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안전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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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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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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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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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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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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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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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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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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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제도 성격부터 시작하여 제도의 내용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산재보험과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사학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왔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최근 들어 재해보상제도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보훈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두 제도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사학재해보상제도를 포함하는 사학연금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제도를 준용하여 왔으나, 퇴직연금이나 퇴직수당과 달리, 사학재해보상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독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휴업급여를 도입하여 요양중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이되,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폐지하고 장해연금과 퇴직연금 사이의 병급을 일부 조정하도록하며, 직무상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은 높이되 가족의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을 폐지하도록 한다.

• 한국환경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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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과학회 2007년도 춘계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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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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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난 14년 동안 발생한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자수를 살펴본 결과 기존의 자연재해 중 호우${\cdot}$태풍, 호우, 태풍 순으로 높은 사망자수를 기록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수를 선행연구에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알려진 서울을 대상으로 하여 국외기준과 국내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본 결과 서울의 기존의 자연재해와 비교하여 높은 사망자 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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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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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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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건설 산업은 중대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많은 건설 현장의 작업이 고소작업과 옥외작업의 악천후의 작업과 같은 위험한 조건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심각하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에 노출된다. 소규모 건설현장은 사망재해의 위험이 매우 크지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재해로 이어지는 다중 요인의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건설업의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1,438건의 사망재해 사례를 분석하고,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10가지 요인으로 연관규칙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연관규칙 분석으로 나타난 결과를 기초로하여, 본 연구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에 동의하는 전문가들에게 설명하여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안전 정책 및 안전관리 이론에 기여 할 수 있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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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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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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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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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3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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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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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건설공사는 인력의존도가 가장 높으며 타 산업에 대비하여 자동화가 매우 낮고 외기에 노출된 작업 환경으로 추락 등의 중대재해 위험이 가장 높은 산업이다. e-나라지표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산업의 약 21.9%를 차지하는 건설 근로자가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직 및 인력의 이동이 매우 잦은 특성을 갖고 있다. 2006년~2012년까지의 재해발생 통계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타 산업은 매년 다소간의 증감은 있으나 재해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건설공사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고성 사망재해의 경우는 7년간 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사고성 사망재해의 평균 40.9%를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어 가장 높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건설현장과 건설회사의 안전보건경영의 운영방법 및 제도가 매우 단순하고 정성적인 수준으로 타 산업에 비하여 안전경영의 정량화에 대한 노력이 매우 미약하다. 과거 재해사례 및 통계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재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한 상태로 형성하여야 하나, 발표되는 재해사례나 통계를 구호 또는 슬로건으로 전파, 교육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공사를 대상으로 2006년~2011년의 과거 재해통계(8,687건)를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실제 공사한 아파트공사 샘플현장의 자료(89,375명)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현 실정에 부합한 정량적 직종별 위험도를 산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아파트공사의 직종별 위험도를 정량적인 데이터로 산출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현장 위험수준을 실시간 모니터링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주된 생산력인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해예방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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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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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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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건설현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줄이기 위해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제도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편,중대재해처벌법 제정,사업장 위험성평가 개정 등으로 법을 정비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하여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가이드에 대해 제시하고 26년까지 OECD국가 기준 사망만인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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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2003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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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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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의 재해발생 추이를 보면 1997년 이후 감소하던 재해자 및 사망자는 증가추세에 있다. 2001년도 산업재해통계의 경우를 보면 사망 만인율은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감소(2.67$\longrightarrow$12.59)한 반면, 재해자는 11,297명이 늘었고 재해율도 증가하였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가 전체 재해자의 69.5%를 점유하며, 전년대췽 전체재해자 증가 11,297명을 상회하는 11,392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증가하였다.(중략)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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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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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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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산업재해의 발생추이는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64년 이후 65년 5.91$\%$를 정점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83년부터는 계속해 감속, 98년에는 0.68$\%$를 기록했다. 그러나 사망자수와 영구히 장해가 남는 신체장애자의 발생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최근 들어서도 건설현장의 대형재해와 석유산업단지의 폭발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매년 사망$\cdot$재해자 10$\%$, 근로손실 5$\%$ 감소를 목표로 하는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신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신 산업안전선진화계획의 세부내용을 알아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