여왔다. 그간 여러 차례 채용제도를 개정한 것도 이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아직도 경찰공무원 채용절차에는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의경 제도의 폐지에 따른 경찰공무원 정원의 높은 증가를 앞둔 현 시점에서 적격성을 갖춘 자들을 신규채용하기 위한 방안들과 관련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직업공무원제의 인사원칙상 채용이후 해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중요성은 더욱 가중된다. 최근 경찰입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분석하면 과거에 비해 고학력자 등 외형적인 수준은 과거에 보다 높아졌다. 채용 경쟁률도 해를 거듭 할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고학력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높은 학력자가 우수자원이라는 등식이 깨진지 오래이며, 높은 경쟁률을 통해 선발된 자들도 절대적 우수 자원이라고 단언하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본문에서는 경찰공무원 신규임용 절차의 내실화를 통한 적격자 선발방안을 채용시험과 시보 및 정규임용심사 단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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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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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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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인터넷 기술 덕분에 미디어 수용자들이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역량은 전통 미디어 조직에 큰 도전이 될 정도로 커졌다. 이러한 도전은 인터넷이 이제 걸음마 단계인 방글라데시와 같은 국가에서 훨씬 더 긴요하다. 이 연구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가 어떻게 그리고 왜 방글라데시의 텔레비전 방송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방글라데시 주요 방송사 보도국의 뉴스 편집 간부들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방송사들이 뉴스에 UGC를 사용하는 데에는 위기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종종 언론 보도에 개입하며, 언론사와 기자가 그런 위기 보도의 경험이 많지 않다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언론사의 전통적 작업 기준만으로는 UGC 및 시민의 뉴스 제작 참여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도 발견되어, 방글라데시 언론사에 UGC를 관리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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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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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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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Kienböck 질환을 완관절의 월상골에 발생한 무혈성 괴사로 정의하고 있지만 원인과 자연경과, 적정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교과서적으로는 병의 진행 단계를 나누고 단계에 따라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과연 원칙에 맞는 올바른 치료 방법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저자는 그동안 많은 Kienböck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를 하면서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 중에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았으며, 자료 분석과 경험을 토대로 나름대로의 적정한 치료 접근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본 종설에서는 기존의 지식이 과연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검토해 보면서 합리적인 치료 방법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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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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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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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갈수록 정교해지는 사이버 위협, 클라우드 도입의 가속,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 및 하이브리드 근무환경 도입 등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이 경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암묵적으로 신뢰하는 전통적인 보안 모델이 경계가 존재하지 않고 데이터와 사용자가 갈수록 탈중앙화되는 오늘날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제로 트러스트라(Zero Trust)는 개념이 갈수록 주목받고 있다. 제로 트러스트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전제의 사이버 보안 모델로, 전체 시스템에서 안전한 영역 또는 이용자는 전무하다는 것을 원칙으로 내부 이용자도 검증을 거치며, 네트워크 접속 환경에 따른 정보 접근 범위도 차등 및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기존 사이버 보안방안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기술이 한층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NIST 표준을 참고로 제로 트러스트 도입 시 국내 공공 및 민간부문의 수용 가능성 현황, 개선이 필요한 과제 등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로 트러스트와 제로 트러스트의 기본원리, 철학,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제로 트러스트의 기술을 접목시켜 보안을 강화하는 실무적인 기초 방안에 대하여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