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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재합의의 미국계약법상 항변 (The U.S. Contract Law Defenses in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

  • 하충룡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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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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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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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onsumer arbitration practices In the U.S. The key issue in consumer arbitration is how to protect the individual consumers from the loss of their legal rights stemming from the arbitration agreement with the business. In the U.S., the major legal doctrines to protect individual consumer include the voluntary-knowing-intelligent doctrine, unconscionability doctrine, and void contract. Even though the US courts are favorable to the enforceability of arbitration agreement, they strictly apply the contract law theories in deciding the existence of arbitration agreement, providing a strong common law protection for the consumers in arbitration. However, the practices for protection of consumers in arbitration in Korea are not mature yet. If consumer arbitration is widely adopted into B to C contracts, a protective measure for individual consumer can be found in the Act of Clause Regulation providing that the business has duty to explain the relevant clause in the adhesiv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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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기반 플라즈마 진단 기술

  • 권득철;정상영;송미영;윤정식
    • 한국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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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진공학회 2016년도 제50회 동계 정기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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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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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용 플라즈마 장치에서 플라즈마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왔다. 전자 밀도와 온도는 정전 탐침이나 컷오프 프로브 등을 사용하여 활성종이나 중성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측정할 수 있고, 활성종과 중성종은 LIF (Laser Induced Fluorescence) 방법, OES (Optical Emission Spectrometry) 방법, 그리고 QMS (Quadrupole Mass Spectrometry) 방법 등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으나 절대적인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측정한 전자 밀도와 전자 온도를 기반으로 하여 고려되는 종들의 밀도를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작된 바 있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입력 값으로 사용되는 플라즈마 화학반응 데이터베이스는 계산 결과의 정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런 이유로 신뢰성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플라즈마 변수의 장비 변수에 대한 의존성이 진단 데이터와도 잘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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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수준의 중소기업 정보보호 추진방향

  • 김양훈;장항배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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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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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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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대기업에 비하여 한정적인 인적, 물적 자산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정보화를 통하여 단순한 경영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핵심정보가 IT융합 환경속에서 정보화됨으로써 경쟁기업이나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규모와 정보화 수준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소기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정보보호 체계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의 정보화 및 정보보호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부합되는 적정 수준의 중소기업 정보보호 수행체계를 설계하였다.

RFID/USN 기반 중국어 상황학습 시스템에 관한 연구 (A Chinese Situation Learning System based on RFID/USN)

  • 박금룡;김한일;김성백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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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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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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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유비쿼터스의 핵심기술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가 물류, 유통, 교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한 연구가 많이 있어 왔지만, RFID를 교육에 적용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이에 본 논문은 RFID/USN 기술을 이용하여 학습자의 위치와 상황을 인지하고 그에 부합하는 중국어 상황 학습 시스템을 제안한다. 영어에 비해 중국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반영한 RFID 미들웨어는 PDA 기반에서 동작하는 모바일 RFID 미들웨어로 중국어 상황 학습에 적합하도록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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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심축하중을 받는 구속 RC장주의 거동 해석 (Behavior Analysis of Eccentrically Loaded Restrained Reinforced Concrete Slender Columns)

  • 박재운;정경희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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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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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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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본 연구는 RC 뼈대구조물의 실제적인 단부경계조건을 고려한 RC 기둥에 대한 인접부재의 강성을 비선형 거동과 부합시켜 해석하였으며, 인접부재의 단부구속 효과를 고려한 편심축하중을 받는 장주의 극한강도와 거동을 해석하기 위한 해석모델을 정립하여 반복법을 이용한 수치적분법에 의하여 1차로 이론 해석을 하였다. 그리고, 계속 RC 기둥의 극한강도와 거동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를 해석모델을 이용 연구하고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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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kV 송전계통에서의 HSGS에 의한 2차아크 소호특성 분석 (The Analysis of Secondary Arc Extinction Characteristics by HSGS on 765kV Transmission Lines)

  • 윤성준;이유진;김철환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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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9년도 제40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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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1_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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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기술의 발전과 고도의 산업화로 인해 전력소비자들이 이전에 비해 더욱 고품질의 전력공급을 원하게 되었고 이에 부합하여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과 전력품질이 현재 중요한 연구과제로 대두되어 왔다. 계통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송전 계통에서 발생하는 전체 고장 의 75~90%는 일시고장이고 이러한 일시고장을 제거하기 위한 재폐로 과정을 수행시 계통의 신뢰도 및 안정도 향상을 위하여 적응적으로 무전압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아크고장에 따른 무전압시간을 최소화시켜주는 HSGS(High Speed Grounding Switches)의 기능에 대해서 검토하고, EMTP로 모델링된 765kV 송전계통에 일시 고장을 발생시켜 HSGS의 투입여부에 따른, 1선 및 2선 지락사고에서의 2차아크 소호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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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R과 ABC를 이용한 정보시스템 도입에 대한 분석 (Analysis for Information System using BPR and ABC)

  • 이경근;남진근;류시욱;윤상국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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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0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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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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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날로 심화되는 기업간 경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기업들은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BPR)과 함께 이에 부합하는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에 대한 부정확한 분석과 비효과적인 전략들은 정보 시tm템의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BPR과 다단계 활동기준 원가(Multi-level Activity-Based Cost(ABC))기법을 사용하여 정보 시스템 도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을 구분하고 개선한다. 그리고 기존과 개선에 따른 활동비용의 savings에 대한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정보 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가능성을 연구한다. 끝으로, 사례 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BPR에 대한 상세한 ABC분석을 수치 예제와 함께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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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고혈압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개발 (development of Decision Support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hypertension using Datamining Technology)

  • 호승희;채영문;조승연;최동훈;송용욱;박충식;조경원;송지원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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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2000년도 춘계정기학술대회 e-Business를 위한 지능형 정보기술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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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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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임상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고혈압 환자의 특성과 치료에 따른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지식을 발굴하고 이의 임상적용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의 유용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이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의 환자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혈압조절상의 위험요인의 규명하고,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통해 치료약제별 혈압조절군과 비조절군의 특성을 도출하고 각 대상군을 결정짓는 규칙을 생성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개발 및c 평가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기존 임상이론만을 활용한 시스템의 처방에 의한 혈압조절군보다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시스템의 처방에 의한 혈압조절군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되는 고혈압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적용, 평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운영을 통해 실제 임상 진료에 적용해 봄으로써 그 효과와 실증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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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LCD 장치의 화질 특성 향상을 위한 PIXEL 설계에 대한 연구 (The Study about PIXEL design for image quality improvement of TFT-LCD device)

  • 편은범;이준신;장인식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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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제37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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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9-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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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에서는 PVA 모드의 측면 시인성이 왜곡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그 대안으로 나온 S-PVA 모드에서의 측면 시인성 왜곡 현상을 연구하였다. 현재 많이 쓰이는 측면 시인성 왜곡 현상의 정량화에 대한 이론과 S-PVA 모드에 관한 이론을 설명하였다. 제시된 이론에 근거를 두고 2개의 부전극을 가진 픽셀구조에서 전극의 면적비를 다르게 설계하여 시뮬레이션을 하였고, 실제로 제품을 제작해서 시뮬레이션 결과와 부합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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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과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

  • 나종회;김연식;최광돈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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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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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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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정부는 그 동안 공공부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낮은 경영성과, 저 생산성, 고비용 구조, 낮은 시장 대응력,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을 포함하는 정부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의 핵심은 체계적인 성과관리에 있다. 지방공기업 역시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율 경영 체제하에서 경영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BSC(Balance score card) 기반에서 다원화된 평가주체에 부합하는 지방공기업의 성과 지표에 대한 틀을 설계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례로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에 적용한 사례를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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