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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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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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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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Since adopting 1969 CLC and 1971 FC, IMO increased maximum amount of compensation by adopting protocols of 1969 CLC and 1971 FC. Recently IMO adopted 2003 Supplementary Fund by which the compensation limits increased dramatically to 750 million SDR. Korea government has only entered 1992CLC/FC. However, since the Hebei Spirit incident in 2007, there have been strong claims that Korea government should enter 2003 Supplementary Fund. In this article, feasibility study was carried out to help Korea government decide whether or not entering the Convention. The quantitative analysis has been carried out using data of the past oil spill accidents and contribution fee to IOPC Fund and showed that the benefit was much bigger than costs. The qualitative analysis in relation to resources fix compensation to victims, benefits of consignee, and the status of Korea in IMO also showed that Korea should ratify the 2003 SF.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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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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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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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유류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것으로는 인센티브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liability for losses due to spills)을 부과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실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연자원 피해에 대한 가치 평가법(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 : NRDA)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NRDA는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를 훼손하게 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재무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를 부여함으로써 가해자 보상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을 실현 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환경자원 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상상황평가법(CVM)에 대한 기초 개념과 이론적 체계, 그리고 이를 실제 피해액 추정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8년 캐나다 북서부 연안에서 발생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고 당시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를 대신하여 해양오염에 의한 환경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RCG/Hagler, Baily Inc.의 가상상황평가법(CVM) 적용 사례를 분석 검토하였다. Nestucca 사례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자들이 실제로 활용한 설문지 설계, 설문방법 및 표본설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CVM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방법론적 문제점들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WTP 추정을 위해 RCG 연구자들이 사용한 사전규제접근법(ex ante regulatory approach)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자원 피해액 추정 방법의 한계점도 함께 검토하였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는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자연 자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3 Million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 보상금으로 Nestucca Oil Spill Trust Fund를 설립하여 피해를 입은 자연자원의 원상회복(restoration)을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계기로 캐나다 정부와 학계는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자원의 원상회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처음으로 마련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사례연구는 캐나다의 해양환경 보존 정책을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류오염사고로 알려져 있는 시프린스호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주로 연안어민들의 어업피해 배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접피해에 대한 배상액 48억 5천만원도 대부분 치어방류, 여수대학교 종묘배양장건립 등 피해지역 연안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었다.

•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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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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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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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trust issue on the safety of autonomous vehicle is a very important in regard to the demand generation of relevant industries. To secure the trust, The study of legal liability issue should be prior to an accident of the autonomous vehicle. In civil law, it is possible to make the automobile manufacturer take legal responsibility with the "Product Liability Act". Whereas, in criminal law, it is difficult to make him take legal responsibility since the criminal law holds the actor responsible.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article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Act on Autonomous Vehicle". Also, there is a demand for building infra structures and system to operate the (fully) self-propelled vehicle and establishing "certification" systems.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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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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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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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지난해 LPG충전소 두 곳에서 큰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LPG 충전소의 위험에 대하여 일반의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고, 사고 이후 LPG 충전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특히 부천에서의 사고는 아직도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채 책임과 보상문제를 위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발생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던 BLEVE(Boiling Liquid Evaporating Vapor Explosion)폭발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도 LPG 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많은 규제와 기준을 제한하고 있다. (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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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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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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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현직에 근무하는 관제사의 시각에서 본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VTS센터의 노력 및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양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해결방안 제시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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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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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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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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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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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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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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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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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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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한국임상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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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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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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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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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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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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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