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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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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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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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90년대에 들어서 국내에서는 많은 지리정보 사업이 실행되고 있다. 바로 이 시점이 지리정보 사업의 여러 가지 기술개발과 적용, 지리정보 사업의 공공 정책적 접근방법 및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지리정보 사업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을 검토하고 정책 분석적 측면에서 사업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며, 어떤 내용들이 어떠한 절차와 단계를 거쳐 검토되어야 하는가를 연구한 것이다. 이러한 정가와 분석을 위해서 '비용편익 분석'을 하나의 분석방법으로 제시하면서, 이 방법이 지리정보 사업을 평가하는데 어떠한 장정과 단점을 갖는지를 연구했다. 주요 이점은 자료 분석의 용이, 지도 출력 및 수정 변경의 비용 절감 등이 유형의 이점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저리정보의 질적 향상과 보다 정확한 지리정보의 관리 및 운영, 의사결정지원 등이 무형의 이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들은 지리정보 사업 시행 이전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효과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부문이 있는 반면, 무형의 이점들은 여전히 비용 편익 개념에서 제대로 파악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향후 연구 과제로써 일반적인 계량적 평가 방법과 아울러 질적인 무형의 이점까지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방법 및 평가 수단의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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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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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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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의 재정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행정자료를 사용하여 재정투입비용과 대기질 개선편익을 추정하여 B/C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이전에는 지원제도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보다 크지만, 2020년 이후로 그 비율이 1보다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편되었으나, 대기질 개선 편익의 증가율은 제도 운영 비용의 증가율만큼 빠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질 개선편익은 조기폐차로 인해 운행기간이 어느 정도 단축하는지에 의존한다. 이 시기를 더 앞당길수록 조기폐차의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클 가능성이 커진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폐차 시기를 5년 앞당길 때 표본의 98%에 대한 B/C가 1이 되어 재정 효율성이 크게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조기폐차 지원제도가 폐차시점에 대한 노후 경유차 차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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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1994년도 춘계 학술대회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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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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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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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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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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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경영향평가 등 과학적인 연구사업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저감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의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판단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성 분석 지표인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분석결과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은 각각 457억원, 2.72, 17.12%로 산정되어 각각 0, 1.0, 5.5%를 상회하므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과한다. 따라서 해양쓰레기 오염대응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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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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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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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화학설비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안전성을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설비별 안전투자비용과 그에 따른 편익을 산출하고, 분석함으로써 경제적인 안전 투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화학설비의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사고 빈도 분석 모듈과 사고 피해 예측 모듈을 개발하고, 중대산업사고 사례 및 선진국(네덜란드, 호주,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사회적 위험성을 비교 $\cdot$ 분석하여 국내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societal risk : F-N Curve)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하여 공정에 대한 투자비용과 그에 따른 편익 항목을 분석$\cdot$선정하여 앞의 결과들을 통하여 화학설비에서 발생하는 비용$\cdot$편익에 대한 안전투자대안의 순현재가치(NVP, Net Present Value)를 도출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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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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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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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팽창된 부피로 공급받고,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수축된 부피로 공급받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여름철과 겨울철에 동일량을 주유하더라도 기준온도($15^{\circ}C$)로 환산하면 주유량에 차이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온도 보정장치를 부착함에 따른 경제적 편익과 이에 따라 수반되는 경제적 비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론적으로 온도보정장치 부착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경제적 편익이 동일한 효과를 낳지만 부피변화의 한계비용곡선이 불확실성하에 있다면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및 다양한 평가기준에 입각하여 적정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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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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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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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후변화와 교통의 관계는 크게 기후변화가 교통에 미치는 영향과 교통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관점에서 폭설이 도시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통행자의 불편익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으로 폭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다. 예기치 못한 기후변화의 파급효과는 통행시간과 운행비용, 사고비용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해당구간의 융설시스템(Snow Melting System) 도입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변화로 인한 교통불편익을 최소화하는 방재시설물 설치를 위한 평가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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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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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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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주요 결과로서, 구직기간 및 구직 성공률 면에서 전직실업자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은 실업자들에 비하여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취업후 임금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비용 편익분석 결과, 실업훈련을 받지 않은 실직자 그룹에 비해 전직실업자훈련생들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민간우선선정직종 훈련생에 비해 대한상의훈련생의 구직 성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1인당 훈련비용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훈련성과가 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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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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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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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기존 공동구에 관한 VE/LCC 연구는 정량적 방법을 통하여 편익(7개 항목), 비용(5개 항목)에 대하여 서울시의 주요 10개노선을 대상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공동구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기존 공동구에 관한 VE/LCC 연구는 정량적 방법을 통하여 편익(7개 항목), 비용(5개 항목)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3개의 항목(교통사고감소, 차량소음저감, 사회 경제 손실)을 추가하여 서울시 주간선도로 61개 구간에 대하여 경제성 평가를 분석 하였다. 교통사고감소 항목은 사업시행으로 절감할 수 있는 교통사고 비용을 개량화한 것이며, 차량소음저감 항목은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소음 변화량을 나타낸 지표이다. 마지막으로 사회 경제손실 항목은 공동구의 시공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금액으로 나타낸 것이다. 편익은 10개의 항목, 비용은 8개의 항목들 중 우선 추가 항목들의 금액을 비교 분석 하였으며, 개착식 및 터널식 공동구에서 추가된 항목들과 전체 항목들이 각 분석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공동구 경제성 평가시 기초 및 상세 모델에 적용되는 항목들을 분석하여 공동구 설계시 보다 효율적인 경제성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가로 제시된 항목들을 포함한 기초 및 상세 모델의 경제성 평가는 공동구 설계시 자주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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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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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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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주요 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안전성을 심사 확인하여 이들에 대한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산업재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취약업종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원적인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유해 위험설비의 대상업종 8개를 선정하여 이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하였다. 비용편익 분석방법은 정책 실행수단을 선택하거나 정책의 기대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방법으로, 규제 실행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기본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1차 금속 제조업의 편익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재해나 사망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저감시켜 국가 전체의 후생수준을 증대시키기 위해 8개 업종으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