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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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2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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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1-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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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향후 통신시장의 핵으로 등장하게 될 IMT-2000 서비스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의 발생과 투자의 집괴성으로 인하여 개별 기업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은 물론 이용자 편익 증진을 고려한 적절한 추진방향과 사업전략을 설정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복투자의 방지는 물론 경쟁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IMT-2000의 공동망 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 공동망 활용시 발생 가능한 산업구조적 측면에서의 이슈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찰함으로써 IMT-2000 서비스 공동망 사용의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MT-2000 시장의 경우 주파수 자원의 한정성으로 인하여 닫힌 복과점적 시장형태를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망 투자유인 결여 및 사회후생의 감소와 같은 공동망 활용에 따라 발생 가능한 산업구조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망 운영사업자의 영속적이며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다면, IMT-2000 산업에서의 공동망 활용은 초기 투자비용의 절감 및 중복투자의 방지에 기여함은 물론 개별 사업자들의 투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결국 주파수 자원의 한정성을 극복하고 경쟁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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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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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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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구 온난화 현상 이후,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는 세계적 규모의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폭풍해일에 따른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3년 태풍 '매미' 등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그로 인한 폭풍해일과 침수 피해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 특히 마산 지역의 침수는 그 피해 정도와 범위가 가장 막대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향후 폭풍해일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항만 재해방지시설 건설 시 편익액 산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론, 즉 비시장 재화의 가치를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과 홍수나 댐 등의 사업에서 주로 이루어져왔던 다차원 홍수피해산정기법(MD-FDA)을 이용하여 마산항 폭풍해일 발생 시 피해액의 편익을 산정,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에 30년 비용의 편익액을 추정한 결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은 2조5689억 원, 다차원홍수피해산정방법(MD-FDA)은 2조9596억 원으로 나타나 재해방지시설의 편익액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재해방지시설에 대한 편익 산정에 있어 다차원홍수피해산정방법(MD-FDA)이 이미 비시장 재화를 대상으로 검증받은 방법인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인지는 추후 심층검증을 통하여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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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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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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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대표적인 신$\cdot$재생에너지의 시장확대 정책으로 RPS와 기준가격의무구매제가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자국의 자원부존과 경제사회여건에 맞춰 적합한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있음. RPS 실시국가에서 RPS는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실시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신$\cdot$재생에너지발전 인중서의 거래를 포함시켜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음. RPS의 단일의 최적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설계와 세부사항은 각 국의 고유의 자원부존 여건 및 경제사회적 특징에 따라 달라짐. RPS의 국내도입이 전력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외부효과를 감하면 편익을 초래함. 또한 수요조사결과 RPS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산$\cdot$ 재생에너지발전의 시장확대 수단으로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음 그러나 RPS의 기본설계를 신중히 가져가야 할 것이며, 법제도 정비에 임해서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기준가격우선구매제도(발전차액보전)의 고려해야 함.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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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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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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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울릉 연안바다목장 사업은 조성사업을 위해 5년(2013~2017년) 동안 총 50억원(국비 25억+지방비 25억)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어장조성, 자원조성, 종자방류, 효과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경제적 편익은 크게 어업순소득 증대효과와 어업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포함한 직접적 효과와 유어낚시 편익 증대효과와 연안바다생태계의 보존가치를 포함한 간접적 효과로 구성한다. 증분율(1안)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현존량 평균기준과 총량기준에 의한 어류어업 순소득 증대효과는 '283,958.79천원/년'으로 추정되었고, 어류어업 생산비용 절감효과는 '51,695.46천원/년', 비어류어업의 생산비용 절감효과는 '6,420.65천원/년'으로 추정되었다. 울릉군 유어낚시객 2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년 동안 울릉도 유어낚시 횟수는 평균 7.9회, 1일 유어낚시 어획량은 평균 5.85kg, 왕복여행비용은 평균 659만원, 조획증가율은 평균 12.7%, 가계소득은 평균 462.8만원인데, 이에 따른 울릉도 연안바다목장의 유어낚시의 연간 경제적 편익은 '29,944.75천원/년'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울릉도 연안바다목장 경제성 분석결과 시장가치만을 적용한 보수적 경제성 분석에 의하면 사회적 할인율 4.5%에서의 순현재가치(NPV)는 -1.25억원, 내부수익률(IRR)은 4.30%, 편익/비용비율(B/C ratio)은 0.98로 평가되어 경제적 타당성을 약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비시장가치를 포함한 확대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는 순현재가치가 30.9억원, 내부수익률이 11.3%, 편익/비용비율이 1.49으로 보존가치를 포함할 경우 보수적 방법에 의한 것보다 상당한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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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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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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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해상교통안전시설 투자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안전시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였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특정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또는 면접을 통해 환경재와 같은 비시장재의 가치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VTS는 시장재가 아니므로 VTS 시설투자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향후 VTS 시설 설치 예정 지역의 어민 및 선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역지역 VTS 신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연간 총편익은 약110억으로 추정되었다. 2014년부터 5년간 소득세의 형태로 지불하게 된다면, 5년 동안 발생하게 되는 편익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약473억원이다. 통영 VTS신설에 따른 경제성 분석결과, 편익-비용비율(B/C ratio)이 3.193로 1보다 높게 나왔고, 순현재가치(NPV)가 325억, 그리고 내부수익률(IRR)이 37.4%로 사회적 할인율인 5.5%보다 높아,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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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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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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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오늘날의 시장은 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과거에는 기대할 수 없던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뛰어난 접근성과 반응은 고객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제공해주어 고객의 욕구를 만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 즉, 고객에게 스스로의 가치기준에 맞는 선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만족을 달성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TBSS (Technology-Based Self-Service)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BSS를 이용한 배송서비스 산업에서의 고객 만족 및 재구매의도 향상의 선행요인을 탐구하는 이론적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고객 만족과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 지각된 가치를 '편익-비용'으로 구성하고 결과 편익과 과정 편익, 금전적 비용과 비금전적 비용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TBSS가 고객만족도 및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유용성을 판단하는 본 연구의 결과가 고객 만족 및 재구매 의도 제고를 위한 실무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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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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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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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수달은 준멸종위기 야생동물이자,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의 지표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수달 서식지 보호의 비시장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응답자의 지불의사를 추정하기 위하여 일점오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다. 청주 청원 지역 거주민 311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수달 서식지 보호를 위한 지불의사를 물었다. 청주 청원 지역 거주민들이 부여한 수달 서식지 보호치 지불의사는 일점오양분선택형 선형로짓모형의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선정하면, 가구당 매월 5,904원으로 산출되었다. 2005년 현재 청주 청원 지역내의 총 가구수가 255,750가구임을 감안하면 총 가치는 매월 12억~17억 원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익적 편익을 제공하는 수달 서식지 보호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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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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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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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에너지전환 정책의 가속화로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계통수용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변동성 재생에너지 증가는 기존 전통적 발전자원의 이용률을 하락시켜서 전력공급에 비효율성을 가중시키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요자원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원 중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 수요가 재생발전에 대한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될 경우 전력공급비용을 얼마나 경감시킬 수 있는지 9차 전력수급계획을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으로 재생발전의 확률적 특성을 사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확률적 전력시스템 최적화 모형을 적용해서 재생에너지가 유발하는 비용과 전기차 수요자원의 편익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계시별 요금제보다 가상발전소 기반의 직접제어방식이 편익이 더 높고, 발전구성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편익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수요자원의 구현비용인 중개사업자 수수료와 배터리마모비용을 고려한 순편익 추정결과, 충방전이 가능한 가상발전소 방식의 경우 월평균 운행비용의 67~8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요자원 순편익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분배되는 요금체계가 적용될 경우 시장참여유인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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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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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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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비시장재화인 철새도래지 을숙도의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을숙도는 전 세계적인 생태관광 명소가 되었다. 그리고 을숙도의 환경 복원 작업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 판단에 의한 비용 투입은 편익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할 때 정당할 수 있다. 을숙도는 문화관광과 같은 외부효과가 있으나, 이를 시장가치로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양분형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s)을 이용하여 을숙도의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log-narmal 모형의 평균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 WTP)과 절단된 평균 WTP는 각각 5,240원, 3,374원이며, log-logistic 모형의 평균지불의사액과 절단된 평균 WTP는 각각 5,888원, 3,232원으로 추정되었다. log-narmal 모형의 절단된 평균 WTP에 기초한 연간 총편익 가치는 3,870백만원이며, Log-logistic 모형의 경우는 4,040백만원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재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책 입안자 및 개발자에게 유용한 가이드를 제공할 것이다.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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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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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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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이후 아웃소싱으로 기술)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기업에서는 아웃소싱을 통하여 많은 편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아웃소싱에 대한 기존 연구는 아웃소싱의 관리형태를 계약으로 대표되는 공식적인 관리와 신뢰로 대표되는 비공식적인 관리로 분류하고 이것이 아웃소싱 현장에서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가를 평가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웃소싱 결과에 만족하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첫째, 통합적 관점에서 서비스 사용자의 아웃소싱 관리메커니즘 전개가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는가를 알아보고, 둘째, 이렇게 전개된 아웃소싱 관리메커니즘의 정도가 아웃소싱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아웃소싱 관리메커니즘과 아웃소싱 성과의 관계에 있어 관계관리강도의 매개역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계약준비능력, 관계관리능력 등의 두 요인이 아웃소싱 관리메커니즘에 양(+)의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둘째, 아웃소싱 관리메커니즘과 아웃소싱 성과 둘 간의 관계를 관계관리강도가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도출 결과를 중심으로 아웃소싱 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