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06~2010)에 발생한 임업분야 재해자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 분석함으로써 임업분야의 노동재해 저감을 위한 관심과 정책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임업분야의 재해율(천인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0년에 상당히 많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임업분야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약 7.0‰)보다 최소 2.1배에서 최대 5.9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분야에서의 재해특성은 형태별로는 전도로 인한 사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월별로는 10월, 요일별로는 수요일, 시간대별로는 11시, 신체부위별로는 허리 이하의 하체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전북지역 재해자의 경우 6주의 기준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산림작업자들에게서 대부분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한국은 경제 규모, 기술경쟁력 등 다수의 주요 지표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으나, 산업재해 재해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이며, 최근에도 각종 건물 붕괴 등으로 다수의 근로자 또는 시민이 사망하는 후진국형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22년 전산업 업무상 사고사망자 874명 중 건설업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402명이며 이는 전체 사고사망자의 약 46%를 차지한다. 특히,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은 1.61로 전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인 0.43이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건설업은 광업 12.18, 어업 1.80 다음으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아 그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건설공사를 유형에 따라 민간공사와 공공공사로 나누어 볼 때 민간공사가 수주 및 기성 금액면에서나 사고 건수, 사망자수에서 공공공사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비해 대다수의 민간 발주자는 안전보건 활동이 미비하고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되지 않은 곳이 많다. 본 연구는 민간 발주자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과 안전보건활동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통하여 민간 발주자에 경각심을 알리고 앞으로 선진적인 민간 발주자의 안전보건 발전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추이는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64년 이후 65년 5.91$\%$를 정점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83년부터는 계속해 감속, 98년에는 0.68$\%$를 기록했다. 그러나 사망자수와 영구히 장해가 남는 신체장애자의 발생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최근 들어서도 건설현장의 대형재해와 석유산업단지의 폭발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매년 사망$\cdot$재해자 10$\%$, 근로손실 5$\%$ 감소를 목표로 하는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신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신 산업안전선진화계획의 세부내용을 알아보도록 한다.
최근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로 인하여 중대 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로 이어지고 지역사회 재난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제3차(2015-2019)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업현장 재해 및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재난관리 차원의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KOSHA 2015~2017년도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금속 관련 제조업의 재해율이 1.57%로 전 업종 평균 0.50% 대비 약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재해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기인하여 발생된 비율이 72%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불완전한 행동은 안전의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안전의식이 사고 예방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고발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예방은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인적손실과 물적손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기계$\cdot$설비의 운전중지에 따른 감소를 방지하게 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은 1998년도 한해만 7조2천5백억원으로 100억짜리 공장을 725개를 세울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고 국민 총생산액의 1.9$\%$에 해당한다. 특히 건설업의 재해율은 1995년도에는 전국 평균 재해율을 상회하였으나,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여 1999년도에는 0.6$\%$로 전체 0.71$\%$보다 낮게 나타났다. 1999년 건설업의 총 재해지수는 1만955명으로 발생형태별로 분류한 결과 주요 재해발생요인은 추락 3천145명(28.7$\%$), 전도 1천832명(16.7$\%$), 협착 1천461명(13.3$\%$), 낙하$\cdot$비례 1천305명(11.9$\%$), 충돌 866명(7.90$\%$), 감전 281명(2.56$\%$, 화재$\cdot$폭발 152명(1.39$\%$), 기타 1천913명(17.5$\%$)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설비공사와 관련 그동안 발생된 중대재해사례를 게재한 것이다.
산업재해예방은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인적손실과 물적손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기계$\cdot$설비의 운전중지에 따른 감소를 방지하게 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은 1998년도 한해만 7조2천5백억원으로 100억짜리 공장을 725개를 세울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고 국민 총생산액의 1.9$\%$에 해당한다. 특히 건설업의 재해율은 1995년도에는 전국 평균 재해율을 상회하였으나,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여 1999년도에는 0.6$\%$로 전체 0.71$\%$보다 낮게 나타났다. 1999년 건설업의 총 재해지수는 1만955명으로 발생형태별로 분류한 결과 주요 재해발생요인은 추락 3천145명(28.7$\%$), 전도 1천832명(16.7$\%$), 협착 1천461명(13.3$\%$), 낙하$\cdot$비례 1천305명(11.9$\%$), 충돌 866명(7.90$\%$), 감전 281명(2.56$\%$, 화재$\cdot$폭발 152명(1.39$\%$), 기타 1천913명(17.5$\%$)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지난 8월호부터 연재되었으며, 설비공사와 관련 그동안 발생된 중대재해사례를 게재한 것이다.
산업재해예방은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인적손실과 물적손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기계$\cdot$설비의 운전중지에 따른 감소를 방지하게 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은 1998년도 한해만 7조2천5백억원으로 100억짜리 공장을 725개를 세울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고 국민 총생산액의 1.9$\%$에 해당한다. 특히 건설업의 재해율은 1995년도에는 전국 평균 재해율을 상회하였으나,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여 1999년도에는 0.6$\%$로 전체 0.71$\%$보다 낮게 나타났다. 1999년 건설업의 총 재해지수는 1만955명으로 발생형태별로 분류한 결과 주요 재해발생요인은 추락 3천145명(28.7$\%$), 전도 1천832명(16.7$\%$), 협착 1천461명(13.3$\%$), 낙하$\cdot$비례 1천305명(11.9$\%$), 충돌 866명(7.90$\%$), 감전 281명(2.56$\%$, 화재$\cdot$폭발 152명(1.39$\%$), 기타 1천913명(17.5$\%$)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지난 8월호(11월호 휴재)부터 연재되었으며, 설비공사와 관련 그동안 발생된 중대재해사례를 게재한 것이다.
산업재해예방은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인적손실과 물적손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기계$\cdot$설비의 운전중지에 따른 감소를 방지하게 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은 1998년도 한해만 7조2천5백억원으로 100억짜리 공장을 725개를 세울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고 국민 총생산액의 1.9$\%$에 해당한다. 특히 건설업의 재해율은 1995년도에는 전국 평균 재해율을 상회하였으나,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여 1999년도에는 0.6$\%$로 전체 0.71$\%$보다 낮게 나타났다. 1999년 건설업의 총 재해지수는 1만955명으로 발생형태별로 분류한 결과 주요 재해발생요인은 추락 3천145명(28.7$\%$), 전도 1천832명(16.7$\%$), 협착 1천461명(13.3$\%$), 낙하$\cdot$비례 1천305명(11.9$\%$), 충돌 866명(7.90$\%$), 감전 281명(2.56$\%$, 화재$\cdot$폭발 152명(1.39$\%$), 기타 1천913명(17.5$\%$)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설비공사와 관련 그동안 발생된 중대재해사례를 게재한 것이다.
건설 안전관리는 건설업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나 재해의 발생 원인과 예방을 위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근로자에게는 육체적 8정신적 고통과 노동력의 상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력의 저하와 비용의 증가=국가로서도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으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건설공사가 대형화=복잡화=고층화 및 대규모 지하 굴착과 같은 고난도의 작업이 많아짐에 따라 작업 환경의 특수성과 작업 환경상 높은 위험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건설연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해에 대한 예비연구가 필요하며, 건설현장의 다양한 사고유형 중 무너짐(붕괴/도괴)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고원인에 대한 분석과 무너짐에 대한 사전 조짐을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비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건설현장은 현장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고, 2차사고까지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상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관리 플랫폼 및 상태계측모듈을 연구개발하며, 건설현장 상태정보로부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예측할 수 있는 분석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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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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