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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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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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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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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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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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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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프랑스 토지비축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토지비축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고 비축대상 토지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에는 총 35개의 토지비축 기관이 존재하며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들 기관의 주요기능은 토지의 매입, 관리, 분할, 토지정비(오염 제거 등), 토지활용계획 검토 등이다. 1960-70년대는 브라운필드, 유휴지 중심의 토지매입 및 정비가 주로 진행되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주로 부족한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비축을 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어떻게 토지를 저가에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토지은행의 활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에 국한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를 비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된다하더라도 재원의 한계로 전국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의 토지를 비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택도시기금이나 지자체 정비기금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비축 재원의 확보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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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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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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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circ}$ ] 건설부는 성수기의 골재 부족 현상과 비수기의 골재생산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골재비축계획을 마련하였음. -골재수요는 건설경기의 계절성으로 인하여 변동폭이 큰 반면 골재공급은 주문생산성 및 비탄력성으로 매년 성수기에 골재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골재생산업체는 비수기의 골재수요 감소로 조업의 중단 또는 단축이 불가피하여 유휴장비${\cdot}$인력의 발생으로 경영의 비효율성 초래 -따라서 비수기의 골재를 비축하므로서 ${\cdot}$ 골재수요를 창출하여 골재생산업체의 유휴장비와 인력의 활용이 가능하게 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cdot}$ 비축골재를 성수기에 방출하여 골재부족현상에서 오는 골재가격의 상승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함. ${\circ}$ 골재 비축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골재 비축자금 : 국민주택기금 100억원(연리 $10{\%}$ -비축자금 대여대상 : 1) 신도시 건설에 참여한 주택건설등록업자 중 현장에 배처플랜트 설치업체 2) 수도권 소재 KS 레미콘 생산업체 3) (주)한국골재산업 -자금대출공고 : ''91. 11. 25${\~}$''91. 11. 30(주택은행) -대상업체 선정 : ''91. 12. 1${\~}$''91. 12. 5(한국주택사업협회, 레미콘 공업협회 및 조합, (주) 한국골재산업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 ${\circ}$ 예상 비축량은 매사 1,000천${m^{3}$로 동일조건 일괄공동계약 방식에 의해 12월${\~}$2월에 구매하여 5월${\~}$6월과 10${\~}$11월 성수기에 방출할 예정임.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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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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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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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가축수송차량등에 대한 소독실시요령 고시 - 농림부, 원산지표시제도 개선 - 미 곡물수입 농무성보증으로 10억불 수입가능 - 신용보증기금의 ${\ulcorner}$부동산 담보부 보증${\lrcorner}$허용 건의 - 미산 옥수수 등 곡물수급 불안 우려 - 우크라이나, 닭고기 수입 증가 추세 - 비위생적인 닭고기 생산 단속 시급 - 일본, 닭고기수입 10년전에 비해 $70{\%}$증가 - 닭고기가격 안정위해 긴급수매냉동비축 실시 - 고환율시대에도 냉동수입 닭고기 경쟁력 있어 - 동검, 중국산 가금육에서 가금인플루엔자 검출 - 수급조절방안으로 초생추 랜더링 실시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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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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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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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토지비축사업이 재원조성에서 LH 채권에 의존적인 현행 구조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근본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토지은행사업의 특성상 사업초기에는 비축물량의 확보가 우선시되므로 자금투입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회수는 장기에 걸쳐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토지은행 운영주체인 LH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어 토지은행 사업초기의 필요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여력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LH 적립금과 채권발행에만 의존하는 재원조달구조는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초기와 정착단계에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원조달수단은 차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초기에는 정부재정을 통한 지원이 불가피한데, 토지은행을 LH에 설치한 취지를 살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한시적 보증 등 간접적인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접적인 재정지원방식으로는 별도의 토지은행채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을 통해 '토지은행채권 발행' 조항을 신설하되, 사업초기에는 자체적인 채권상환능력이나 담보력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한시적인 정부보증' 조항을 동시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가하여, 토지은행 구분계리방식의 변경도 필요하다. LH 고유계정과는 독립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서 별도의 채권을 발행할 경우 토지은행계정은 LH 고유계정과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개정하여 토지은행계정을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에 준하여 통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회계처리지침 변경의 근거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