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집행당국의 제한된 집행예산속에서 환경법규 위반기업을 적발하고 준수를 유도할 보다 효율적 집행제도로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해서 효율적임을 현행 한국의 초과배출부과금제도에 적용해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위반기업들의 최적위반일수를 비교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총 65개 오염방지 시설중 단위기간 M=78 일의 경우 단순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28개,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13개시설이었다. 차별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16개 시설이며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23개시설로 늘어났다. 이같은 현상은 단위기간 M=52일, 39일의 경우 두 규제방식을 비교할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규제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차별규제방식하에서도 최대한 위반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임을 보여주는 상당한 업소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도 그룹별로 법규를 차등적용하는 유인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직접규제의 일종이므로 직접규제의 근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제도를 급격히 바꾸는 것은 현설 여건상 어려우므로 그 중간단계로서 차별규제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총량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이나 오염물질량에 비례한 배출부과금제도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등과 같은 경제적 효율성을 갖춘 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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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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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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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과거에서 지금까지 연예인의 로맨스 루머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였으며 이러한 모습은 기사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익명성 로맨스 루머가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사건 연구 방법을 이용해 살펴보았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상장된 기업을 중심으로 총 112건의 로맨스 루머를 수집하였고 80건의 비 익명성 루머. 32건의 익명성 루머로 이루어져있다. 해당 엔터테인먼트의 주식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연예인의 로맨스 정보가 유출된 시점 전후의 비정상 수익률 추정을 통해 연예인에 대한 로맨스 루머 언급에 기업의 가치 변화에 미치는 유의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고, 로맨스 루머에 있어서 익명성에 대한 영향이 비익명성의 영향과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연예인의 로맨스 루머의 언급 및 유출은 해당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주가 변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적으로 연예인의 특성이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주가에 어떠한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살펴보았다. 로맨스 루머의 특성은 '성별', '직업'으로 구분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 결과, 특징에 따라 기업의 가치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사건연구 방법을 통해 연예인의 익명성 로맨스 루머가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전략적 제휴가 단기적으로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단기적인 성과 결과는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윈도우 (-20, +20) 사이의 표본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 시장모형과 시장조정모형 모두 전략적 제휴라는 이벤트 발생 시에 비정상수익률과 누적비정상수익률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제휴기업들도, 제휴로 인하여 기업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기업가치가 상승한다는 시너지 가설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단기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요인과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해 본 결과, 총자본수익률(ROI)과 LQHC(토빈의 Q비율이 낮고 사내잉여금수준이 높은 기업은 1의 값, 그 외는 0을 가지는 가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두 변수 모두 단기성과와 부(-)의 관계를 보였다. 총자본수익률이 부(-)의 관계를 보인 것은 Das, Sen, 그리고 Sengupta(199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수익성과 단기적인 기업가치와의 관계가 부(-)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수익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제휴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기대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LQHC변수가 단기성과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투자기회가 낮고 사내잉여금수준이 높은 기업은 단기성과와 부(-)의 관계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맺음으로 해서 기업가치에는 단기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경영흐름의 하나인 제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발전 기술이 다양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들 사이의 운전 경험에 대한 정보가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의 원자력 발전의 학습 효과 분석은 주로 단일 발전소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어떤 발전소의 운전 경험이 운전 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그 발전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발전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발전소들 사이의 운전 경험에 대한 정보의 공유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런데 모든 발전소의 운전 경험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동일 부지와 동질적 발전 기술을 가진 발전소들 사이에는 운전 경험의 운전학습효과가 클 것이지만 다른 부지와 이질적 발전 기술의 발전소들 사이에는 운전 경험에 관한 정보의 공유 비용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 동질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발전소들 사이의 운전 정보의 공유가 대체적으로 더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동일 부지에 있는 발전소들의 운전 경험이 운전 성과 향상에 미치는 효과가 큼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는 예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기존의 다양한 원자력 발전 기술의 도입이 발전소의 운전 성과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The compacted bentonite buffe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in an engineered barrier system (EBS) to dispose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HLW) produced by nuclear power generation. The compacted bentonite buffer has a crucial role in protecting the disposal canister against the external impact and penetration of groundwater, so it has to satisfy the thermal-hydraulic-mechanical requirements. Even though there have been various researches on the investigation of thermal-hydraulic properties,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evaluate mechanical properties for the compacted bentonite buffer. For this reason, this paper conducted a series of unconfined compression tests and obtained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unconfined compressive strength, elastic modulus, and void ratio of Korean compacted bentonite specimens with different water content and dry density values. The unconfined compressive strength and elastic modulus increased, and the Poisson's ratio decreased a little with increasing dry density. It showed that unconfined compressive strength and elastic modulus were proportional to dry density. However, there was not a remarkable correlation between mechanical properties and water content.
선도환의 가격을 결정하는 접근방법에는 2차자산(derivative assets)이라는 선도계약의 기본특성에 기초한 재정거래(arbitrage)에 의한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재정거래방식에는 선도환과 현물외환가격간의 상호관련성에 의하여 선도환가격을 이자율평가설(covered interest rate parity : CIRP), 즉 현물가격과 양국간의 이자율차이의 합으로 표시하고 있다. 특히 현물가격과 이자율은 모두 현재시점에서 의사결정자에게 알려져 있기때문에 선도환가격은 확실성하에서 결정되어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투자자의 위험회피도와는 관계없이 결정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자율평가설에 관한 많은 실증연구는 거래 비용을 고려한 경우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Frenkel and Levich ; 1975, 1977). 다른 방법으로는 선도환의 미래예측기능에만 촛점을 맞추어 가격결정을 하는 투기, 예측접근방법(speculative efficiency approach : 이하에서는 SEA라 함)이 있다. 이 방법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로 표시된 가설, 즉 '선도환가격은 미래기대현물가격과 같다'는 가설은 대부분의 실증분석에서 기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SEA에서는 선도환가격이 미래에 대한 기대치뿐만 아니라 위험프리미엄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한다. 이 가설은 이론적 모형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기대치와 위험프레미엄 모두가 측정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하여 실증분석상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에서는 이자율평가설을 이용하여 선도환가격에 포함된 위험프레미엄에 대해 추론 내지 그 행태를 설명하려고 한다. 이자율평가설을 이용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하는 것은 몇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자율평가설을 가정한다는 것은 SEA에서 주된 관심이 되는 미래예측이나 위험프레미엄과는 관계없이 선도가격이 결정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자율평가설을 가정하여 설정된 분석모형은 선도환시장의 효율성이나 균형가격결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정한 시장효율성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시 검증하려는 것과 같다. 이러한 개념적 차원에서의 문제점 이외에도 실증분석에서의 추정상의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현물자산의 균형가격결정모형에 이자율평가설을 추가로 결합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설정한 분석모형은 그 기초가 되는 현물가격모형과는 달리 자의적 조작이 가능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를 이용한 모수의 추정은 불필요한 편기(bias)를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증분석상의 편기에 관한 문제점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Mark(1985)의 실증연구를 재분석하고 실증자료를 통하여 위험회피도의 추정치에 편기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이 이자율평가설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데 있다는 것을 확인 하고자 한다. 실증분석결과는 본문의 <표 1>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실증분석모형 : 본 연구에서는 다기간 자산가격결정모형중에서 대표적인 Lucas (1978)모형을 직접 사용한다. $$1={\beta}\;E_t[\frac{U'(C_{t+1})\;P_t\;s_{t+1}}{U'(C_t)\;P_{t+1}\;s_t}]$$ (2) $U'(c_t)$와 $P_t$는 t시점에서의 소비에 대한 한계효용과 소비재의 가격을, $s_t$와 $f_t$는 외환의 현물과 선도가격을, $E_t$와 ${\beta}$는 조건부 기대치와 시간할인계수를 나타낸다. Mark는 위의 식 (2)를 이자율평가설과 결합한 다음의 모형 (4)를 사용한다. $$0=E_t[\frac{U'(C_{t+1})\;P_t\;(s_{t+1}-f_t)}{U'(C_t)\;P_{t+1}\;s_t}]$$ (4) (B) 실증분석의 결과 위험회피계수 ${\gamma}$의 추정치 : Mark의 경우에는 ${\gamma}$의 추정치의 값이 0에서 50.38까지 매우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비내구성제품의 소비량과 선도프레미엄을 사용한 경우 ${\gamma}$의 추정치의 값은 17.51로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추정치가 1.3으로 주식시장자료를 사용한 다른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gamma}$추정치의 정확도 : Mark에서는 추정치의 표준오차가 최소 15.65에서 최대 42.43으로 매우 높은 반면 본 연구에서는 0.3에서 0.5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정확한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의 정확도 : 모형 (4)에 대한 적합도 검증은 시용된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s)의 종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시차변수(lagged variables)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소비와 선도프레미엄만을 사용할 경우 모형 (4)는 2.8% 또는 2.3% 유의수준에서 기각되는 반면 모형 (2)는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지 않는다. 위와같은 실증분석의 결과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자율평가설을 사용하여 균형자산가격 결정모형을 변형시킴으로써 불필요한 편기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본 논문은 1977-91년 사이 런던증권시장에서 일반공모형태로 주식이 매각된 영국의 41개 민영화기업의 최초공모주 가격결정에 대해 실증분석하고 있다. 특히 단기적으로 볼 때 영국 민영화기업의 최초공모주는 일반기업의 최초공모주에 비해 현저히 낮게 평가되어 발행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본 논문에서는 민영화기업의 이러한 저가발행 현상을 정보비소유 투자자에게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Rock(1986)의 winner's curse 관점에서 설명하여 보았다. 먼저 정보비소유 투자자가 직면할 수 있는 winner's curse의 존재 가능성을 청약경쟁률과 저평가율과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확인하였다. 즉 청약경쟁률과 초과수익률(할인규모)은 정(正)의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정보소유 투자자가 할인규모가 큰 민영화기업의 최초공모주에 집중적으로 청약하여 정보 비소유 투자자를 구축(驅逐)하여 정보비소유 투자자를 winner's curse에 직면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Rock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정확률을 고려한 가중평균초과수익률이 무위험수익률을 보장해주는지를 조사함으로써 Rock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한편 영국 민영화기업의 최초공모주는 장기적으로도 정(正)의 초과수익률을 시현하고 있는 데 이는 일반기업의 최초공모주의 누적초과수익률은 장기적으로는 부(負)를 시현한다는 Ritter(1991)와 Levis(1993)의 연구결과와는 대조적이다.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generation process and development directions of economic fluctuations are actively discussed. This study describes the economic changes applied to empirical research on economic volatility in Korea under the economic theory of network theory [Acemoglu, et al. 2012, 2010]. For the three years in 2000, 2005, and 2010, the network analysis were applied to industry input-output tables.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network economic structures in Korea is shifted from a high connectivity among sectors to a lower connectivity. Also, the impact of key industries and the mutual connectivity of input and out among industrial sectors are weaken. Implications for industry and technology policy are derived form the stud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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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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