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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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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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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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We examine whether new derivatives on KOSPI 200 affect volatility asymmetry of KOSPI 200 portfolio, relative to the carefully matched non-KOSPI 200 portfolio. To test the effect or new derivatives trading, we use GJR-GARCH model and newly developed Volatility Ratio(down-market volatility to up-market volatility ratio). Our results show that KOSPI 200 portfolio experiences lower volatility asymmetry than non-KOSPI 200 portfolio after the trading of new derivatives on KOSPI 200, especially after the introduction of stock index options(KOSPI 200 options). For non-KOSPI portfolio, no significant reduction in volatility asymmetry occurred when trading of stock index options began. Also, we find that in the period of after January 1999, the period of after do-regulations and Financial Crisis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volatility asymmetry of stock markets was significantly decreased. This means that level of volatility asymmetry is closely related to the level of market regulations. Further, the results of the paper show that leverage effect and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io can be good candidates for explaining the stylized volatility asymmetry in the Korean stock market.

•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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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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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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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On rationale for government intervention is the failure of competition in the market. Health care markets are characterized by such unique aspects as information asymmetry, prevalence of insurance, and cost-increasing competition based on the adoption of costly medical technology. Therefore, government policy to guarantee a sufficient number of providers in markets may not lead to socially beneficisal outcomes such as higher quantity and lower price. This paper examines the unique nature of health services and its implications for competition, the evidence that competition may not reduce health care ex[enditures, and policy tools that government can use to encourage competition which contributes to supporting a sustainable health care system.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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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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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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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과연 이동통신 시장에 2차대전이 일어날 것인가? 어느때 보다도 전운이 감도는 이동통신 시장은 SKT가 7월 대란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중에 있으며, 이에 대해 KTF의 맞대결과 비대칭 규제를 지지하는 LGT의 방어 태세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전쟁은 시작 될 것인가? 또한 승자는 누구일까? 이동통신 상반기 시장을 분석하고 하반기 시장을 조망해 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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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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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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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무선시장의 급격한 확장과 유무선간 복합/결합서비스 등장추세에 따라 OECD 및 EU 각국을 중심으로 통신시장 경쟁구도 개편과 규제정책방향을 재검토하고 유무선간 대칭규제 방향을 지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유선사업의 성장세 둔화와 시장개방에 대한 비대칭 규제가 계 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선망 개방 등 통신시장의 합리적 경쟁구도 설정을 위한 방안 연구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주파수 부족으로 여전히 경쟁이 부재한 이동전화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살펴보고 이를 이미 실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이들 정책의 도입 및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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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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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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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We introduce a simple theoretical model to analyze the welfare impact of a competition policy in the natural gas market in South Korea. An incumbent monopolistic firm currently owns essential facilities, but the competition policy mandates that the firm provide open access to any entrant firm, charging an access fee. When no regulation is imposed on the fee pricing, this policy increases social welfare as well as the profit of the incumbent firm. When the pricing is regulated, however, social welfare depends on whether there is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firm regarding the operating cost of the facilities. If the government has complete information, social welfare can be maximized by choosing the optimal prices. Otherwise, the government has to set the prices based on the information that the firm delivers. We formulate a Bayesian game to analyze this case and identify a set of perfect Bayesian equilibria to compare social welfare.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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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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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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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 그 자체는 경쟁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단말기 보조금의 금지를 정당화하는 유일한 근거는 그것이 갖는 비대칭적 성격이나, 그로 인하여 유효경쟁이 촉진될지는 확실치 않다. 이동전화시장에서 사업자 전환에는 요금이나 통화품질보다 이용자의 전환비용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전환비용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번호이동성을 통하여 충분히 제거되지 않는 고착효과 및 전환비용을 가능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엄격하고도 일률적인 단말기보조금 금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경쟁적인 보조금 지급이 후발사업자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시장에서 어느 정도 유효경쟁체제가 자리잡은 이후에야 보조금 지급을 완전히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비대칭규제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이미 쏠림현상으로 고착화된 독점적 시장구조를 유효경쟁체제로 전화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어느 시점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할 것인지는 현재 또는 향후의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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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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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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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복합금융그룹의 부실위험을 그룹전체기반 측도로 측정하는 방법론을 비교하고 국내 복합금융그룹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다. Joint Forum(2001a) 방법은 연결기준을 사용하여 그룹내 자본의 중복요소들을 상계한 후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구한다. 신BIS 규제자본 방법은 Vasicek(1987)의 점근적 단일위험 모형을 가정하여 자산의 전체기반 위험을 측정하고 연결기준을 사용하여 자본의 중복계상을 배제하여 측정한다. 개별 경제적 자본 방법은 개별 경제적 위험을 수준별로 합산하여 전체기반 경제적 자본을 빌딩블록 방식으로 합산한다. 경제적 자본 방법은 위험 측정시 겪게 되는 극단적 손실 문제와 결합분포의 비대칭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측정시 포함시킬 수 있다. 국내 복합금융그룹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첫째, 개별 재무지표에서 복합금융그룹 소속회사들의 ROA, ROA 변동성 그리고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우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비중이 큰 은행산업에서 위 개별 재무지표는 복합금융그룹 소속회사에서 우량하게 나타난다. 둘째, 그룹전체기반 위험자본 측도로서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 비율과 연결기준 BIS비율을 살펴본 결과 은행계열 금융그룹의 부실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국내 복합금융그룹의 부실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리스크상시감시방안에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복합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평가시 그룹전체기반 부실위험평가를 반영하여 이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권역별로 통일된 리스크감시를 위해 권역별 자기자본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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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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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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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Article examines the regulation of outsider trading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Capital Markets Act"). Outsider trading occurs when a market participant who is not a traditional corporate insider trades securities based on either "inside" or "outside" nonpublic information. Unlike "inside" information, "outside" information is referred to as information not deriv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ssuer. "Outside" information includes both "corporate" and "market" information. "Corporate information" is information about events or circumstances which affect the company's assets or earning power. "Outside corporate information" is information about the company's assets or earning power not deriv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ssuer. "Market information" is information about events or circumstances which affect the market for a company's securities but which do not affect the company's assets or earning power. The Capital Markets Act prohibits both "temporary insiders" from using "corporate" information in trading securities and "outsiders" from using "market" information, such as (i) information regarding the initiation or discontinuance of a tender offer; or (ii) information regarding acquisition or disposition of stocks in bulk. However, the Act does not encompass circumstances (i) where an outsider trades securities based on confidential corporate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certain types of wrongful conduct; (ii) where an outsider trades securities based on corporate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eavesdropping; and (iii) where an outsider trades securities based on either outside corporate information or market information created by the outsider himself. In order to plug a few of the gaps left open in the law of outsider trading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this Article suggests that regulators adopt a relatively broad reading of the scope of ${\S}$ 178(1) of the Act, which is similar to SEC Rule 10b-5, to include outsiders with no relationship to the corporation that had issued the securities. Since ${\S}$ 178(1) of the Act does not require "deception" for liability, it would seem to evade the limitations imposed by the U.S. misappropriation theory. Key Words : Outsider Trading, Insider Trading,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the Capital Markets Act, Misappropriation Theory, Fiduciary Theory.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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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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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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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97년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국내 수도산업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는 정부부처와 전문기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수도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지방상수도와 하수도산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적 수평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경영형태의 변화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상 하수도 사업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은 주로 164개 수도사업자를 대략 9개 또는 12개 대규모 권역, 26개 또는 31개 중규모 권역으로 통합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광역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연구기관, 전문가그룹 등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형태의 변화는 공사화와 민영화가 가장 큰 논의의 흐름으로, 이에 대해서는 집단과 지역 등 이해관계자간 상이한 견해들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선진 수도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지 에서는 수도산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제고 관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과거 15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수도사업의 민간운영을 전문공기업에 의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역할 분리를 통하여 물산업 수출국가로 발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민영화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역량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법률로써 민영화를 금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수도산업이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 개선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 변화(민영화에서 전문공기업화)는 수도사업의 정보의 비대칭성 및 투자저하가 효율적인 규제 메커니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반면 국내시장은 산업 경제 전반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적절한 규제의 틀과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규제를 위한 전문인력도 상당히 부록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영화의 도입을 위해서는 인적 제도적 인프라 형성이 선결과제이다. 둘째, 신규 또는 개량 투자에 대한 수요 발생,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회수율 등은 민영화 도입 이후요금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원가를 저감시키기 위한 광역화, 통합관리체계 등에 의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수도산업을 효율화하고 요금회수율을 현실화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Advanced Navig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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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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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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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paper proposes an implementation of unequal power divider with 1:3 and 1:4 splitting ratio in multi-section structure using CPW and offset coupled transmission line. The power divider consists of a multi-section transmission line and a circuit with parallel capacitors and resistors. A multi-section transmission line was implemented by decomposing a ${\lambda}/4$ single transmission line terminated by an arbitrary impedance and converging it with a multi-section transmission line shorter than $90^{\circ}$ electrical length, and RC parallel circuits were connected between transmission lines to obtain reflection coefficient of output port and isolation characteristics between the output port. In this way, it was confirmed that the transmission lines at the unequal power divider designed at 2 GHz were shorter than ${\lambda}/4$ and implemented at least 27% less than the conventional ones, and that the broadband characteristics could be obtained.