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상의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의 강구와 향후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을 보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각종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이 계획단계에서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의 발생으로 건
When greenhouse gas mitigation policies are implemented, energy intensive manufacturing industries are influenced much due to an increase in cost. However, industries that have price setting power are damaged less by the policie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vulnerability of energy intensive manufacturing industries to the policies by measuring price setting power of the industries. We analyzed price setting power model through ECM, employing the import prices and wages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industries that their prices react to import prices are price takers, which their prices are determined by rival's ones. On the other hand, the industry that their prices react to wages that mean domestic cost are price setters, and they will be less vulnerable to the policies. In addition, fluctuation of energy prices would be reflected in import prices because it influences other countries than my one. Thus, we employed energy prices as control variable to measure the net effects of import prices. As empirical results, petroleum products, chemical products,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textiles, and motor vehicles sector have price setting power, so the industries have competitiveness on greenhouse gas mitigation policies.
Koh, Byoung Ryoun;Oh, Young Hoon;Kim, Seung Bum;Hyun, Ah Young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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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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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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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아열대 해양성 기후로 변화하고 있는 다우지역인 제주도는 각종개발 등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층 증가가 급증하고 있으며 기후 변동에 의한 강우량은 더욱 늘어 홍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통한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켜 지하수 보호 및 확보와 동시에 재해 저감을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설치된 재해저감방식 중 침투트렌치에 의한 침투방식은 제주도의 보전자원인 화산석인 현무암을 주 재료로 하고 있어 2차환경 파괴를 야기 시키고 있지만 암을 보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신재료와 신기술 관련 침투방식의 성능 극대화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며, 지하수를 주 수원으로 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초기 강우 배제 없이 침투시킬 경우 지하수 오염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하수의 제주형 인공함양정과 재해영향평가 지침에서 제시한 암을 충진하는 정형화된 침투식 방법을 개선하여 초기 강우의 수질오염을 억제하면서 지하수 인공함양과 재해저감을 위해 침투와 저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신기술을 상용화와 침투형 저류지의 설치 초기비용 및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부지확보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침투트렌치 형식의 침투저류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용화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인 경우 일시적 높은 첨두유량으로 인해 지표유실 및 침수범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도시화에 따른 포장면적 증가로 지표수 유실이 증대 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저감하기 위한 첨두유량의 해결방안으로 저류용 침투저류조 내 유입수의 신속한 침투기능과 지하수 함양 증대에 기여 등 제주형 집중호우 대비 침투저류조 설치에 따른 효과 및 적용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equilibrium investment on the pollution abatement when firms are facing Cournot competition in the output market while the pollution permit market is perfectly competitive. Unlike standard perfect competition scenario, the abatement investment delivers an indirect effect in which it reduces other firms' equilibrium output. Consequently, compared with the socially optimal level, overinvestment arises. I also overview the potential inefficiencies that imperfect market structure induces under the emission trading scheme, presenting policy implications.
2021년도부터 제3차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정부 부처 물환경관리 대책도 유역관리중심 강우유출수관리 중심을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비점오염관리에 대한 정책 변화 발 맞추어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지역거점형 「비점오염관리 연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강원지역 한강 상류 수계에 분포하고 있는 고랭지밭에서 배출되는 흙탕물 발생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발생원 관리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강원도 지자체 및 이해관계기관에서는 흙탕물 저감 교육 및 거버넌스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강원지역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향후 유역단위 흙탕물 저감 방안 마련과 상하류간 이해 증진, 민원 해결, 그리고 비용·경제적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을 기대해 본다.
Jo, Eun-Hui;Yeo, Kyu-Dong;Kim, Gil-Ho;Lee, Sang-Won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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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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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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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수자원사업에 따른 수질개선편익은 사업으로 인해 저감되는 오염원의 양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수질개선효과를 계량화한 값이며, 이는 곧 해당사업의 가치로써 정의된다. 이러한 수질개선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에는 개인의 지불의사를 추정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과 해당 사업에 따른 효과를 기술적 방식으로 대체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시행사업의 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인 대체비용법을 들 수 있다. 현재 조건부가치측정법은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한 가치추정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해당사업의 가치에 대한 공학적이고 직관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대체비용법의 적용성은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질개선편익을 중심으로 대체비용법의 분석절차와 적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댐증고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질개선편익과 같이 환경적 질을 높이는 사업은 대상사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에 주로 사용된 조건부가치측정법과 더불어 대체비용법을 이용한 검토는 보다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Lee, Jae Gwang;Tak, Yong Hun;Kim, Yeong Do;Gang, Bu Sik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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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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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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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홍수피해 발생 시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포장도로로 인하여 불투수 면적이 넓어 배제 시설의 허용 용량을 초과하는 강우 발생 시 지표면 위로 유량이 누적된다. 특히 농촌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기습적인 강우에 빈번히 침수피해가 발생한다. 우리나라 도시지역은 인구와 건물이 밀집되어 재산과 인명피해 및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간접피해 등 농촌지역에 비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도시 지역의 침수 피해 저감을 위해 우수 유출 저감시설과 내수배제 시설을 설치하여 우수의 유출을 지연시키거나 인위적으로 방류부 하천으로 방류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이러한 시설의 설치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며, 내수배제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따라 침수현상이 다르게 나타나 저감시설 설치 전 공간적, 효율적으로 설치 가능한 장소와 침수 저감 효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림1 배수분구를 대상으로 XP-SWMM모델을 이용하였으며, 2010년 09월 21일 침수 발생 당시의 강우를 적용하여, 연구대상지역의 도시유출해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어린이 공원과 학교운동장에 가상지하저류조를 설치하였을 시 침수저감 효과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지하저류조 설치 시나리오에 따른 침수저감효과를 수심별 침수면적으로 나타내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심지 지하 저류시설 도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n this study, performance and economic analysis of 500 MWe coal-fired power plant with $CO_{2}$ capture process was performed. For this purpose, chemical absorption method which is commercially available and most suitable for thermal power plant was studied and a criteria for technical and economic assessment of power plants suggested by IEA Greenhouse Gas R&D Programme was used. And we performed the sensitivity analysis focused on regeneration energy which exceed half of the total capture energy. Based on MEA(Monoethanoleamine) as a main chemical solvent and 3.31 GJ/ton$CO_{2}$ regeneration energy in the stripper, net power efficiency was reduced from 41.0% (no capture) to 31.6%(with capture) and the cost of $CO_{2}$ avoided was estimated 43.3 $/ton$CO_{2}$. And in case of 2.0 GJ/ton$CO_{2}$ regeneration energy, the cost of $CO_{2}$ avoided was calculated as 36.7 $/ton$CO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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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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