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학교교육의 저효율과 시험 위주의 교육왜곡이라는 두 가지 문제로 파악하는 한편, 과열된 과외, 치열한 입시경쟁, 미흡한 교육투자 등을 핵심문제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비판하였다. 또한 우리는 학교교육의 저효율과 시험 위주의 교육왜곡이 '교육실패'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실증적 근거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우리의 교육실패에 대한 원인으로서 중앙정부의 교육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이 우리 교육의 거의 모든 과정을 일일이 규제하고 통제함으로써 교육주체들의 유인(incentive)을 빼앗아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우리의 교육실패는 교육부문에서의 정부실패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1980년의 교육개혁은 정부규제를 오히려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실패한 개혁이며, 1995년의 개혁은 방향 설정은 제대로 되었으나 실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deregulation)와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는, 대학의 학생선발의 완전한 자유화, 시 도 교육청의 시 도청 관할로의 통폐합, 자립형 사립중고등학교 및 탈규제학교제도의 도입, 교원인사제도의 개혁, 과외에 대한 정부규제의 철폐 등을 건의하였다.
과학교사 교육의 목표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훌륭한 과학교사를 양성하는데 두고 있으며, 양성 교육과정은 전문적 이론과 실제를 통한 수준 높은 학술적 체험과 활동 과정을 거쳐 '유능한 과학교사'와 동시에 '존경받는 스승'을 양성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중등학교 과학교사의 양성 체제와 임용 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 방안은 첫째, 임용시험 제도 폐지와 수습 교사 제도를 도입하거나, 공 사립학교가 공히 공개 임용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과학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학내용학, 과학교육학의 협동적 연구를 강화하고 현장의 요구와 교육과정의 연계를 구현하며 셋째, 교사 양성 기관의 행 재정적 지원 체제를 확립하여 우수 과학교사 양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울산지역의 79개 고등학교 238개 교실을 대상으로 측정한 미세먼지($PM_{10}$)의 농도를 학교, 교실, 지역별로 평가하였다. 울산지역 고등학교 미세먼지($PM_{10}$)의 평균농도는 $63.8 \;{\mu}g/m^3$이었고 일반계가 $64.9 \;{\mu}g/m^3$으로 전문계 고등학교 미세먼지($PM_{10}$)의 평균농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사립고등학교가 공립 고등학교 미세먼지($PM_{10}$)의 평균농도 보다 높았다. 또한, 남녀공학 교실의 미세먼지($PM_{10}$) 평균농도가 남고와 여고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학생들의 활동이 많은 일반교실의 평균 미세먼지($PM_{10}$) 농도가 특별실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유지기준 초과율도 특별실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았다. 학년별로는 1학년 교실의 미세먼지($PM_{10}$) 농도가 2학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공적연금제도는 장기적 유지 및 운영을 위해 기금의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진단을 목적으로 재정계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확한 재정계산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선행작업으로 재정계산에 요구되는 기본 가정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사학연금의 재정계산에 적용되는 다양한 기초율들 중 퇴직률을 산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사학연금은 현재 퇴직률을 교원 및 직원에 대하여 각 성별로 총 4개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별 가입연령과 재직기간에 따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 등 퇴직률 산출에 있어 보다 유의한 집단 구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퇴직률을 산출해 보았다. 또한 우수한 모형을 판별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우수한 모형보다는 실무적으로 사학연금 재정추계에 적합한 모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퇴직률을 추정한 값을 제시하였다.
본 조사를 1977년 7월부터 11월까지 전국 52개교 간호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질문지에 의하여 간호교육기관의 교육 실태를 분석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전국의 간호교육기관 수는 대학과정 14개교(대학 2개교, 간호학과 12개교), 전문학교 37개교, 간호학교 1개교 이었다. 설립별로 분류하여 보면 국립은 9개교, 공립은 16개교, 사립은 27개교이었다. 2. 전국 간호교육기관의 재학생 수는 10,882명이었고 대학과정에 2908명, 전문학교과정에 7,974명이었다. 총 재학생중 남학생 수는 53명이었다. 3. 1977년도 졸업생 수는 총 3,097명으로 11월 현재 취업율은 78.8$\%$ 미취업율은 21.2$\%$을 나타내고 있다. 4. 전국의 총 간호교수는 603명으로 전임강사 이상 간호학 교수는 74%이었다. 대학과정의 학(과)장중 85.7%가 간호학 전공교수 이었으나 전문학교의 경우 기관장중 35.1%가 간호학 전공교수이었다. 5. 교수의 주당 강의시간 수는 대학과정의 경우 1$\~$3시간을 담당하는 교수가 52.6$\%$를 차지함에 비해, 전문학교의 경우 1$\~$3시간 담당교수는 11.0$\%$에 불과 하였으며 7$\~$9시간 담당교수가 28.0$\%$를 차지하고 16시간 이상 강의하는 교수도 2.6$\%$나 있었다. 교수의 정원을 질문 하였으나 자료 수집된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록하지 않아 집계할 수 없었음을 밝히며, 끝으로 협조해주신 전국 간호교육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서교사 자격 제도가 가진 한계와 개선방안을 고찰하는 데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서교사와 다른 비교과 교사의 배치기준과 현황을 비교하는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서교사 배치 관련 문제점의 핵심은 사서교사 배치를 위한 정원 산정 기준에 사서교사 실기교사나 사서 모두를 포함한 인원을 기준으로 학생 1,500명당 1명의 학교도서관 운영 인력을 배치한다는 데에 있다. 이로 인해 교원 정원을 산정하는 기준인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에 공립학교 사서교사 1인당 학생 수가 5,616명으로 배정되어 있다. 타 비교과 교사의 정원은 사서교사에 비해 많게는 9배 가까이 높게 배정되고 배치율도 사서교사와는 극명히 대비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사서교사와 사서의 정원 분리와 역할 명확화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교당 학생 수가 500명 내외인 점, 타 비교과 교사 배치기준이 학교 규모와 학교 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사서교사 임용시험에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사서교사 자격 양산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양성기관에 대해 융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에도 사서교사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사서교사 정원을 증치해야 한다. 사서교사 배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한 본 연구를 통해 안정적인 사서교사 배치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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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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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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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대학평가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대학평가의 영역과 평가 준거 및 기준설정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었고 1990년대 초에는 단과대학별, 학과별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간에 많은 논란과 반발이 없지 않았으나 1994년부터는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7개 대학이, 1995년에는 17여개 국/사립대학이 평가를 받게 되었다. 대학평가 결과는 대학으로서의 인정여부는 물론이고 관계 당국의 행/재정 지원을 얻는 근거자료가 되고 또 해당 대학의 수준이나 위상이 고등학교, 기업체, 학부모 등 사회에 알려지기 때문에 직접 평가를 받게 되는 대학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소론에서는 대학개혁과 대학평가에 대해 살펴보고 대학의 대응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에서 연기연금재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특히 도입 시 적용할 가산율 설정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학연금에서 연기연금제도는 수급자의 근로유인과 활동적 노년의 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는 또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 동조화되고 있는 현 추세와도 일치한다. 이 연구는 또한 국민연금의 연기연금제도를 참고하여 보험수리적 중립성에 입각한 공정가산율을 산출하였다. 이 방식에 따르면 사학연금 연기연금제도의 핵심제도인 공정가산율은 6.2%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 고등학교 가정과교사의 이타적 태도와 가정과수업 중 도덕성 지도 정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개인적 변인에 따라 이타적 태도와 도덕성 지도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가정과교육에서의 이타적인 태도와 도덕성 교육을 함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자료는 울산광역시의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가정과교사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한 우편조사법을 실시하였으며, 11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는 SPSS/WIN for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를 실시하였고,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교사들의 이타적 태도가 보통 이상으로 높았다. 교사들은 사회적 책임감 중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이타적 태도 중 정서적 공감에 대한 태도에서도 교사들은 타인의 처지와 감정에 대해 정서적 공감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도덕성 교육내용 지도 정도는 보통 이상으로 높았다. 교사들은 생명존중, 근면성실, 용기, 경로효친 등의 도덕성 덕목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도도 우선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가정과교사 개인적 변인에 따른 이타주의 태도와 도덕성 내용 지도 차이에 대해서,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가정과교사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가정과교사에 비해서 이타주의 태도가 더 높다. 한편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연령과 경력이 많은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서 가정과 수업 중에 여러 가지 도덕성의 내용을 더 많이 지도하였고 경제력이 높은 교사. 종교가 없는 교사,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농촌에서 성장한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서 일부의 도덕성 내용을 더 많이 지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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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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