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의 큰 틀은 시장수요에 대응한 교육의 질 관리에 초점을 두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에서는 각종 법률로 정하고 있는 재정·세무상의 규제를 풀고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며, 각 대학에서는 시장의 논리에 입각하여 대학의 본질적 역할을 재정립해 가야 할 것이다.
2006년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비중은 전문대의 경우 97%, 대학은 79% 수준으로 사립대학의 교육시설 투자 규모는 해마다 2조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사립대학 민간투자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성 분석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사립대학이 적극적인 추진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립대학 민간투자사업의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적격성분석 방법론을 제시하도록 한다. 먼저 정량적 VFM분석의 경우 분석 단계에서 대안분석 및 추진 절차를 제시하도록 하며 정성적 VFM 분석의 경우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하여 총 15개 항목의 분석 항목을 개발 제시하였다.
최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되는 사립대학이 늘어남에 따라, 폐교 후 대학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 기록관리에 대한 법령 및 지침이 모호하여 기록의 이관과 관리업무 시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학기록과 폐지기관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통계서비스를 활용해 폐교 사립대학의 현황표를 작성하고,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사례연구 대상으로는 조사된 폐교 사립대학 중 가장 최근에 폐교되었고, 규모가 큰 서남대학교를 선정하여 면담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기록 유실 방지를 위해 폐교 시 사립대학 기록관리 전문요원 배치 의무화이다. 둘째, 폐교 사립대학 지침 모호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해야 한다. 셋째,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가 소극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상위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향후 사립대학의 폐교가 진행되었을 때,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립대학들은 모처럼 맞이한 정체성 확립의 호기를 자체 발전의 자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새로운 대학 경영의 기반을 스스로 구축하는 경영혁신이 필요하다. 대학도 개인이나 기업, 다른 사회조직과 마찬가지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실패하면, 존립 기반과 정체성 상실의 위기를 맞게 된다.
현재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물은 기록물분류체계가 부재한 상태로 문서고에 단순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다. 폐교대학 기록물은 차후 쟁송과정에서 법적·증거적 가치를 가진 주요기록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록물분류체계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후속작업을 제거하고, 폐교대학 기록물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 폐교 사립대학 기록물의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13개교의 이관기록물 중 유일한 종합대학인 서남대를 본 연구의 사례로 선정하여 업무기능분석을 실시하고, 이관기록물 목록과 폐교과정에 대한 특이사항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가기록원과 교육부의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를 참고하여 폐교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한 폐교 사립대학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제안하였다.
도시발전과 시가화 발전추세에 부응하여 도시기반시설 조성 등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구축으로 문화, 위락, 서비스 등 복합기능을 갖춘 계획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방 사립대학 주변지역에 대한 계획적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학사촌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대학과 지역의 일체적 유기적으로 연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학사촌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대학교육의 지원효과를 창출한다. 따라서 본 영구에서는 지방 사립대학들의 계획적인 개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그 표본으로 중부 대학을 선정하였다. 중부대학교의 설립과 발전에 따른 대학 주변지역의 용도, 층고, 연도별 현황을 연구 분석하여 지방 사립 대학들에 나타나는 현안을 도출하고 중부대학교를 배경으로 지방 사립대학들의 바람직한 학사촌 계획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등록금 인상 억제로 인한 사립대학들의 재정 위축 상황에서 사립대학의 유보금과, 대학의 건전성이 회계 지표와 어떤 관계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정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독립변수인 재정여건의 하위변수로 교내유보금과 재정건전성으로 하고, 종속변수인 재정지표의 하위변수로 학생1인당교육비, 인건비비율, 연구학생경비비율, 관리운영비비율로 하여 대학특성변수에 의한 조절효과까지 검증하였다. SPSS 25을 활용하여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사립대학의 교내 유보금 항목이 회계지표 항목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재정 건전성 항목이 회계지표 항목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소재지에 따라 재정여건이 회계지표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넷째, 학생규모에 따라 재정여건 요인이 회계지표 변화의 영향을 미쳤다. 사립대학의 정부 투자와 지원은 정원감축을 통한 재정지원이 아닌,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재정확보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수입 다변화 정책 전략으로 생존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987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등장했던 대학 총장 직선제가 시행 9년 만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 일부 사립대 재단을 중심으로 총장 직선제 폐지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재단과 교수협의회 등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996년 6월 현재 전국 26개 국.공립대학(교육.개방대 제외) 중 25개 대학이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고, 117개 사립대학 중 교수 직선 대학은 36개대(30.8%), 재단 선임 대학이 74개대(63.2%), 기타 대학이 7개대(6%)이다.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립대학 36개교 중에서도 총장 직선제 폐지를 확정한 대학은 9개교, 폐지 검토중인 대학은 8개교, 폐지 여부를 재단에 일임한 대학은 1개 대학이고 나머지 18개 대학만이 폐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약 60개의 사립대학이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였으나, 1995년부터 그 숫자가 현저히 줄어든 것은 재단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대학의 자치권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총장 직선제가 대학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많은 국.공립대학에서 총장 직선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아직도 불건전한 사학 재단이 존재하는 한, 총장 직선제는 꼭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번 호 지상토론에서는 총장 직선제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며, 아래에 1987년부터 최근까지의 총장 직선제 관련 사건의 일지를 국내 일간지 기사를 중심으로 하여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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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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