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통화선물시장(通貨先物市場)을 대상으로 선물거래를 할 경우에 발생하는 거래비용(去來費用)의 측정(測定) 및 결정요인(決定要因)들을 규명하는데 있다. 먼저 선물시장에서 광의의 거래비용을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일별 총거래비용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총거래비용의 결정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거래대상통화와 가격표시통화간의 만기까지의 이자의 차이와 선물가격 의 조건부분산(條件附分散)이 총거래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총거래 비용에서 이자의 차이를 제외시킨 순거래비용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순거래비용과 양(%)의 유의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를 종합해 볼 때 통화선물시장(通貨先物市場)에서의 거래비용(去來費用)은 이자요인(利子要因)과, 위험을 나타내는 조건부분산(條件附分散) 및 거래량(去來量)에 의해 그 크기가 결정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즉 선물거래시의 거래비용의 크기는 이자차이(利子差異)뿐만 아니라, 분산(分散)과 거래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었다. 이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스프레드를 주된 거래비용으로 정의해온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적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주발사체 개발은 우주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며 막대한 비용과 장기간의 개발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위험이 존재한다.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우주발사체 개발을 위해서는 적절한 개발 비용 산정이 중요하다. 또한, 우주발사체를 상업용 발사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우주발사체와의 경쟁력 비교를 위해 생산 및 운용 비용의 추정도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개발되는 우주발사체의 생산 및 운용 비용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한국의 인력 및 기술 수준, 평균 작업시간 등과 같은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한국화요소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화요소를 적용하여 KSLV-II의 생산 및 운용 비용을 추정해보고 해외 발사체의 발사 비용과 비교를 통해 발사체 서비스 시장에서 상업용 발사체로서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본 논문은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 통신에서 무선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블라인드(blind) 주파수 옵셋 추정 방식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식은 OFDM 통신에서 cyclic prefix (CP)를 이용하여 시간차가 있는 2개의 OFDM 신호 블록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블라인드 주파수 옵셋 추정을 위한 비용함수를 정의한다. 제안된 방식에서 비용함수는 3개의 독립적인 주파수 옵셋 위치에서 비용함수 값들을 이용하여 폐쇄형(closed form)의 코사인 함수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인다. 이 코사인 함수를 이용하면 전체 주파수 옵셋 범위에 대한 탐색 없이 최저 비용함수 값을 쉽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주파수 옵셋 추정이 효율적이다. 폐쇄형 코사인 함수로부터 구한 주파수 옵셋은 정확도가 해상도에 제한 받지 않기 때문에 signal-to-noise ratio (SNR)이 증가할 수 록 추정 오차가 계속 줄거듦을 확인하였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된 방식은 기존의 오버샘플링(oversampling)기법이나 MUSIC 방식보다 평균제곱오차 (mean square error, MSE) 성능이 우수함을 보였다.
시장의 산업 구조가 더욱 복잡해지고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현대 시장에서 물류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상품의 원가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물류비용 추정에 대해서는 계산이 복잡하여 대부분 수송 비용을 중심으로 단순화한 선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군에서의 물류비용에 관한 연구는 매우 희박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방 물류비를 정의하고, 물류비의 구성 및 물류네트워크에 파라 물류비용에 대한 정량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모델을 군의 주요 피복품인 전투화에 적용하여 군에서의 물류비가 구성 비율에 있어 일반 기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 분석하고, 효과적인 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군의 물류비용 추정 및 군의 물류 의사 결정에 직접 지원되어 국방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상용화 되어 있는 위치 추정 시스템은 높은 정확도로 다양한 서비스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위치추정 시스템은 실내에서 완벽하게 설치하지 않을 경우 위치 추정 정확도가 매우 좋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Location Fingerprint 기법을 활용하여 완벽하게 설치되지 않은 위치 추정 시스템으로부터 얻은 위치 정보를 보정하여 객체의 위치 정확도를 향상시켜 설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내 위치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내 환경에서 우수한 위치 정밀도를 제공하는 UWB 기반의 Ubisense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위치 추정 시스템에서 측정한 객체의 위치 정보를 보정함으로써 위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최근에는 모수(Parametric) 추정방법을 적용한 전산모델들이 개발되어 비용분석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도무기체계 분야 중 유도조종장치에 대한 데이터 경험치를 활용하여 공학적 추정 방법과 상용전산모델(Price H, HL, M, S)의 비용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차이점과 원인을 파악하였다. 전산모델의 수치적 데이터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유사장비 데이터베이스와의 비교 값을 근거로 하여 보정된 결과 값을 도출한 후, 공학적 추정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비교결과 근사한 수치를 보여 보정작업을 통한 데이터의 신뢰도가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비 추정 시, 많은 부분을 불확실한 요소에서 추정하였으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산모델을 선택하여 사례를 연구함으로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축적된 개발비 데이터에 근거하여 변수를 중심으로 한 추정방법을 기초로 합리적인 추정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을 비용분석의 전산모델 보정(Calibration)을 통하여 밝혀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비용 예측 기능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사고를 계기로 원전의 안전대책비용, 사고위험대응비용과 같은 외부비용들의 존재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원전의 외부비용들 중에서 추가안전대책비용과 사고위험대응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변화정도를 살폈다. 원전의 추가안전대책비용은 70~90%의 이용률에서 0.53원/kWh~0.80원/kWh으로 원전의 발전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사고위험대응비용은 원전사고피해규모별, 사고발생빈도별, 이용률별로 0.0025원/kWh~26.4188원/kWh로 추정되었다. 사고위험대응비용을 포함시키면 원전발전원가는 47.58원/kWh~85.92원/kWh가 된다. 2011년을 기준으로 사고위험대응비용을 내부화한 경우의 전기요금의 증가율은 70~90%의 이용률에서 0.001%~10.0563% 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원전의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방법으로서 외부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하여 전기요금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논의되지 않았던 원전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장애인 차별이 해소될 경우에 대한 잠재적 비용과 편익을 추정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한 잠재적 편익은 장애인 추가 고용으로 인한 장애인의 소득 증대,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소, 공공부조성 급여의 감소를 중심으로 추정하였으며, 비용은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사업주가 특별히 투자해야 할 비용과 차별시정기구 운영비를 중심으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7%의 할인율 하에서 얻게 되는 순현재가치는 12,700,301백만원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비용-편익비는 96.8로 역시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할인율을 변화시켜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도 큰 변화가 없었다. 이와 같은 추정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차별이 해소될 경우 사회의 잠재적 순편익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BTL사업 초 중 고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유지관리비용 비교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당한 사업기준 제시를 위한 유지관리비용 추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A컨설팅 업체와 B컨설팅 업체의 초 중 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수도권 및 비수도권 총 8개 학교를 선정하고 이를 4개의 사례로 분류하여 유지관리비용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지관리비용을 사례 그룹 별로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 인건비, 용역비, 안전진단비, 대수선비, 대체비에서 양 사업자간 각 항목별 비용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BTL사업 유지관리비용의 문제점 및 효율적인 사업기준 제시를 위한 유지관리비용 추정의 개선방안은 발주자와 제안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주자는 성과요구수준서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 및 대수선의 정립을 해야 한다. 둘째, 제안서의 평가를 적정가격으로 유도 할 수 있는 평가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제안자는 사용자 및 시설을 위한 유지관리비용을 산출해야 한다. 넷째, 사업단계별 문제점 파악을 통하여 회의록 작성 및 제출과 PM사들은 협회,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도입이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화학물질에 대한 시험비용의 크기, 시험 대상 화학물질 종류, 대체물질 사용 비용부담 증가 등 간접비용의 크기 등에 따라 현저히 차이가 났다. 국내 시험 기관에서 제시한 시험비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된 화평법 도입의 제조업 비용증대 크기는 환경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비해 6~8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GDP 감소 영향(2015년 기준)도 환경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경우 0.001~0.015%의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나 REACH 시험비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0.01~0.09%로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화평법 도입의 적용대상이 환경부의 계획대로 단일물질에 국한됨으로써 완제품의 경우 비용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제품의 경우에도 화평법 도입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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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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