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비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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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시험평가체계 개선 방안

  • 최석철;이충훈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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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호통권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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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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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무기체계 시험평가의 중요성은 국방예산의 효율성 및 무기체계의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국방예산 획득여건의 악화는 획득비용의 절감과 이에 따른 경제적인 시험평가를 요구하고 있어 현재의 시험평가 방법을 보다 더 효율적.경제적인 방법으로 전환하여 현재의 국방예산 감소추세에 대응하며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시험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시험평가체계 개선 방안의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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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소 안전성평가비용 조정 건의

  • 한국엘피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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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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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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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한국LP가스공업협회-최근 개정된 LPG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와 관련, 우리회는 기존 충전소에 대한 안전성평가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며 이를 조정해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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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비용을 고려한 공공시설물의 환경경제성 평가 -국내 다목적댐 비상여수로 시설 사례연구 - (The Economic Efficiency Assessment of Infrastructure considering Environmental Cost - A Case Study of Emergency Spillway for Korean Multipurpose Dam -)

  • 권석현;김상범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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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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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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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LCA(Life Cycle Assessment, 전과정평가) 개념을 바탕으로 공공 시설물의 환경성 및 경제성 평가를 위한 의사 결정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례대상으로 선정된 다목적댐 비상여수로의 위치 및 형식별로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환경 비용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LCA 기 법 및 조건부가치측정 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의 이론을 고찰하고, 환경 비용 분석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공공시설물 환경비용 분석모델을 사례대상인 다목적 댐 비상여수로에 적용하기 위해 전과정 동안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환경부하량을 산출하고,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여 환경비용을 예측하였고, 예측결과를 통하여 비상여수로의 환경경제성을 평가하고 친환경적이고 경제적 인 치적대안을 도출하였다.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I)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Evaluation Model for Aids to Navigation Accident)

  • 문범식;국승기;이영태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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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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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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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로표지는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는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양교통안전시설로서 국제적으로 IALA에서 관련 규정 및 권고사항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로표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로표지를 관리하고 있지만 항로 표지사고는 연평균 141건이 발생하고 있다. 항로표지사고는 관리자에게 기능을 복구시켜야 비계획 업무를 강요하고, 이용자에게는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하여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항로표지사고로 인해 기능정지에서 복구까지 소요되는 관리자의 경제활동과 이용자의 불편함을 비용으로 정량화하기 위한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Social Cost)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 평가모델은 생산손실비용, 행정비용, 위험비용의 합으로 제안하였다.

ATES 열펌프 시스템의 경제성 평가 (Economic Evaluation of ATES Heat Pump System)

  • 김남태;최종민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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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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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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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ATES(Aquifer Thermal Energy Storage) 열펌프 시스템은 기존의 다양한 열원 적용 시스템 대비 효율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유럽과 미국에서 건물 냉난방 시스템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ATES 시스템은 기존의 냉난방 시스템 대비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ATES 열펌프 시스템의 실증 성능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LNG 보일러와 에어컨을 사용하는 기존의 냉난방 시스템을 비교시스템으로 ATES 열펌프 시스템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ATES 시스템의 연간 실증 성능 실험결과 ATES 시스템은 외기온도와 무관하게 연중 안정적인 성능을 나타내었다. 경제성 평가시에 생애주기법(Life Cycle Cost)을 적용하여 ATES 열펌프 시스템의 설치 및 운전에 필요한 총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회수기간법을 통해 ATES 시스템의 투자회수 기간을 산정하였다. 생애주기법 적용 시에 현재가치법을 사용하였으며, 현재가치법은 수명주기에 발생하는 모든 투자비용과 절감액을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등가환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현재가치법에 사용되는 현재가치는 초기비용과 현재가치계수의 곱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현재가치계수는 임의의 이자율로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인 할부금액이 적립될 때의 현재금액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수를 의미한다. 전기와 LNG는 각각 2009년 7월의 (주)한국전력공사와 (주)한국가스공사의 고시요금을 적용하였다. 본 시스템은 실증 설비용량인 20RT를 대상 건물로 가정하였고, 초기투자비는 크게 공사비와 냉난방 설비 구입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물가지표는 (사)한국물가정보(KPI)의 고시 데이터를 참조하였다. 각 시스템의 초기투자비는 ATES 시스템이 비교대상 기존 냉난방 시스템 대비 5.7배 높게 나타났다. 일일 8시간 사용기준으로 계절별 전력요금을 고려한 연간운전 비용은 ATES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 대비 냉난방 시에 각각 77%와 16%를 나타내어 운전비용이 연간 절감되었고, 난방 운전 시 절감 비율이 냉방시보다 크게 나타났다. 두 시스템에 대한 생애주기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에어컨과 보일러의 기존시스템과 ATES 시스템의 가용연수를 모두 20년으로 설정하였고, 유지보수 비용은 초기투자비용의 2%로 설정하고, 할인율은 은행 예금이자를 기준으로 5%로 설정하였다. 전기와 LNG의 요금 상승률은 (사)한국물가정보를 바탕으로 각각 2%와 8%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생애주기법을 이용한 경제성평가는 ATES 시스템의 경우 생애운전비용이 초기투자비용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기존 냉난방 시스템은 생애운전비용이 초기투자비용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 ATES 열펌프 시스템의 실증 성능 데이터와 기존 문헌으로부터 얻은 냉난방 시스템의 성능 결과를 이용하여 생애주기 비용을 적용한 결과 ATES 시스템의 기존 시스템 대비 투자회수 기간은 6.62년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ATES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적용됨에 따라 스크린 등의 부품을 다소 고가의 제품으로 시스템에 적용하였으므로 ATES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면 초기 투자비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시스템 대비 투자회수 기간은 더욱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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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영향평가를 위한 생·공용수 공급지장비용 추정기법 (Water supply shortage cost estimation for drought impact assessmen)

  • 이정주;신현선;김미현;전근일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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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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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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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가뭄은 국민생활 및 경제 등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며, 지역사회 공동체나 사회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해이다.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단기대응, 복구지원 등의 사후대책에서 사전대비 및 예방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가뭄에 따른 정량적인 피해영향 평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가뭄 피해의 범위 및 형태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피해추정을 위한 잣대라 할 수 있는 영향평가 기법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분야별(기상, 농업, 수문)로 지수화 된 지표를 이용한 가뭄 평가가 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경제적 영향평가는 방법론에 대한 시범 연구 수준이다. 가뭄기록조사 등 과거 가뭄피해 자료에서도 피해액의 금액환산이 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며 급수차지원, 관정개발 등 사후복구비 위주의 일부 자료만이 피해금액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댐, 저수지 등에 의한 용수공급 안정성으로 인해, 기상학적인 가뭄이 즉시 물부족으로 인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물부족이 발생하거나 부족량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피해규모를 시스템적으로 추정 및 비교할 수 있는 기법 개발의 필요성에 의해 잠재피해액 개념의 공급지장비용 추정기법을 개발하였다. 공급지장비용 또는 편익 도출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경제적 가치 또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은 경제학적 접근법과 비경제학적 접근법으로 구분된다. 경제학적 접근법에서 사용하는 진술선호 기법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설문 등의 과정을 거쳐 지불의사액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조사비용이 소요된다. 비경제학적 또는 공학적 접근법으로 분류되는 대체비용법은 이론적 배경이 약하고 대체항목의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물가자료, 산업통계, 수자원통계 등 기초자료의 주기적 업데이트가 유리하며, 정신적 피해를 제외할 경우 피해비용 추정결과의 편차가 진술선호기법 보다는 작은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비용의 과대추정에 유의하여 대체비용법에 기반한 일본 후생노동성의 감 단수피해추정기법을 우리나라 자료에 맞게 수정하여 공급지장비용을 추정하였으며, 경제학적 접근법에 의한 용수의 한계가치비용 등과 비교를 통해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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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전주 VE 대안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VE Counterproposal Assessment for Utility Poles)

  • 강왕규;한진우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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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2008년도 정보통신설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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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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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인프라시설은 한번 설치하면 오랜 기간동안 사용해야 하는 시설로서 설치단계에서부터 가치에 기반하여 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설치된 인프라시설은 초기 투자비용만 고려되었을 뿐, 생애주기비용(LCC)과 성능이 고려되지 않아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제대로된 자산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설 구축 개념은 최저 비용 개념에서 최고 가치 개념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LCC 및 VE 검토를 의무화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프라시설 구축 시에도 VE 대안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프라시설 중 하나인 통신전주를 대상으로 VE 대안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설치될 통신 전주에 대한 의사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시설 VE 평가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함께 소개하여 인프라시설에 적용 가능한 VE 대안평가 기법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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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유동모델 검증을 위한 오차평가방법 비교 연구 (Skill Assessments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Hydrodynamic Model)

  • 김태윤;윤한삼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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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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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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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해수유동모델의 검증 및 평가를 위해 적용되는 또는 적용가능한 10종류의 모델 오차평가방법 - 네가지의 정량적 평가방법(절대평균오차, 평균제곱근 오차, 상대적 절대평균오차, 백분율모델오차)과 여섯가지의 정성적 평가방법(상관계수, 신뢰지수, 일치지수, 모델효율성, 비용함수, 잔여량계수) - 을 소개하고, 실제 조위, 유속, 염분관측치와 3차원 곡선형 모델(CH3D)에서 구해진 플로리다 하구에서의 수치해에 이들 모델 오차평가방법들을 적용하였다. 조위 및 유속평가시 절대평균오차, 평균제곱근 오차, 상대적 절대평균오차, 상관계수, 일치지수, 모델효율성, 비용함수, 잔여량계수 등이 적합하였다. 그리고 염분평가시 절대평균오차, 평균제곱근 오차, 상대적 절대평균오차, 백분율모델오차, 상관계수, 신뢰지수, 비용함수, 잔여량계수 등의 사용이 타당하였다. 정량/정성적 평가방법들이 서로 유사한 평가경향을 보여 줌으로써, 상호간의 신뢰성도 보여 주었다. 다양한 모델 오차평가방법을 통하여 계산된 평가값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조위, 유속, 염분이 잘 재현된 해수유동모델의 평가범위를 제시하였다. 조위의 경우 상대적 절대평균 오차는 10%이내, 상관계수는 0.95이상, 일치지수는 0.98이상, 모델효율성은 0.93이상, 비용함수는 0.21이내이며, 유속의 경우 상대적 절대평균오차는 20%이내, 상관계수는 0.7이상, 일치지수는 0.8이상, 모델효율성은 0.5이상, 비용 함수는 0.5이내이며, 염분의 경우 상대적 절대평균오차와 백분율모델오차는 10%이내, 상관계수는 0.9이상, 신뢰지수는 1.15이내, 비용함수는 0.1이내 이다.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경제성 평가 방법론 (A Methodology to Evaluate Economic Feasibility by Taking into Account Social Costs from Automobile Exhaust Gases)

  • 조아라;임성린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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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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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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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하여 인체 건강과 일상 활동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새로운 친환경 자동차나 자동차 개조 장치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환경적 편익과 비용이 기존의 경제성 평가에서는 반영되지 않아 친환경기술의 보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친환경기술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이 방법론의 적용성과 타당성을 보여주기 위해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의 사회적 비용이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에서 평가한 사회적 단위비용을 바탕으로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준, 구매력 지수, 환율,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활용가능한 사회적 단위비용을 도출함으로써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사례연구에서는 경유버스를 개조하여 경유와 압축천연가스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혼소시스템 기술에 대해 대기오염 물질의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론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친환경 기술, 사업,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전자저널의 이용평가에 관한 연구: Y대 도서관의 IDEAL을 중심으로 (A Study on Use Evaluation of Electronic Journals)

  • 손정표;심상순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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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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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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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이 연구는 Y대 도서관의 전자저널 컨소시엄 중 Academic Press의 2000년분 IDEAL 이용통계를 대상으로 인쇄본 병행구독 전자저널과 단독구독 전자저널의 전문 내려받기 수를 기준으로 그 이용현황을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를 대상으로 비용편익 및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Y대 도서관에서는 전자 저널로만 구독하는 것보다 인쇄본과 전자저널을 동시에 구독하는 병행구독 전자저널의 전문을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DEAL의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편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비용효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결과에 따라 전자저널을 구독해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학도서관들이 전자저널 구독대행사에 임시사용권을 요청하고, 전자저널에 대한 이용자교육, 다양한 이용통계의 분석,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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