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력계통은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단가가 수도권 지역의 발전단가보다 값이 싸기 때문에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지역을 연결해주는 6개의 북상선로에 흐르는 융통조류의 양이 하나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병렬형 FACTS 투입에 따른 혼잡비용 감소를 융통조류 여유(f-V)해석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수도권 지역에 병렬형 FACTS가 투입된다면 수도권지역에 무효전력 공급으로 인하여 융통조류 증가를 우리나라 중장기 계통에 대해 모의하고, 이때의 발전 비용을 계산하여 FACTS 투입에 따른 혼잡비용의 경감효과를 분석하였다.
제1차와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기본계획’ 을 시행하면서 체계적인 GIS기반이 마련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GIS구축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GIS사업은 초기 막대한 구축비용과 사업완료이후에도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효과분석을 위한 GIS사업의 평가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웹 기반의 GIS 효과분석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의 GIS 효과분석시스템은 최신의 정확한 정보와 검증된 분석방법을 실시간 제공하기 위해 웹 기반으로 설 계 하였다. 왱 기반의 분석시스템은 GIS사업의 효과분석에 있어 시ㆍ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GIS사업의 효과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GIS사업의 효과측정에 있어서 타당성을 부여하여 과학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분석결과는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과 정책결정자 설득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서비스수준(Level of Service)은 사용자측면에서 도로의 서비스를 평가하는 정성적 평가지표로 운전자의 적정 이동성을 결정하는 지표가 된다. 그러나 현재 서비스수준 기준은 경험적이며 정성적인 식이어서, 합리적인 도로설계와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보다 종합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비용(User Cost)의 직접효과측면에서, 현재 고속도로 기본구간의 서비스 수준의 효과척도(MOE)로 제시되고 있는 교통량대 용량비(v/c비)의 변화에 따른 사용자비용함수를 개발하였다. 분석대상지로 지방부 고속도로인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기본구간(2km) 4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지역의 사고자료, 교통량자료, 기하구조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교통량대 용량비와 관련비용과의 직접적인 함수관계를 도출함으로써, 사용자 비용을 최소화하는 교통량대 용량비 지점을 산정하였다. 대상구간의 사고비용함수, 운행비용함수, 통행시간비용함수를 분석한 결과, 사용자는 교통량대 용량비가 0.54인 지점에서 가장 적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행 KHCM이 제시하고 있는 지방부 고속도로 기본 구간의 교통량대 용량비인 0.70(서비스 수준C)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기준에 따른 도로공급은 사용자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형공간정보체계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비용효과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학분야의 비용/효과 분석기법을 일반적인 정보체계도입의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많이 활용하여 왔으며 최근 GSIS에 대해서도 적용시키려는 노력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GSIS에 적합한 비용/효과 모델을 확립시키고 이모델을 시설물관리 업무에 적용시켰다. GSIS의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항목을 결정하고 각각의 항목에 필요한 단가를 조사하여 결정하므로서 국내실정에 맞는 비용모형을 제시하였으며 효과모형의 확립에서는 지형공간정보체계를 도입하므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분류된 항목 중 정량화 가능한 항목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 확립된 비용/효과 모형을 국내의 대규모의 도시가스공금 업체에 적용시켜 100명 이상의 직원수와 300,000 가구이상의 수용가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GSIS를 설계하였으며 이러한 GSIS를 구축할 때의 비용과 GSIS의 도입 없이 수동식으로 운영하는 비용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수자원사업에 따른 수질개선편익은 사업으로 인해 저감되는 오염원의 양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수질개선효과를 계량화한 값이며, 이는 곧 해당사업의 가치로써 정의된다. 이러한 수질개선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에는 개인의 지불의사를 추정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과 해당 사업에 따른 효과를 기술적 방식으로 대체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시행사업의 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인 대체비용법을 들 수 있다. 현재 조건부가치측정법은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한 가치추정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해당사업의 가치에 대한 공학적이고 직관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대체비용법의 적용성은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질개선편익을 중심으로 대체비용법의 분석절차와 적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댐증고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질개선편익과 같이 환경적 질을 높이는 사업은 대상사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에 주로 사용된 조건부가치측정법과 더불어 대체비용법을 이용한 검토는 보다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고는 연속간행물 평가방법의 종류와 사례를 살펴보고, KINITl 소장 연속간행물을 이용자의 의견조사법과 비용대효과 분석법을 택하여 평가함으로써 연속간행물 평가시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며, 핵심잡지의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신규 연속간행물 선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발전설비들의 신설의 필요성뿐 아니라 효율적인 전력수송 및 배분을 위한 송전설비의 신설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송전설비의 신설에 대한 계획 단계에서 건설비용뿐 아니라 운영비용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경제적인 운영비용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PSS/E 최적조류계산(OPF)을 활용하여 제약비용, 혼잡비용, 손실비용을 산정하는 명확한 절차를 제시한다.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관련 기관들은 R&D 사업에 대한 경제적 근거를 요구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R&D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을 위해 예측적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가상현실평가모형으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여 주요 계량적 측도를 계산하는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산업측정 신뢰도 제고사업의 세부과제 중 정량적 평가가 용이한 3개 과제에 대하여 예측적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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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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