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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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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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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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order to ensure the housing stability of homeless people who living in the information society, the Korean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as enacted as a special law of Civil Code in March 5, 1981, Law No. 3379. And until January 6, 2015 there were 15 times revisions. In the meantime, many issues have been resolved by legal revisions through several times however, it is true that many problems are exposed after enforcement because processing without sufficient review of legislation. Among them, at the 1st revision in 1983 the purpose of Article 9 for lease succession was admitting succession to a spouse who has no inheritance rights. Then it can protect common-law relationship and on the other hand protect the residential life of a spouse. But many questions have been raised. Therefore, in this paper, analyze the problem of lease succession carefully, proposes an improvement to contribute to the residential stable livelihood.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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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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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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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혼인과 사망에 관한 연구 대부분은 혼인상태에 있는 사람이 혼인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선별효과와 보호 효과로 설명된다. 선별 효과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이 쇠약한 사람보다 혼인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독신자 집단은 유배우자 집단에 비해 병약한 사람들이 전체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더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보호효과는 혼인이라는 유대를 통해 배우자들이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의 건강을 염려해 주고 또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에 관련된 병을 감소시켜, 혼인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사망률을 혼인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사망률보다 낮춰 준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혼인상태의 은퇴 고령 남성이 독신상태의 은퇴 고령 남성과 유의미한 사망률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이혼하거나 별거하거나 혹은 배우자가 사망한 상태의 은퇴 고령남성보다는 낮은 사망률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비록 선별효과를 입증해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혼인을 통한 재정적 복지가 은퇴 고령 남성의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적 증거는 발견하였다. 중간 소득과 저소득 사이의 은퇴 고령 남성에서 나타나는 사망률 차이는 그들 건강상태의 차이로 나타난다. 중간소득의 은퇴고령 남성이 저소득의 은퇴 고령 남성보다 약간 더 많은 재정적 복지를 통해 보다 나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그 결과 약간 더 낮은 사망률을 보인다. 반면 고소득의 은퇴한 고령남성에게는 혼인의 재정적 복지뿐 아니라 그들의 소득도 그들의 건강증진 및 사망률 저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건강상태일지라도, 고소득의 은퇴 고령남과은 타 집단의 고령 남성보다 사망할 가능성이 낮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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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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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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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주거용 건물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부족문제는 현대산업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고, 1970년대 들어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함께 극심한 주택난을 겪게 되었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4년 국토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103%(서울 97.5%, 경기 98.7%)에 이르러 주택의 공급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2014년 전국 자가 주택 거주율은 53.6%로 절반 정도의 가구가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법률문제 중의 하나는 임차주택에서 임차인이 그 가족들과 모두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동안 임차인과 함께 생활 해온 가족들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당해주택에서 주거를 계속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게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상속인이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순위상속인이 당해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가족으로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승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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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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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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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study attempts to review the increasing trend in international marriage of Koreans since 1990 and explore the pattern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married couples. This paper develops a conceptual scheme for changing pattern of nuptiality including an increase in international marriage. As the key forces behind the recent increase in international marriage of Koreans, the effects of rapid decline in fertility, rise in sex ratio at birth, urbanward migration of young women, expansion of gender-equity norms, and globalization are stressed. Micro-data from the marriage registration for the period $1990{\sim}2004$ and the divorce registration for the period $2000{\sim}2004$ are utilized.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age at marriage, previous marital experience, education, occupation, and residence of the married couples. Attention is also focu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divorced couples. Results of analyses reveal that there exists a great deal of diversity in international marriage of Koreans. A notable aspect is the profound differences between Korean men and women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foreign spouses and themselves as well. Another prominent factor emphasized in the analysis is the nationality of foreign spouse. It is indicated that the stereotype of international marriage facilitated by marriage squeeze can be mainly applied to marriages between Korean men and foreign wives from China,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the CIS of the old Soviet Union. On the other hand, direct effects of value transformation and globalization are emphasized in the explanation of marriages between Korean men and foreign wives from more developed countries as well as marriages between Korean women and foreign husba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