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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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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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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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아동간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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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간호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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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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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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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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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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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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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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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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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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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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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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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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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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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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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3면이 바다로 덮여있는 해양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해난 사고는 다양한 원인과 결과를 보여준다. 매년 600-700건씩 발생하는 해난 사고는 소형선박인 어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안에서 발생하는 선박과 조업하는 어선과의 충돌, 유조선의 침몰등으로 인한 인명손실과 대규모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실종선박에 대한 수색 등은 반복되는 해난 사고의 유형이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대형화된 선박과 선원들의 감소로 인하여 디지털 선박이 등장하게 되었고, 선박에 설치된 장비들에 대하여 디지털 데이터가 저장되고, 저장된 데이터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해상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해난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손해 배상 등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방안으로 해상 디지털 포렌식을 제안하며 이를 이용하여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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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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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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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된 국제조약으로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우주손해배상책임조약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이 있다. 우주조약은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국제적 책임과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은 발사국의 절대적 책임, 과실책임, 연대책임, 배상청구권자, 배상청구방법, 배상청구기한, 배상청구와 국내적 구제, 손해배상액, 청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손해의 정의, 우주손해책임조약과의 관계, 발사자의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발사자의 손해배상책임한도액,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 정부의 피해자 구조 및 발사자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사례들로 Iridium33과 Cosmos 2251 위성충돌 사건, Cosmos 954 위성추락 사건, Martin Marietta의 위성발사 실패 사건, Westar VI 위성 작동불량 사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우주사건에 관한 분쟁 또는 소송에 있어서 위성의 발사국, 발사자 및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담문제에 관련하여 절대책임(엄격책임)원칙 또는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어 해결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명확한 규정, 청구위원회의 결정의 구속력 확보 등을 들 수 있고,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범위에 간접손해 포함,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변경,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신설,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및 2010년 6월 우리나라 최초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를 두차례 발사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는 우주활동 과정에서 우주관련 국제조약 및 국내법상의 국제적 책임 및 우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정부 및 우주물체 발사기관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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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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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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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학문적 실무적 차원의 논의들은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전략적인 측면에서 기업특성 및 경쟁전략들과 연계시키는 통합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들의 태생적 경쟁열위 요인인 문화적 거리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지화 전략 간의 관계와 이들 관계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활동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시장 경쟁전략과 비 시장 전략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 중국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대표적인 다국적기업들의 총 3년(2010년-2012년) 간의 자료를 수집하여 다중회귀분석한 결과에 의하며, 다국적기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화적 거리는 시장경쟁 전략인 현지화 전략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국적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 역시 현지화 전략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국적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문화적 거리와 현지화 전략 간의 정(+)의 관계를 음(-)의 관계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한 현지화 전략의 효과가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다국적기업들의 경쟁전략과 사회적 책임 활동 간의 보완관계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중국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이 효율적인 성과향상을 위하여 시장전략인 현지화 전략과 비 시장 전략인 사회적 책임 활동 간의 균형적인 조정을 실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다양한 시장전략과 비 시장 전략 간의 통합 전략적 관리방안에 대한 중요성과 미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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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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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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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제조물책임 범위 확장이 필요한 것은 제조물책임법 제정 시 산업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코딩한 알고리즘과 다르게, 인공지능은 기계학습에 따라 블랙박스화 되면서 개발자도 결과를 설명하지 못한다. 특히,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불분명할뿐더러 피해자 배상도 쉽지 않다. 동산 등으로 한정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소프트웨어(SW)나 인공지능은 무체물로 제조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육지책으로 매체에 저장되거나 내장된 경우에는 제조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매체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U는 인공지능이 포함된 경우,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는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조물책임법이 추구하는 가치임에도 제조물성에 치중하여 본질을 간과해왔다. 다만, 인공지능이 채택된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라도 무조건적으로 제조물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위험성에 따른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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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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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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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CT 기술의 발달과 함께 클라우드의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클라우드의 활용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클라우드는 각각의 활용 용도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의 중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수가 증가하며 CSP에 아웃소싱 되는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뢰 되지 않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악의적 사용자 또는 CSP에 의해 데이터 액세스 로그가 위조되거나 생략이 가능해 수정 불가능한 로깅 등을 통한 책임 추적성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클라우드 스토리지 데이터의 책임 추적성 확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위 변조 불가능한 특성을 활용하여 신뢰 가능한 데이터 액세스 로깅을 통해 데이터 책임 추적성 확보가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