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ssibility of Denuclearization Ver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is mentioned. Considering the geographical and linguistic advantages, it is necessary to show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denuclearization verification. In this study, investigation about nuclear facilities, characteristic of facilities, core resource, operation history, geographic/weather environment were performed. Transport route accessibility analysis and risk analysis for development of transport scenario were performed. Accessibility analysis was classified into airport, port, and vehicle transport. Distance by route, estimated time required, and transit roads were analyzed. In this process,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suitability of the vehicle transport scenario. Through follow-up studies, we intend to develop an optimal transport scenario.
The issue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s an global issue that transcends the North and South.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in preparation for the situation in which North Korea reveals its intention to denuclearize. In the process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t is required to guarantee the normal ope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verification equipment. If a performance test criteria that takes into account the North Korean environment is established, it is highly likely that it will be used in the future denuclearization process. For this purpose, basic materials related to performance test standards were established through analysis of test standards such as international standards. After that, we established a performance test criteria. This includes high temperature, low temperature, humidity, vibration and shock tests. Through follow-up studies, validity of test criteria will be established through actual device testing.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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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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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0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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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냉전 종식 후에도 동북아시아지역의 불안정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핵군비와 관련하여 역내 각 국의 동향은 매우 민감한 상태이다. 이런 면에서 이 지역의 비핵지대화는 이 지역의 불안요인에 대한 안전보장 장치가 될 수 있다. 이해 당사국들이 대체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객관적 상황은 비핵지대화 논의에 유리하다.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핵보유국들의 비보유국들에 대한 소극적 안보 약속, 둘째, 핵보유국 상호간의 핵 선제 불사용 합의, 셋째, 핵보유국의 핵감축 의지 표명, 넷째, 일본의 핵투명성 제고 등의 충족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구상들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려가 한창 고조되던 당시에 거론되었던 한반도 비핵지대화안, 동북아 비핵지대화안, 제한적 비핵지대화안 등이 있다. 5개 핵보유국들의 협조가 없는 한 비핵지대의 실현은 어렵다. 또한 역내에 3개 핵보유국을 가지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특성에 비춰 비핵지대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집단안보라는 보다 큰 틀을 전제로 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둘째, 핵보유국들의 거부반응을 괴려한 점진적 방식의 채택이 요구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역내 국가들 간의 신뢰 조성 및 평화와 안정의 증진이 우선해야 하며, 그 후 지역국가들 스스로의 주도로 논의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1980년대 북 핵개발을 처음 발견 이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정책목적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사용해 왔지만 현재까지 실패하였다. 미국의 대북 정책 실패의 결과는 북핵 문제의 고착화 속에서, 평양의 핵무기 개발 가속화 야기로 한반도 및 미국을 핵위협 속에 놓이게 하였다. 특히, 지난 해, 북미간의 가열된 공격적 수사와 행동에 의한 한반도 위기설은 절정에 달하였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한반도의 갈등 및 위기는, 지난 4월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25년간의 핵위협의 굴레를 벗어날 기회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 등 향후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에 다시 한번 서있다. 하지만, 과거의 25년간의 역사는 다시 맞이한 '한반도의 봄'에 대한 낙관적 희망만을 주지 않는다. 과거, 양자적, 다자적 협상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는 다시 위기에 접어드는 반복된 패턴과 사이클 속에 악화 되어 왔기 때문이다. 비핵화의 분수령에 있는 미 정부는 다시 한번 과거의 정책을 뒤돌아 보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어렵게 맞이한 기회를 결실로 이룰 수 있도록 어느 때 보다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몇 달간 북핵 문제는 경이로운 속도로 진전을 보였지만, 한순간의 정책의 실패는 최근 보여진 진전의 속도 이상의 속도로 문제를 악화 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작년 여름과 겨울의 위기보다 더욱 심각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보고서는 과거의 역사 및 이론적 분석을 통해 과거 미국의 북핵정책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 미 북핵 실패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보인다. 먼저, 포괄적인 그리고 북한 정권의 특성에서 비롯된 북핵 개발의 모티브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실패하여, 북한의 정책적 계산을 변화 시키는데 실패 하였다. 둘째, 북한 문제를 둘러싼 외부적 복잡성이 미북핵 정책실패를 야기하였다. 한반도 문제는 과거부터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둘러 싸여 왔다. 북핵 문제도 남북 및 미국을 비롯 중국 등 주변국의 복잡성이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였으며, 미국의 대북 협상의 영향력을 약화 시켰다. 셋째, 과거 누적된 두 국가간의 불신은 협상 이후 상대의 신뢰 있는 이행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미국의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였다. 미국은 북핵 개발 모티브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한국 및 중국과의 다자외교로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25년간의 북핵문제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written to identify the opportunities and risks of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with North Korea. The declaration has been seriously discussed in the course of negotiation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especially in 2018. For this purpose, this paper revisits the concepts of related terms such as peace, peace regime, peace agreement and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It assesses the background and intention of North Korean request for the declaration. Then, it analyzes opportunities and risks regarding South Korea, if it agrees on the declaration. As a result, this paper found that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could provide South Korea with opportunities such as a progress on th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contribution to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mprovement o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relations. At the same time, the declaration could bring risks such as the dismantlement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demands of the withdrawal of US forces in Korea, a possible stop of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process and the weakening of South Korean peoples' awareness on North Korean threats. South Korea need to heed more on the risks than the opportunities, because the national security should be handled with caution.
Since the third inter-Korean summit, the inter-Korean summit in Pyongyang and the U.S.-North Korea summit in Singapore and Hanoi,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re under way that will determine the fate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 negotiations are stalled and some skepticism is expected due to the conflicting U.S.-North Korea stance over the terms of denuclearization. The reason why it is difficult to realiz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that there are a variety of variables such as the traditional security dilemma in Northeast Asia,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e formation of a new cold-war system. At a turning point when three inter-Korean summits and three U.S.-North Korea summits were held in the wake of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North Korea's complete denuclearization has become a must-do historical task for Northeast Asia and world peace beyond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sense, the inter-Korean summit in Pyongyang is seen as a historic occasion for presenting a new milestone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the 9.19 Pyongyang Joint Declaration and the Military Agreement. Meanwhile, Constructivism, which has become the main paradigm of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presents the view that ideological variables such as ideology, history and culture define material factors, identity and interests of state actors, and that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n be changed through interaction. In this study,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9.19 Pyongyang Declaration, which is now past its first anniversary, was considered from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To this e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constructivism theory and analysis model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inter-Korean relations were briefly reviewed, and the military implications of the 9.19 Military Agreement were presented.
This paper is written to suggest several recommendations for South Korea to deter and defend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hen North Korea does not seem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the US's extended deterrence including the nuclear umbrella could remain uncertain. For this purpose, it explains key options regarding nuclear deterrence and defense by non-nuclear weapon state. It evaluates the current status of South Korean non-nuclear preparedness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provides some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preparedness. As a result, this paper concluded that South Korean non-nuclear preparedness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as not that reliable. The preparedness has weakened since the South Korean effort to denuclearize North Korea through negotiations in 2018. In this sense, South Korea could have serious problems in protecting its people from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f the US promise of extended deterrence is not implemented. South Korea should focus on its decapitation operation to North Korean highest leaders in case of North Korean nuclear attack based on a minimal deterrence concept. It should be prepared to conduct preventive strikes instead of preemptive strikes due to North Korea's development of solid fuel ballistic missiles. It should integrate its Ballistic Missile Defense with that of the US forces in Korea. South Korea should make a sincere effort for nuclear civil defense including construction of nuclear shel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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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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