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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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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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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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WTO체제 출범에 따라 유통시장의 완전 개방시대를 맞았다. 이에 지방의 상권형성과 앞으로의 시장성을 예측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과 사권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충청지역을 입지적여건과 상권분석으로 나누어 2회에 연속 게재한다.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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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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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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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WTO체제 출범에 따라 유통시장의 완전 개방시대를 맞았다. 이에 지방의 상권형성과 앞으로의 시장성을 예측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과 사권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충청지역을 입지적여건과 상권분석으로 나누어 2회에 연속 게재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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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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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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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는 환경부장관이 설치한 다목적댐에 한하여 댐사용권이라는 독특한 권리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댐건설관리법 제2조), 이러한 다목적댐의 성질에 대하여 동법은 '댐사용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9조). 댐사용권은 하천에 흐르는 유수를 댐을 이용하여 저류하게 하고 이를 특정용도에 사용하거나 혹은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댐사용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즉 댐사용권이라고 하면 댐에 의해 저류된 물을 특정용도(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저수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의미한다. 그런데 댐건설관리법은 제29조에서 댐사용권을 물권으로 보고 있으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댐사용권은 하천에서 유일하게 허용하고 있는 공법상의 물권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하천수 사용권과 같은 채권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댐사용권이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권으로서 댐사용권의 법적 성질을 규정하고 있는 댐건설관리법이 왜 댐사용권을 부동산에 관한 규정으로 엮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댐사용권이 물권이라면 물권의 객체는 무엇이고, 부동산의 개념이 댐사용권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1966년에 제정된 특정다목적댐법 등의 법률 제·개정 연혁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 하천법 및 댐건설관리법의 근간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본 수법과의 비교·검토를 수행하였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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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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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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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ses related to the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and its related systems that can contribute to the urban regeneration as the policies and projects for stereoscopic city increase. Through the case analysis, urban regeneration function and role of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are identified as connection of places, activation of local economy, expansion of infrastructure and supply of housing. In the institutional sector, private participation is hindered due to the ba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hold state property.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utilize the three-dimensional urban space without land securing at a certain rate based on uniform installation standards of the two-dimensional land use plan, and the problem of insufficient interconnection between law and institution is derived. In conclusion, it should actively support and promote the promotion of the three-dimensional facility with the aim of diversifying the regional infrastructure structure and strengthening the urban function. In addition, development of stereoscopic and compound development should be promoted for old urban areas, and parking lots, underground shopping malls, parking lots, etc. should be installed using the subspaces of parks, schools, roads and traditional markets of old residential areas. Finally,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the municipalities and the private sector is necessary for the realization of these urban regeneration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