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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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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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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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KTX 여승무원 사건'을 통해 위장도급에 대한 노동부 법적 판단의 문제점을 분석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 사건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결과(2005, 2006) 당시 한국철도공사와 (주)한국철도유통이 체결한 'KTX 고객서비스 위탁 협약'이 적법한 도급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노동을 제공한 KTX여승무원 등에 대한 면접조사와 관련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위와 같은 노동부의 판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장도급에 대한 노동부 법적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 사건 업무위탁이 사실상 '위장도급'에 해당하며, 한국철도공사 사업의 성격 및 지금까지 수행해온 여승무원 업무의 본질상 승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간접고용 하는 것은 사실상 적법한 한도 내에서는 어려운 일임을 밝히고자 했다.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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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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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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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Neona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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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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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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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목적: 신생아중환자실은 간호 요구도가 높은 곳으로 간호 수준이 환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간호 숙련성의 차이에 따른 위해 사건의 차이를 비교하고 간호 위해 사건에 대한 예방 지침 마련 후 위해 사건의 변화를 알고자 하였다. 방법: 새로 설립된 A병원과 14 년간 운영되어 온 B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을 대상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1년간의 간호 위해 사건과 당시 근무한 간호 인력의 경력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A병원에서 간호 위해 사건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한 후 1년 뒤의 사고 변화를 조사하였다. 결과: A병원의 간호 인력은 2년 이내 경력자가 20명(80%)인 반면 B병원의 간호 인력은 2년 이상 4년 미만의 경력자가 13명(65%)으로 많아 간호 숙련성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2009년도에 확인된 간호 위해 사건은 A병원에서 46건, B병원에서 10건으로 전체적으로 A병원에서 많이 발생했고 두 병원에서 정맥주사 관련 사고가 각각 24건(52.2%), 8건(80%)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위해 사건 예방을 위한 간호 지침 마련 후 2010년도에 확인된 간호 위해 사건은 17건으로 총 발생빈도가 감소하였으며 정맥 주사 관련 사고가 6건(35%)으로 가장 많았으나 비율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간호 숙련성이 높을수록 위해 사건의 빈도가 적었고 위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 마련 후 사고 빈도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예방 가능한 간호 위해 사건의 빈도를 줄이기 위하여 자체적인 감시와 예방 지침의 강구가 필요하며 이는 중환자실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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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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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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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법원이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사이에 선고 한공정거래 관련 판결 중 일부를 소개한다. 그 중 가격담합 등의 사건에서 평균매출액 개념, 조사 협조자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법령에 관한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4388 판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경쟁입찰에 관한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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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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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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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로 인하여 거듭 발생하는 동시대 사건들은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들이 주요 행위자로 개입한 동시대 사건의 기록화 방법론으로서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주목하며, L코믹스 사태를 중심으로 동시대 사건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동시대 사건 기록화와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개념과 의의 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며, L코믹스 사태의 개요, 특징, 전개 과정과 핵심 사건, 초점 그룹 분석으로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고 온라인상에서 확인되는 관련 기록을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사건 이해관계자 및 기록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L코믹스 사태의 기록화와 동시대 사건의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결론에 이르러 본 연구는 L코믹스 사태의 기록화 목표와 방향, 원칙, 범주, 주체 그리고 고려사항을 차례로 논하며 L코믹스 사태 도큐멘테이션 전략 방안을 제안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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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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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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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배경: 트라우마가 초래한 정신건강 문제는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성적 외상사건 경험자는 다른 유형의 외상사건을 경험한 사람들보다 정신건강 결과가 부정적이라고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등 성적 사건에 노출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성적 트라우마 사건을 중심으로 트라우마 사건의 유형이 정신건강의 차이를 유발하는지 확인하고, 자살생각과 잠재적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위험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전국 20대부터 50대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험한 트라우마 사건의 유형에 따라 분석대상자를 구분하였다(성적 트라우마 경험자, 비성적 트라우마 경험자). 성적 트라우마 사건 경험 여부를 제외하고 정신건강(자살생각, 잠재적 PTSD 위험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성, 연령, 주관적 경제수준, 결혼상태)과 회복 보호요인(사회적 지지, 회복 가능성 인지, 아동기 보호경험)을 공변량으로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실시하였다. 이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결과: PSM 후에도 성적 트라우마 경험자는 비성적 트라우마 경험자보다 자살생각과 잠재적 PTSD 위험수준이 부정적이었다.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적 트라우마 경험자는 비성적 트라우마 경험자보다 자살생각이 1.9배(odds ratio [OR], 1.911), 잠재적 PTSD 위험수준은 2.5배(OR, 2.472) 높았다. 또한 트라우마 회복 인식, 사회적 지지, 아동기 보호 경험과 같은 회복 보호요인이 부정적일수록 자살생각과 잠재적 PTSD 위험수준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론: 이 연구는 성적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이해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적 트라우마 경험자의 자살생각과 잠재적 PTSD 위험을 완화하고 회복을 돕기 위해 회복 보호요인을 촉진하는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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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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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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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관계상실 경험자의 사건중심성이 의미재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탈중심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범위로 관계상실을 경험한 20세 이상 성인남녀 295명(남 109명, 여 186명)을 대상으로 상실경험 관련 질문지, 사건중심성 척도, 탈중심화 척도 및 애도에 대한 의미재구성 척도를 사용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로 사건중심성과 탈중심화는 의미재구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탈중심화가 사건중심성과 의미재구성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중심성에서 의미재구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고, 사건중심성이 탈중심화를 매개할 경우에만 의미재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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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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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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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박열·가네코 후미코 사건이란 일본에서 1923년부터 1926년까지 약 3년 동안 식민지 조선인 박열과 제국 일본의 '무적자' 가네코 후미코가 대역 사건 피고인으로 받은 재판과 '괴사진' 사건 등 그 전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말한다.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 관련 사건은 종종 보도가 금지되었지만, 식민지조선에서 그들에 대한 기사는 간헐적이지만 끊임없이 드라마틱하게 이어졌다. 본고는 식민지조선에서 발행된 신문에서 이 사건이 기사화된 방식을 퍼포먼스의 관점에서 살펴 사건이 전달·수용된 양상과 의미를 밝혔다. 퍼포먼스의 주인공답게,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1923년 구속된 이후 형무소 독방에 갇혀 있었음에도 형무소 바깥 세상을 향해 '행동하는 자'였다. 그들의 '행동'은 기민하고 파격적이었다. 1926년 박열은 세 가지 요구 조건을 걸고 재판 방식을 조율했고, 그래서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조선예복을 입고 일본 재판정에 등장해 조선말로 자신들의 이름을 알렸다. 대역 사건은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재판 자체를 하나의 사건으로 만든 것은 그들이었다. 또한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1925년 5월 예심 조사실에서 앞뒤로 밀착해 앉은 자세로 괴사진을 찍었고, 1926년 7월 이 사진이 괴문서와 함께 신문에 실리면서 사법부와 내각을 뒤흔들었다. 그들은 불온한 사진을 남겨, 자신들을 가두고 재판한 일본 사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다. 식민지조선의 신문이라는 '무대'의 특성에 따라 이들의 행동은 특별하게 전달되고 수용되었다. 우선 보도 금지 때문에 관련 보도가 간헐적으로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사건이 플롯화된 채 알려져 긴장감이 증가했고, 조선인 또는 무산계층이 연루된 사건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둘째, 재판 전후의 진행 과정을 공연 관람기처럼 기사화하며 재판극을 경험하도록 했다.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의상과 움직임, 그들이 사용한 언어를 밝히고, 그들과 재판관이 주고받는 문답을 대본처럼 기술하였다. 셋째, 재판부 판사의 '담화'를 되받아 쓴 '사설'과 괴사진의 이야기성을 확대 재생산하는 기사를 통해, 박열·가네코 후미코 사건이 일본 사회에 일으킨 논란과 분란을 문제적으로 드러냈다. 박열·가네코 후미코 사건은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의 조화가 깨진 사태를 보여주는 사회적 드라마였다. 본 연구는 이 사회적 드라마에서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가 한 역할과 이 사회적 드라마가 식민지조선에서 갖는 의미를 밝혔다.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행위자로서 이 드라마를 직간접적으로 기획·추진했으며, 일제에 대한 피압박 민족의 당당한 저항을 드라마틱하게 수행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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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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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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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예전부터 일본에서 의료사고가 형사사건으로 취급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요코하마시립대학병원과 같은 중대한 의료과오가 발생한 이후 검사가 의료과오를 기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료사고는 의료관계자간 역할분담의 형태가 과실 인정에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된다. 요코하마시립병원사건에서는 환자의 동일성확인에 관하여 의료관계자 사이에 역할분담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자 전원이 환자의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또 사이타마 의과대학병원사건에서는 치료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증례에 관해서는 그 증례를 담당하는 주치의 뿐 만 아니라 대학병원의 과장도 치료방침에 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현립 오오노병원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이후는 형사소추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후생노동성은 의료사고방지를 위해 의료사고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의료사고에 제3자기관에 의한 검증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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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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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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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경북지역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사건충격과 건강신념이 자가치료지침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사건충격과 자가치료지침 수행 간의 관계에서 건강신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331명의 성인이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위계적 회귀분석과 Process Procedure (Model 4)를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건충격은 건강신념에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고, 건강신념은 자가치료지침 수행에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다. 또한, 건강신념은 사건충격과 자가치료지침 수행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교육을 적용함에 있어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전염병에 관한 건강신념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필요하며, 자가치료지침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